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09 (수) 10:00

제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5년 11월 2일 류한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지역의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파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 출산장려금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함.

나. 출산장려금지원액(안 제4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아 1인당 출산장려품을 지급하고, 셋째  영아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다. 지원절차(안 제6조)

-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  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 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대장 등 비치(안 제7조)

- 시장․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현황 별지 제2호 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지원 현황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의 평생 낳은 자녀수(출산율)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폭이 세계에서 가장 크며 선진국에서는 100년에 걸쳐 초래된 저출산율이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뤄져 왔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 30년 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의 둔화와 병력자원 부족 및 학생이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지치법」제123조에 의거 사전 집행부에 의견 조회결과 조례 시행일을 부칙에 명시된 공포한날에서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의견 등은 기 배부해드린 “파주시 출산장려금 제정안 의견제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아이 집중 지원 방식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많이 낳는 부유층에 오히려 지원이 몰릴 가능성, 바쁜 직장 여성은 아이를 3명까지 낳지 않아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남아 출산 증가 등 출산 자녀의 성별 불균형과 특히, 영.유아 보육비 및 유치원 비용 등이 가계운용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들이 둘째나 셋째 이상의 출산을 꺼리고 있어 출산 장려금을 1회 지원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출산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고 자치단체 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