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10. 14.(금) 10:00,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우 현

목     차

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1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1
2) 세출예산안			---------------------------------------------------------------				3
검토의견 9
3.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8
2) 세출예산안			---------------------------------------------------------------				9
검토의견 12
Ⅱ. 2022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11
검토의견 12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13
검토의견 14
Ⅲ. 참고자료 (부록)
	1. 분야별 주요 증감 사유 ---------------------------- 2. 전액감 사업 현황 ----------------------------						16 17

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코로나 19 재유행, 물가상승세 지속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교하·운정동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따른 임시청사 설치 등 사전준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연내 집행가능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반영

1

총 규 모

□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1,068억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8,747억 2천1백만원 대비 2,320억 8천2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제2회 추경안	1회추경까지	증감(%)
합 계	2,106,803	1,874,721	232,082(▲12.4%)
일반회계	1,702,547	1,581,269	121,278(▲7.7%)
기타특별회계	96,828	79,051	17,777(▲22.5%)
공기업특별회계	307,428	214,401	93,027(▲43.4%)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7,025억 4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2억 7천8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〇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크게 증액되었음.

〇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02,547	100	1,581,269	100	121,278	7.7
지 방 세		370,700	21.8	370,700	23.4	-	-
세 외 수 입		61,643	3.6	61,643	3.9	-	-
	경상적세외수입	43,321	2.5	43,321	2.7	-	-
	임시적세외수입	13,120	0.8	13,120	0.8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02	0.3	5,202	0.3	-	-
지방교부세		254,227	14.9	253,145	16.0	1,082	0.4
조정교부금등		170,357	10.0	166,357	10.6	4,000	2.4
보 조 금		646,066	37.9	589,425	37.3	56,641	9.6
	국고보조금등	478,289	28.1	434,424	27.4	43,865	10.1
	시·도비보조금등	167,777	9.9	155,001	9.8	12,776	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9,554	11.7	140,000	8.9	59,554	42.5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12억 7천8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환경분야를 제외한 세출 전 분야에 걸쳐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 규모에 있어서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등  사회복지 분야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예산이 포함된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〇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702,547	100	1,581,269	100	121,278	7.7
일반공공행정	98,279	5.8	89,166	5.6	9,113	10.2
공공질서및안전	13,296	0.8	11,461	0.7	1,835	16.0
교육	36,806	2.2	35,383	2.2	1,423	4.0
문화및관광	96,713	5.7	82,513	5.2	14,200	17.2
환경	147,242	8.6	150,806	9.5	△3,564	△2.4
사회복지	677,673	39.8	635,020	40.2	42,653	6.7
보건	52,949	3.1	49,015	3.1	3,934	8.0
농림해양수산	86,168	5.0	77,344	4.9	8,824	11.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1,167	3.6	58,106	3.7	3,060	5.3
교통및물류	186,973	11.0	162,161	10.3	24,812	15.3
국토및지역개발	75,514	4.4	67,190	4.3	8,324	12.4
예비비	12,000	0.7	11,259	0.7	741	6.6
기타	157,767	9.3	151,845	9.6	5,922	3.9

□ 2회 추경예산안 주요 자체(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1회추경까지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	2,186	1,836	350		자치 설명서1 66p
관광과	마장호수 무장애 관광시설 설치	950		950	신규	자치 설명서1 439p
관광과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21년 특조)	500		500	신규	자치 설명서1 434p
남북철도 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3,284		3,284	신규	도시 설명서2 18p
남북철도 교통과	경의선 운천역 신설	4,469	3,171	1,298		도시 설명서2 16p
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501		501	신규	자치 설명서1 153p
친수하천과	수변생태공원 재생	9,453	5,448	4,005		도시 설명서2 81p
친수하천과	문산천 물놀이장 조성	1,950		1,950	신규	도시 설명서2 83p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8,723	7,446	1,278		도시 설명서2 89p
보건행정과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14,075	12,175	1,900		자치 설명서1 485p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24,298	23,061	1,237		도시 설명서2 303p
공공건축 건립추진단	운정5,6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646		646	신규	도시 설명서2 371p

□ 2회 추경예산안 주요 국도비 보조(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1회추경까지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일자리 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300		2,300		자치 설명서1 73p
기업지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860		2,860	업무이관	자치 설명서1 99p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29,278	15,016	14,262		자치 설명서1 176p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3,100	2,265,360	835		자치 설명서1 174p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904		7,904	신규	자치 설명서1 193p
복지지원과	생계급여	40,516	38,715	1,801		자치 설명서1 195p
노 인 장애인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8,919	7,831	1,088		자치 설명서1 228p
노 인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19,471	18,627	844		자치 설명서1 226p
보 육 청소년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53,659	49,866	3,793		자치 설명서1 328p
보 육 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9,456	7,616	1,840		자치 설명서1 338p
보 육 청소년과	누리과정 운영	25,015	23,693	1,323		자치 설명서1 334p
보 육 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담임교사 지원비)	4,323	3,786	537		자치 설명서1 354p
보 육 청소년과	청소년시설 확충 (파주시 청소년수련관건립)	6,700	6,000	700		자치 설명서1 380p
보 육 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2,362	1,594	768		자치 설명서1 340p
체육과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0,800	1,000	9,800		자치 설명서1 466p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1회추경까지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산림농지과	산림피해 복구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561		561	신규	도시 설명서2 49p
대중교통과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703		703	신규	도시 설명서2 104p
대중교통과	2차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1,308		1,308	신규	도시 설명서2 102p
대중교통과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654		654	신규	도시 설명서2 100p
대중교통과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4,290		4,290	신규	도시 설명서2 110p
대중교통과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410		1,410	신규	도시 설명서2 106p
대중교통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2,145		2,145	신규	도시 설명서2 108p
대중교통과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1,507	900	607		도시 설명서2 92p
주택과	주거급여	28,113	25,648	2,465		도시 설명서2 114p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82	544	638		자치 설명서1 507p
농업정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1,580		1,580	신규	도시 설명서2 187p
농업정책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000		1,000	신규	도시 설명서2 193p
농업정책과	선택형 맞춤농정(전환)	700		700		도시 설명서2 163p
동물자원과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501		501	신규	도시 설명서2 216p
공공건축 건립추진단	금촌 민·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2,925		2,925		도시 설명서2 367p

		⋄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212억 7천8백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는데 반해

- 의존재원 617억 2천3백만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95억 5천4백만원을 추경재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의존재원(합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61,723백만원		1,082백만원		4,000백만원		56,641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합계)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59,554백만원		41,091백만원		18,463백만원

❍ 세출측면에서는 자체사업은 총 485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편성의    시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연도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당해 연도 소요액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주요 세출예산 편성기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그밖에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하여 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사업취지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인건비를 비롯  타회계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신규 사업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임.

❍ 보조사업은 성립전 예산편성 325억원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관련 대응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등 총 728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됨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9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 7천8백만원  증가한 968억 2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2.5% 증가.

〇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96,828	100	79,051	100	17,778	22.5
세외수입		55,335	57.1	52,868	66.9	2,467	4.7
	경상적세외수입	1,819	1.9	1,819	2.3
	임시적세외수입	666	0.7	666	0.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850	54.6	50,383	63.7	2,467	4.9
지방교부세		500	0.5			500	순증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6,668	6.9	4,030	5.1	2,638	65.5
	국고보조금등	4,957	5.1	3,525	4.5	1,432	40.6
	시도비보조금등	1,711	1.8	505	0.6	1,206	238.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325	35.5	22,153	28.0	12,173	54.9
	보전수입등	17,598	18.2	10,970	13.9	6,629	60.4
	내부거래	16,727	17.3	11,183	14.1	5,544	49.6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177억 7천8백만원을 재원으로   9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 다음과 같이 편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1회 추경까지 (B)	증 감 (A-B)	주 요 사 업
기타특별회계(9)	96,828	79,050	17,778
의료급여	5,722	5,448	274	◦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 85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0	95	△5	◦ 예비비 △5백만원
교통사업	9,176	5,631	3,545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3,348백만원 ◦ 서측우회도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52백만원
주차장관리	13,356	8,458	4,898	◦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1,100백만원 ◦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2,300백만원 ◦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600백만원 ◦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800백만원
폐수처리 사업	65,060	55,994	9,066	◦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3,31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55	2,055	-	(변동없음)
공영개발사업	353	353	-	(변동없음)
농어업소득 지원	1,016	1,016	-	(변동없음)
폐기물 처리시설	0.3	0.3	-	(변동없음)

		⋄제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의료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사업을 계상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감액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등을 재원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투자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개 주차장 사업에 계상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원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편성

❍ 이상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감원인이 국도비 내시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여부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Ⅱ		2022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8억 2천5백만원이 증가한 1,501억 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0,106	100	107,280	100	42,825	39.9
상수도사업수익		49,814	33.2	49,814	46.4
	영업수익	48,355	32.2	48,355	45.1
	영업외수익	1,459	1.0	1,459	1.4
자본적수입		57,466	38.3	57,466	53.6
	자본잉여금수입	6,505	4.3	6,505	6.1
	유보자금	93,786	62.5	50,961	47.5	42,835	84.0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0,106	100	107,280	100	42,826	39.9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8,304	32.2	46,709	43.6	1,595	3.4
	영업외비용	13	0.0	13	0.0
자본적지출	무형자산취득	600	0.4	600	0.6
	유형자산취득	1,540	1.0	1,240	1.2	300	24.2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013	7.3	11,013	10.3
	기타자본적지출	109	0.1	50	0.0	59	118.0
	예비비	88,526	59.0	47,655	44.4	40,871	85.8

		⋄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2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 정수구입비 16억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3억원을 제외한 409 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2억 2백만원 증가한 1,573억 2천2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7,322	100	107,120	100	50,202	46.9
사업수익		41,082	38.4	41,081	38.4	1
	영업수익	33,586	31.4	33,586	31.4
	영업외수익	7,496	7.0	7,495	7.0	1
자본적수입		116,240	61.6	66,039	61.6	50,201	76.0
	자본잉여금수입	50,388	47.0	50,904	47.5	△516	△1.0
	유보자금	64,252	60.0	15,135	14.1	49,117	324.5
	기타자본적수입	1,600	1.5			1,600	순증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7,322	100	107,120	100	50,202	46.9%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0,432	25.7	40,351	37.7	81	0.2%
	영업외비용	76	0.0	46	0.0	30	65.2%
자본적지출	기타 자본적지출	38	0.0	37	0.0	1	2.7%
	유형자산취득	8,568	5.4	8,568	8.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8,962	24.8	39,513	36.9	△551	△1.4%
	예비비	69,246	44.0	18,605	17.4	50,641	272.2%

		⋄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참고자료(부록)

Ⅲ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