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7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10. 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상위법(영유아보육법)의 용어 정의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되는 조례의 정의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법제처 권고 사항 적용

○ 「영유아보육법」을 (이하 “법”)으로 하는 약칭 조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개정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에서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따르도록 수정

○ 現조례 제10조의「영유아보육법」을 약칭규정을 적용하여 “법”으로 수정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제2조와 관련)

제10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법”으로 한다.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영유아”란--------- -----------------.	<각 호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시설-----.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