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관리과장)

〇 의안번호 : 8-15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7.1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조례 제1707호, 2021.7.1.)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직제에 맞춰 도로관리심의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목적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조)

- 「도로법」시행령 제34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67조

〇 도로관리심의회의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로관리업무 담당 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항)

〇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맞게 변경

- ‘위촉한다’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2조제3항)

〇 기능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호, 안 제3조제6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5. 27. ~ 6. 1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6. 2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8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