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〇 의안번호 : 8-17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에 따라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해야 함.

〇 현 임진강역사는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에 입지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역사 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 수반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〇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80,202,266	-	680,202,266	100.0
도시지역 합계				81,301,404	-	81,301,404	11.9
	주거지역			21,893,308	-	21,893,308	3.2
	상업지역			2,220,010	-	2,220,010	0.3
	공업지역			8,213,391	-	8,213,391	1.2
	녹지지역			48,532,763	-	48,532,763	7.1
		보전녹지지역		1,591,081	-	1,591,081	0.2
		생산녹지지역		5,369,856	-	5,369,856	0.8
		자연녹지지역		41,571,826	-	41,571,826	6.1
	도시지역 미지정			441,932	-	441,932	0.1
도시지역 외 지역 합계				598,900,862	-	598,900,862	88.1
	관리지역			301,867,249	-	301,867,249	44.5
			보전관리지역	149,394,969	감) 7,082	149,387,887	22.0
			생산관리지역	38,471,928	-	38,471,928	5.7
			계획관리지역	114,000,352	증) 7,082	114,007,434	16.8
농림지역				227,775,711	-	227,775,711	33.4
자연환경보전지역				69,257,902	-	69,257,902	10.2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082	-	7,082	100.0
보전관리지역	7,082	감) 7,082	-	-
계획관리지역	-	증) 7,082	7,082	100.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경
-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253-7번지 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7,082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철도역사시설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에 입지하여 운영 중에 있는 임진강역사에 대하여 해당 철도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관련 법령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〇 관련 법령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2년 8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