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 (건축과장)

다. 회 부 일 자 : 2022년 8월 1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2년 8월 10일<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2년 8월 11일<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개정이유

〇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안 제7조의2)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적용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광우)

〇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 공사 중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해체 공사장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공사장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건축물 해체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 감독 매뉴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해줄 것을 주문함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2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8. 11.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추가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의2제1항의 대상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함

파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7조의2제1항 중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를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으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2(건축물 해체의 허가) (생략) 1.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제7조2(건축물 해체의 허가) (생략) 1. ------------------------------- ---------------------------------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