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3-467		제안년월일 : 2005년 11월 10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충호

1. 수정이유

○ 2005년 11월 2일 류한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안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조문중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부칙에 명시된 공포한 날에서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아 1인당 출산장려품을 지급하고”을 삭제하고 “ 셋째영아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한다.”를 “셋째영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로 함.

○ 안 제7조 “출산장려금지원현황”을 “출산장려금지원대장”으로 함.

○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 할 수 있다“로 함.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아 1인당 출산장려품을 지급하고”을 삭제하고 “ 셋째영아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한다.”를 “셋째영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 안 제7조 “출산장려금지원현황”을 “출산장려금지원대장”으로 한다.

○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 (출산장려금지원액)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아 1인당 출산장려품을 지급하고, 셋째영아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한다. 제7조 (대장 등 비치) ------------------ --------------------------------- ----------- 출산장려금지원현황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출산장려금지원액)① (삭 제) 셋째영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등 비치) ------------------ --------------------------------- ----------- 출산장려금지원대장 -----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