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0.11.(화)∼10.13.(목),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Ⅰ. 2021 회계연도 결산 개요			---------------------------------------------------------------	3
Ⅱ.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4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4
2. 일반회계		---------------------------------------------------------------		6
3.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		---------------------------------------------------------------		15
4. 기타특별회계		---------------------------------------------------------------		21
5. 예산 이용・전용・이체		---------------------------------------------------------------		25
6. 예비비 지출		---------------------------------------------------------------		27
Ⅲ. 기금 결산			---------------------------------------------------------------	29
Ⅳ. 재무제표			---------------------------------------------------------------	32
Ⅴ. 성과보고서			---------------------------------------------------------------	35
Ⅵ. 부록			---------------------------------------------------------------	37
	1. 결산검사 시 개선 요구사항 2. 이월사업비 결산 현황 3. 예비비 지출 현황 4.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용내역 5. 공유재산 결산 현황 6. 물품 결산 현황 7. 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

Ⅰ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2. 9. 8.

4.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5. 결산검사

○ 검사기간 : 2022. 4. 18. ～ 5. 7. (20일간)

○ 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검사위원 검사위원 검사위원 검사위원	목 진 혁 박 승 욱 최 현 중 김 준 식 김 영 기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세입, 공유재산 및 물품 일반회계 세출, 성과보고서 기타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채권 및 채무

○ 검사내용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 2021년 재무운영 전반

○ 분야별 개선요구사항 : 별도 첨부

Ⅱ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2021년도 최종예산+전년도 이월액) 2,343,993백만원 기준,

세입결산액은 2,576,87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949,998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26,873백만원이 발생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 (B/A)	세출결산액 (C)	% (C/A)	결산상 잉여금 (D=B-C)	% (D/A)
합 계		2,343,993	2,576,871	109.9	1,949,998	83.2	626,873	26.7
일반회계		1,884,430	2,112,485	112.1	1,675,144	88.9	437,341	23.2
특별회계		459,563	464,386	101.0	274,854	59.8	189,532	41.2
	공기업특별회계	335,395	339,261	101.2	179,324	53.5	159,937	47.7
	기타특별회계	124,168	125,125	100.8	95,530	76.9	29,595	23.8

* 예산현액 : 2021년 최종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여금 (A)	이월액(B)				보조금 집행잔액 (C)	순세계 잉여금 (D=A-B-C)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626,873	162,892	121,158	31,637	10,097	18,657	445,411
일반회계		437,341	148,937	109,861	28,979	10,097	18,443	269,940
특별회계		189,532	13,955	11,297	2,658		213	175,471
	공기업특별회계	159,937	1,914	1,651	263		58	157,965
	기타특별회계	29,595	12,041	9,646	2,395		155	17,506

□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세출결산액 (C)	결산상잉여금 (D=B-C)	% (D/A)
합 계			2,343,993	2,576,871	1,949,998	626,873	26.7
일반회계			1,884,430	2,112,485	1,675,144	437,341	23.2
특별회계			459,563	464,386	274,854	189,532	41.2
	공기업특별회계		335,395	339,261	179,324	159,937	47.7
		ㅇ 상수도사업	147,140	148,194	55,182	93,012	63.2
		ㅇ 하수도사업	188,255	191,067	124,143	66,924	35.5
	기타특별회계		124,168	125,125	95,530	29,595	23.8
		ㅇ 발전소주변지역	4,205	4,186	1,474	2,711	64.5
		ㅇ 의료급여	5,419	5,410	5,216	195	3.6
		ㅇ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15	104	30	75	65.2
		ㅇ 교통사업	7,064	352		352	5.0%
		ㅇ 공영개발사업	350	0.3	0.3		0.0
		ㅇ 대지보상	0.3	165	165		0.0
		ㅇ 기반시설	165	7,010	6,938	72	43.6
		ㅇ 주차장관리	46,127	45,632	35,063	10,569	22.9
		ㅇ 농어업소득지원	1,151	1,199	266	933	81.1
		ㅇ 폐수처리	58,771	60,266	45,579	14,688	25.0
		ㅇ 폐기물처리시설	800	800	800	0.3	0.0

2				일 반 회 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884,430백만원  대비 228,055백만원을 초과(112%) 수납한 2,112,485백만원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액
1,728,813		155,617		1,884,430		2,112,485		64,588		7,227

❍ 수납액은 전년대비 199,210백만원(10.4%)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함.

< ‘20회계연도 대비 >

구 분	‘21회계연도	‘20회계연도	증감(%)
수 납 액	2,112,485	1,913,275	▲199,210(▲10.4%)
미수납액	64,588	67,343	▼2,755(▼4.1%)
결손처분액	7,227	7,677	▼450(▼5.9%)

❍ 재원별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재원별 비중 기준으로는

보조금(3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9.0%), 지방세(18.7%) 순이며,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499,785백만원(23.7%),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보조금)은 1,212,097백만원(57.4%)임

❍ 세입 재원별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A)		2020년(A)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B)	증감률
계	2,112,485	100.0%	1,913,275	100.0%	199,210	10.4%
지 방 세	394,174	18.7%	330,349	17.3%	63,825	19.3%
세외수입	105,611	5.0%	93,560	4.9%	12,051	12.9%
지방교부세	295,903	14.0%	261,229	13.7%	34,674	13.3%
조정교부금 등	232,274	11.0%	160,617	8.4%	71,657	44.6%
보 조 금	683,920	32.4%	713,750	37.3%	△29,830	△4.2%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400,604	19.0%	353,770	18.5%	46,834	13.2%

❍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	실제수납액 (B)	%	증감 (B-A)	%
합 계	1,884,430	100	2,112,485	100	228,055	10.8
지 방 세	327,000	17.4	394,174	18.7	67,174	17.0
세외수입	68,674	3.6	105,611	5.0	36,937	35.0
지방교부세	262,770	13.9	295,903	14.0	33,133	11.2
조정교부금 등	143,636	7.6	232,274	11.0	88,638	38.2
보 조 금	683,901	36.3	683,920	32.4	19	0.0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398,449	21.1	400,604	19.0	2,155	0.5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의견 ⋄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2,112,48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1%, 징수결정액 대비 96.7%가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199,21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참고_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증감액	증감률
예 산 액		1,728,813	52,996	3.2%	1,675,817	1,399,668
예 산 현 액(A)		1,884,430	83,684	4.6%	1,800,746	1,590,997
징수결정액(B)		2,184,299	196,004	9.9%	1,988,295	1,858,490
실 제 수 납 액(C)		2,112,485	199,210	10.4%	1,913,275	1,782,751
	수납비율(C/A)	112.1%			106.2%	112.1%
	수납비율(C/B)	96.7%			96.2%	95.9%
결 손 처 분 액(D)		7,227	△450	-5.9%	7,677	8,043
미수납액(B-C-D)		64,588	△2,755	-4.1%	67,343	67,696

❍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① 자체재원		499,785백만원(전년 대비 75,876백만원 증가)
② 의존재원		1,212,097백만원(전년 대비 76,501백만원 증가)
③ 보전수입등		400,604백만원(전년대비 46,834백만원 증가

으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세입비중이 57.4%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따라 세입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 추이 분석결과 미수납액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세입징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됨.

[참고_최근 3년간 수납액 및 미수납액 추이 비교]

❍ 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격차가 상당해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좀 더 세밀한 세입전망과 함께 본예산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참고_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비교현황]

□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675,144백만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84,430백만원 대비 88.9%가 집행 되었으며 이월액은 148,937백만원(7.9%), 집행잔액은 60,349백만원(3.2%)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1,728,813		155,617		1,884,430		1,675,144		148,937		60,349

❍ 지출액은 1,675,1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1,521백만원(5.8%)증가하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소폭 감소함

< ‘20회계연도 대비 >

구 분	‘21회계연도	‘20회계연도	증감(%)
지 출 액	1,675,144	1,583,623	▲91,521(▲5.8%)
이 월 액	148,937	155,617	▼6,680(▼4.3%)
집행잔액	60,349	61,505	▼1,156(▼1.9%)

❍ 2021회계연도 분야(부문)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 집행률 기준으로는 교육(99.1%), 사회복지(95.6%) 분야 등의 순이며

- 집행금액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환경 분야 순으로   나타남

- 이월액은 148,937백만원으로 문화및관광, 국토및지역개발, 교통및물류 부문이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 집행잔액(예비비 분야 제외)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용률 수치(14.9%)를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집행률)	이월액	% (이월률)	집행잔액	% (불용률)
2021년도	1,884,430	1,675,144	88.9	148,937	7.9	60,349	3.2
일반및공공행정	140,939	127,422	90.4	10,308	7.3	3,208	2.3
공공질서및안전	118,182	105,285	89.1	12,028	10.2	869	0.7
교 육	34,927	34,613	99.1		0.0	314	0.9
문화및관광	115,590	82,680	71.5	30,508	26.4	2,402	2.1
환경	173,377	150,605	86.9	12,283	7.1	10,489	6.0
사회복지	636,449	608,569	95.6	17,114	2.7	10,766	1.7
보 건	40,338	32,959	81.7	5,991	14.9	1,388	3.4
농림해양수산	93,574	85,234	91.1	2,274	2.4	6,066	6.5
산업‧중소기업	63,670	53,960	84.7	192	0.3	9,518	14.9
교통및물류	196,863	161,890	82.2	27,324	13.9	7,648	3.9
국토및지역개발	125,173	91,143	72.8	30,801	24.6	3,229	2.6
예비비	230		0.0		0.0	230	100.0
기 타	145,119	140,783	97.0	114	0.1	4,222	2.9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0,3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884,430백만원의 3.2%에 해당하며, 전년도(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61,505백만원보다 1,156백만원(1.9%) 감소한 수치임

-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지출잔액 28,856백만원(47.8%), 보조금  반납금 18,443백만원(30.6%), 보조금정산잔액 12,609백만원(20.9%)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인별 합 계	%	집행잔액 원인별 금액(비율)
			보조금 반납금 (30.6%)	보조금 정산잔액 (20.9%)	예산 절감 (0.0%)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0.1%)	낙찰 차액 (0.2%)	지출 잔액 (47.8%)	예비비 (0.4%)
합 계	60,349	100	18,443	12,609	9	59	142	28,856	230
홍보담당관	61	0.1						61
감 사 관	2	0.0						2
기획경제국	13,824	22.9	1,059	629		15	4	11,888	230
자치행정국	1,706	2.8	23	25	1			1,657
복지정책국	9,873	16.4	5,383	3,550				941
문화교육국	2,728	4.5	593	333	2	27	1	1,772
평화기반국	419	0.7	122	129	5	12		150
도시발전국	716	1.2	190	153	1			372
안전건설교통국	10,304	17.1	2,177	1,334	1			6,792
보 건 소	1,544	2.6	960	150				434
농업기술센터	5,844	9.7	2,386	1,867				1,589
환경수도관리본부	10,964	18.2	5,374	4,408				1,182
도시기반관리본부	1,258	2.1	133	8			136	980
중앙도서관	69	0.1	4	9				56
교하도서관	86	0.1	24	11				50
친수공간추진단	103	0.2	15					88
의회사무국	64	0.1					1	63
읍 면 동	783	1.3				5		778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의견 ⋄

❍ 일반회계 지출액은 1,675,14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집행률 87.9%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임.

❍ 세출 집행잔액은 60,3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며, 전년 3.4%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48,937백만원, 7.9%의 이월률로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금액	증감액	증감률
예 산 액	1,728,813	52,996	3.2	1,675,817	1,399,668
전년도 이월액	155,617	30,688	24.6	124,929	191,329
예 산 현 액(A)	1,884,430	83,684	4.6	1,800,746	1,590,997
지 출 액(B)	1,675,144	91,521	5.8	1,583,623	1,429,046
다음년도 이월액(C)	148,937	△6,680	△4.3	155,617	124,929
집 행 잔 액(D)	60,349	△1,157	△1.9	61,506	37,022
지 출 율(B/A)	(88.9%)			(87.9%)	(89.8%)
집행잔액율(D/A)	(3.2%)			(3.4%)	(2.3%)
이 월 율(C/A)	(7.9%)			(8.6%)	(7.9%)

❍ 전년(2020회계연도)에 비해 세출예산 집행률은 상승하고 집행잔액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매년 예산규모의 증가가 지속되는   파주시 재정추이와 코로나 19 국면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환경, 산업및중소기업 분야 집행잔액 부분과 문화및관광,   국토및지역개발 이월금액 부분은 다른 분야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57,178백만원에 비해 112,762백만원이   증가한 269,94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71.7%)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초과세입 228,05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세입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증감액	증감률
순세계잉여금(A=B+C)		269,940	112,762	71.7	157,178	216,997
	초과세입(B)	228,055	115,526	102.7	112,529	171,754
	집행잔액*(C)	41,885	△2,764	△6.2	44,649	25,243

* 순세계잉여금에서의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18,443백만원), 보조금교부차액(20백만원)은 제외

[참고_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 아울러, 예상 가능한 집행잔액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함으로써 긴급한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3				공기업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입결산액은 148,194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147,140백만원 대비 1,054백만원 초과수납하였음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액
142,847		4,293		147,140		148,194		1,473		54

❍ 수납액은 전년대비 6,128백만원(10.5%)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1백만원 증가, 결손처분액은 1백만원 감소하였음.

< ‘20회계연도 대비 >

구 분	‘21회계연도	‘20회계연도	증감(%)
수 납 액	148,194	142,066	▲6,128(▲4.3%)
미수납액	1,473	1,372	▲101(▲7.4%)
결손처분액	54	55	▼1(▼1.8%)

❍ 예산현액 대비 세부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	실제수납액 (B)	%	증감 (B-A)	%
합 계		147,140	100	148,194	100	1,054	0.7
수익적수 입	소 계	51,435	34.9	50,635	34.2	△800	△1.6
	영업수익	49,978		49,154		△824
	영업외수익	1,456		1,480		24
자본적수 입	소계	91,412	62.1	93,267	62.9	1,855	2.0
	잉여금수입	9,952		11,914		1,962
	유보자금	81,460		81,328		△132
	기타자본적수입			24		24
이월재원수입		4,293	2.9	4,293	2.9	0

□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지출액은 55,182백만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47,140백만원 대비 37.5%가 집행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142,847		4,293		147,140		55,182		187		91,771

❍ 이월액은 187백만원, 집행잔액은 91,77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집행률은 하락하였고, 불용률은 상승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예산현액대비 비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불용률 (D/A)
2021년	147,140	55,182	187	91,771	37.5	0.1	62.4
2020년	142,190	57,264	4,293	80,633	40.3	3.0	56.7
2019년	119,136	52,358	3,634	63,142	43.9	3.1	53.0

❍ 세출결산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계		계획변경 취 소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B)	(A/B)
2021년	147,140	91,771	62.4			29	1,802	89,881
2020년	142,190	80,633	56.7				1,535	79,098
2019년	119,136	63,142	53.0		35	35	1,039	62,035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결산액은 191,067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188,255백만원 대비 2,812백만원 초과 수납하였음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액
187,213		1,042		188,255		191,067		4,256		25

❍ 수납액은 전년대비 74,430백만원(63.8%)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76백만원 증가, 결손처분액은 24백만원 감소하였음.

< ‘20회계연도 대비 >

구 분	‘21회계연도	‘20회계연도	증감(%)
수 납 액	191,067	116,637	▲74,430(▲63.8%)
미수납액	4,256	1,080	▲3,176(▲294.1%)
결손처분액	25	49	▼24(▼50.0%)

❍ 예산현액 대비 세부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	실제수납액 (B)	%	증감 (B-A)	%
합 계		188,255	100	191,067	100	2,812	1.5
수익적수 입	소 계	43,576	23.1	44,506	23.3	930	2.1
	영업수익	40,855		41,402		547
	영업외수익	2,720		3,104		384
자본적수 입	소계	143,637	76.3	145,519	76.2	1,882	1.3
	잉여금수입	98,398		100,000		1,602
	유보자금	45,239		45,430		191
	기타자본적수입			88		88
이월재원수입		1,042	0.6	1,042	0.5

□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지출액은 124,143백만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8,255백만원 대비 65.9%가 집행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187,212		1,042		188,255		124,143		3,170		60,943

❍ 이월액은 3,170백만원, 집행잔액은 60,94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집행률은 소폭 상승하였고, 불용률은 소폭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예산현액대비 비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불용률 (D/A)
2021년	188,255	124,143	3,170	60,943	65.9	1.7	32.4
2020년	113,167	70,767	1,042	41,356	62.5	0.9	36.5
2019년	92,419	60,575	1,281	30,563	65.6	1.4	33.0

❍ 세출결산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계		계획변경 취 소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B)	(A/B)
2021년	188,255	60,943	37.1				1,776	59,167
2020년	113,167	42,030	37.1			1	1,802	40,226
2019년	92,419	30,563	33.0			1	1,922	28,640

		⋄ 202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

□ 2021회계연도 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 335,395백만원 기준, 세입결산액은 339,261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79,324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9,93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 (B/A)	세출결산액 (C)	% (C/A)	결산상 잉여금 (D=B-C)	% (D/A)
공기업특별회계		335,395	339,261	101.2	179,324	53.5	159,937	47.7
	상수도사업	147,140	148,194	100.7	55,182	37.5	93,012	63.2
	하수도사업	188,255	191,067	101.5	124,143	65.9	66,924	35.5

□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여금 (A)	이월액(B)				보조금 집행잔액 (C)	순세계 잉여금 (D=A-B-C)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공기업특별회계		159,937	1,914	1,650	263		58	157,965
	상수도사업	93,012	187	67	120		58	92,767
	하수도사업	66,924	1,727	1,583	143			65,198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의 손익계산 결과, 수익은 51,559백만원, 비용은 49,960백만원으로 1,59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순이익 4,410백만원 대비 2,813백만원 감소한 수치임.

- 당기순이익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정수비 및 감가상각비 등 매출원가의 상승과 영업외 수익 중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발생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적극적인 전입금 확보 노력을 통해 톤당 원가 상승, 요금인상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의 손익계산 결과, 수익은 51,327백만원, 비용은 69,914백만원으로 18,58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순손실 19,666백만원 대비 1,079백만원 감소한 수치임.

- 주요 내용으로는 요금인상으로 사용료수익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민간  위탁비용 및 감가상각 비용증가 등에 따라 18,587백만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개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관련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원가계산에 의한 손익구조를 살펴보면, 톤당 원가는 2,164.62원, 톤당 요금은 1.005.20원으로 공급단가 대비 46.4%의 요금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인상요인은 115.3%이므로 적자운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등의 설명이 필요함

4				기타특별회계

□ 세입결산

❍ 파주시는 총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2021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5,12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4,168백만원 대비 957백만원을 초과수납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액
110,401		13,767		124,168		125,125		4,246		105

❍ 미수납액은 4,246백만원으로 10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14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최근 3년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예산현액(A)		110,401	121,191	101,591
징수결정액(B)		129,476	118,839	104,320
수 납 액(C)		125,125	114,538	99,874
수납비율(C/B)		96.6%	96.4%	95.7%
미수납액(B-C)		4,246	4,301	4,446
	결손처분액(D)	105	22	102
	다음연도 이월액(E)	4,141	4,279	4,345

□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95,530백만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24,168백만원 대비 76.9%가 집행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110,401		13,767		124,168		95,530		12,041		16,597

❍ 이월액은 12,041백만원, 집행잔액은 16,597백만원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지원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액	지출액	% (집행률)	이월액	% (이월률)	집행잔액	% (불용률)
합 계	124,168	125,125	95,530	76.9	12,041	9.7	16,597	1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4,205	4,186	1,474	35.1	1,690	40.2	1,040	24.7
의료급여	5,419	5,410	5,216	96.3			203	3.7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15	105	30	26.1			85	73.9
교통사업	7,064	7,010	6,938	98.2			126	1.8
공영개발사업	350	352					350	100.0
대지보상
기반시설	165	165	165	100.0
주차장관리	46,127	45,632	35,063	76.0	10,351	22.4%	714	1.5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151	1,199	266	23.1			885	76.9
폐수처리	58,771	60,266	45,579	77.6			13,193	22.4
폐기물처리시설	800	800	800	100.0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59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4,168백만원의 13.4%에 해당하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비비가 14,818백만원(8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잔액 1,514백만원(9.1%), 보조금반납금 155 백만원(0.9%) 순으로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인별 합 계		집행잔액 원인별 금액(비율)
			보조금 반납금 (0.9%)	보조금 정산잔액 (0.6%)	예산 절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0.1%)	지출잔액 (9.1%)	예비비 (89.3%)
합 계	16,597	100%	155	95			15	1,514	14,8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40	6.3%							1,040
의료급여	204	1.2%	107	7					89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85	0.5%						1	84
공영개발사업	350	2.1%							350
대지보상
기반시설
교통사업	126	0.8%	30	18			15	63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885	5.3%						53	832
폐수처리사업	13,193	79.5%						1,026	12,166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관리	714	4.3%	18	69				370	256

		⋄ 2021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

❍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125,125  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4,168백만원 대비 957백만원을 초과수납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 (B/A)	세출결산액 (C)	% (C/A)	결산상 잉여금 (D=B-C)	% (D/A)
기타특별회계	124,168	125,125	100.8	95,530	76.9	29,595	2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여금 (A)	이월액(B)				보조금 집행잔액 (C)	순세계 잉여금 (D=A-B-C)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기타특별회계	29,595	12,041	9,646	2,395		48	17,506

❍ 기타특별회계의 지출액은 95,53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4,168백만원 대비 76.9%를 지출하였음.

- 의료급여, 교통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70%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일부 특별회계는 20~30%대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 기반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음

❍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집행계획에 따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률 저조 사유 및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예산 이용・전용・이체

□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건에 239백만원, 예산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라 270건 88,239백만원을 사용

			* 건 수	* 금 액
	예산이용		-	-
	예산전용		5건	239백만원
	예산이체		270건	88,239백만원

*  예산이용 :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의회승인 필요)

** 예산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인건비,시설비 제외)

*** 예산이체 : 기구나 직제 개편 등으로 직무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 공기업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음.

			* 건 수	* 금 액
	예산이용		-	-
	예산전용		-	-
	예산이체		-	-

□ 기타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음.

			* 건 수	* 금 액
	예산이용		-	-
	예산전용		-	-
	예산이체		-	-

		⋄ 예산 이용・전용・이체 검토의견 ⋄

❍ 2021회계연도 중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은 없었음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회계 전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예산전용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용과 달리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기구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6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예비비(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3,372백만원 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일반예비비 18건과 이동형 선별검사소 운영 등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건 등 총 31건 3,14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58백만원을 집행하고, 684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일반회계 예비비		3,372	3,142	2,458	-	684
	일반예비비	1,756	1,526	1,192	-	33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16	1,616	1,266	-	349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사용 검토의견 ⋄

❍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함으로써 예산의 신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일부 예비비지출 항목의 경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Ⅲ		기금 결산

□ 파주시가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2020회계연도 말 167,284백만원에서 2021년 중 6,697백만원을 조성 하고, 72,566백만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65,869만원 감소한 101,415백만원임.

□ 각 기금별 조성 총괄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조 성 액 (B)	집행액 (C)	집행비율 (D=A+B/C)	2021년말 조성액 (E=A+B-C)
계	167,284	6,697	72,566	41.7%	101,4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167	161	148	1.0%	15,1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1,831	367	67,958	66.5%	34,240
자활기금	2,088	31	70	3.3%	2,049
노인복지기금	2,023	19	10	0.5%	2,033
성평등기금	1,031	10	22	2.1%	1,019
체육진흥기금	4,459	38	34	0.8%	4,464
남북교류협력기금	4,212	45	152	3.6%	4,1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9,686	541	80	0.4%	20,147
재난관리기금	11,176	3,593	2,797	18.9%	11,972
옥외광고발전기금	518	593	306	27.5%	805
식품진흥기금	903	255	340	29.4%	818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158	30	15	0.5%	3,173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1,032	1,013	635	31.1%	1,410

□ 기금별 집행액, 집행비율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액	집행비율	집행내역	2021년말 조성액
계	72,566	41.7%		101,4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8	1.0%	ㅇ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5,1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7,958	66.5%	ㅇ일반회계 전출 (지역경기활성화 재원 확보)	34,240
자활기금	70	3.3%	ㅇ장학금 및 자활사업 운영	2,049
노인복지기금	10	0.5%	ㅇ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2,033
성평등기금	22	2.1%	ㅇ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	1,019
체육진흥기금	34	0.8%	ㅇ체육활동 지원	4,464
남북교류협력기금	152	3.6%	ㅇ위원회 및 강사수당, 기금지원사업	4,1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80	0.4%	ㅇ정비사업 추진	20,147
재난관리기금	2,797	18.9%	ㅇ재난예방 및 대책사업	11,972
옥외광고발전기금	306	27.5%	ㅇ옥외광고물 정비사업	805
식품진흥기금	340	29.4%	ㅇ음식문화사업 등	818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5	0.5%	ㅇ농업인학습단체 지원 등	3,173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635	31.1%	ㅇ주민지원사업	1,410

		⋄ 기금 결산 검토의견 ⋄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2020년 말 총 기금조성액 167,28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697백만원을 조성하고 72,566백만원을 집행하여집행비율은 41.7%를 나타냄

❍ 2021회계연도 기금 수입 분석결과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액	158,896	4,368	256				152,199		1,471	601
비율	100%	2.7	0.2				95.8		0.9	0.4

❍ 기금별 기금 집행액을 살펴보면, 특정 기금을 떠나 대부분의 기금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나,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보인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 된 지역경기 활성화 정책추진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커 집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집행의 대부분은 예치금으로 각 기금의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볼 때 일부 기금의 경우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158,896	4,206	194	86,330	147	68,019
	100%	2.6	0.1	54.3	0.1	42.8

Ⅳ		재무제표

□ 재정운영 결과

❍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수익과 비용현황을 살펴보면

- 수익은 1,859,4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9,73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간이전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및 자체조달 수익  (지방세수익)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비용은 1,652,92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7,74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위탁대행 사업비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0		전년대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168,777	10.2	167,606	10.5	1,171
운영비	480,429	29.1	439,766	27.6	40,663
정부간이전비용	46,957	2.8	42,481	2.7	4,476
민간등이전비용	839,348	50.8	838,978	52.6	370
기타비용	117,418	7.1	106,354	6.7	11,064
비용총계	1,652,929	100.0	1,595,186	100.0	57,743
자체조달수익	636,861	34.3	566,884	33.4	69,977
정부간이전수익	1,220,945	65.7	1,129,580	66.5	91,365
기타수익	1,678	0.1	3,281	0.2	△1,603
수익총계	1,859,484	100.0	1,699,745	100.0	159,739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206,555)		(104,560)		(101,995)

□ 재정상태

❍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말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회계연도 말 파주시의 총 자산은 9,389,737백만원으로

- 현금과 예금 등 유동자산은 전년에 비해 96,16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 등)을 비롯한 비유동자산은 8,579,817백만원으로 공공용지부지매입 등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총부채는 192,743백만원으로

- 보조금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현금 증가에 따라 유동부채는 8,51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비유동부채는 BTL사업 상환에 따라 5,785백만원 감소

❍ 따라서, 2021회계연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197,266백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말 8,907,894백만원 보다 289,372백만원(3.25%) 증가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9,389,737	9,097,637	292,100	3.21
Ⅰ.	유동자산	809,920	713,757	96,163	13.47
Ⅱ.	투자자산	55,261	55,568	△307	△0.55
Ⅲ.	일반유형자산	763,281	748,792	14,489	1.93
Ⅳ.	주민편의시설	2,992,984	2,905,461	87,523	3.01
Ⅴ.	사회기반시설	4,752,849	4,661,737	91,112	1.95
Ⅵ.	기타비유동자산	15,442	12,322	3,120	25.32
부채		192,471	189,743	2,728	1.44
Ⅰ.	유동부채	47,197	38,684	8,513	22.01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145,274	151,059	△5,785	△3.83
순자산		9,197,266	8,907,894	289,372	3.25

		⋄ 재무제표 검토의견 ⋄

❍ 재무제표 중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내역을 표시하는 재정운영결과 회계연도 중 수익은 1,859,484백만원, 비용은 1,652,929백만원으로 206,555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함.

❍ 2021회계연도 말 파주시의 순자산은 9,197,266백만원으로 전년도의 8,907,894백만원 보다 289,372백만원 증가함으로써 재정상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
재정운영	수 익(A)	1,859,484	1,699,746	159,738
	비 용(B)	1,652,929	1,595,186	57,743
	재정운영결과(B-A)	△206,555	△104,560	△101,995
재정상태	자 산(C)	9,389,737	9,097,637	292,100
	부 채(D)	192,471	189,743	2,728
	순자산(C-D)	9,197,266	8,907,894	289,372

Ⅴ		성과보고서

❍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 전략목표(17개) - 정책사업목표(94개) -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실국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계	17	94	150	119	31	79.3
담 당 관*	2	3	6	6	-	100
기획경제국	1	9	13	9	4	69.2
자치행정국	1	7	12	10	2	83.3
복지정책국	1	8	12	11	1	91.7
문화교육국	1	11	16	13	3	81.3
평화기반국	1	6	8	7	1	87.5
도시발전국	1	10	12	9	3	75.0
안전건설교통국	1	13	19	15	4	78.9
보 건 소	1	5	15	9	6	60.0
농업기술센터	1	4	7	3	4	42.9
환경수도관리본부	1	11	17	14	3	82.4
도시기반관리본부	1	3	4	4	-	100
사 업 소**	3	3	7	7	-	100
의회사무국	1	1	2	2	-	100

* 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 사업소: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공공건립건립추진단

		⋄ 성과보고서 검토의견 ⋄

❍ 전체 성과지표수는 2020년 대비 7개가 증가한 150개로 초과달성 119개, 미달성은 전년대비 8개가 감소한 31개로 나타남

(단위 : 개)

구 분	성과목표 달성도
	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 고
2020년	143	12	92	39	-
2021년	150	23	96	31	-
증 감	7	11	4	△8	-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 성과목표 미달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이어 지속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적절한 목표 설정을 통해 달성지표는 증가하고 미달성 지표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취소나 중단,  대면접촉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달성한 지표의 경우 전년도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기타 과도하거나 소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의 경우 성과지표 수립단계부터 적정한 지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 록

Ⅵ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