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2년 7월 12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 (스마트농업과장)

다. 회 부 일 자 : 2022년 8월 1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2년 8월 10일<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2년 8월 11일<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장)

가. 제정이유

〇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〇 사업 수행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〇 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〇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〇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〇 간사, 수당 등, 준용규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광우)

〇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〇 조례 제정을 통해 한방의료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파주시만의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한방산업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용역 설계 이후 사업계획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〇 사업 추진을 담당할 전담팀 등 별도 조직 신설 및 인원 충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4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8. 11.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포괄적인 한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한방의료산업”을 “한방산업”으로 수정함

○ 심의위원회 구성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명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안 제3조제1항부터 제2항, 안 제4조, 안 제5조 본문 및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1항제5호,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안 제7조제2항제5호, 안 제8조제3항제2호, 안 제13조 중 ‘한방의료산업’을 각각 ‘한방산업’으로 수정함

○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제명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안 제3조제1항부터 제2항, 안 제4조, 안 제5조 본문 및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1항제5호,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안 제7조제2항제5호, 안 제8조제3항제2호, 안 제13조 중 ‘한방의료산업’을 각각 ‘한방산업’으로 수정함

○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한방의료산업”이란 한의학에 기초하여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작물·한방의료시설·한방건강 체험관광 등 한방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체험에 관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관광자원화”란 한방의료산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방건강”란 한방의료산업을 바탕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 한방산업 -------------------------- ------------------------------ ------------------------------ -------------------------.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한방산업”이란 --------------- ---------------------------- ---------------------------- ---------------------------- ---------------------------- -----. 2. “관광자원화”란 한방산업과 ----- ---------------------------- ---------------------------- ---------------------------- ---------------. 3. “한방건강”란 한방산업을 -----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수행) 시장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한방의료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5. ~ 10. (생 략)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한방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약용작물 재배 농·임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 ------------------------------ ------------------------------ ------------------------------ --------. ② 시장은 한방산업과 ------------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산업 ---------------------------- ---------------------------- ---------------------------- --. 제5조(사업 수행) 시장은 한방산업 -- ------------------------------ ------------------------------ ----------------------------. 1. ~ 3. (원안과 같음) 4.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5. ~ 10. (원안과 같음)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 ------------------------------ ------------------------------ -----. 1. ~ 4. (원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5. 그 밖에 한방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한방의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1. 한방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5. 그 밖에 한방의료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의료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한방의료산업 관련 조합·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시의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 그 밖에 한방산업 ------------- --------------------------- 제7조(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 ----------------------------- 파주시 한방산업 ---------------- -----------------------------. ② (원안과 같음) 1. 한방산업의 ------------------ 2. 한방산업 ------------------- --------------- 3. ~ 4. (원안과 같음) 5.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발전과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산업 및 관광 ---------------------------- ------- <삭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간사) ① (원안과 같음) ② 간사는 시의 한방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