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경제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9
2.	분장사무		9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50만 대도시 맞춤형 전략수립		11
2.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 활성화		12
3.	시민지향적 정책 고도화		13
4.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14
5.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15
【의회법무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9
2.	분장사무		19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21
2.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21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 보상 및 민생규제 발굴개선		23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23
5.	소송(심판)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24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9
2.	분장사무		29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32
2.	결산업무 추진		32
3.	계약업무 추진		33
4.	투명하고 체계적 재산관리		34
5.	공용차량 유지관리		35
6.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36
【일자리경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1
2.	분장사무		41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44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서비스 지원		45
3.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 지원		46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현황		48
5.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49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일반) 및 운영		51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5
2.	분장사무		55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8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64
3.	공장설립 승인 현황		67
4.	에너지 복지 확대 및 도시미관 개선		68
5.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72

기획예산과 소관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4	24	1	1	1	-	5	7	10	14	7	3	-	-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획경제국	국 장	지방서기관	윤덕규	∙기획경제국 업무 총괄	2022. 7. 4.	1월
기획예산과	과 장	행정6급	김복숙	∙기획예산과 업무 총괄	2020. 7. 13.	2년1월
기획팀	팀 장	행정6급	조동준	∙기획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행정7급	김용준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 ∙시책 기획·수립, 시정현안	2021. 8. 17.	1년
		행정7급	장주현	∙국서무 ∙공약사항 관리, 주요업무계획	2020. 7. 13.	2년1월
		행정7급	박준병	∙정부혁신, 협업 ∙시민만족도 조사	2020. 7. 13.	2년1월
		행정8급	이은지	∙서무, 회계 ∙시장 지시사항, 혁신동아리	2021. 7. 1.	1년1월
정책팀	팀 장	행정6급	유정현	∙정책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이 현	∙정책연구(경제분야)	2022. 8. 10.	-
		행정7급	박경희	∙ESG, 지속가능발전, 기본소득 ∙정책실명제, 외부평가	2022. 7. 4.	1월
		행정7급	류은선	∙시정백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인구정책, 온라인정책연구도서관	2021. 1. 1.	1년7월
성과관리팀	팀 장	행정6급	장연희	∙성과관리팀 업무 총괄	2022. 1. 1.	7월
		행정7급	전성호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공모사업	2022. 1. 1.	7월
		행정8급	황예린	∙제안제도, 성과시상금 ∙자체평가(부서, 읍면동)	2020. 10. 12.	1년10월
예산팀	팀 장	행정6급	유초자	∙예산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행정7급	송진영	∙예산편성 종합계획 수립 ∙기관공통경비 관리	2020. 7. 13.	2년1월
		행정7급	김선아	∙예비비 운용, 기금관리 ∙이월사업 관리	2021. 7. 1.	1년1월
		행정7급	박장호	∙재정 신속집행 ∙성립전 예산편성	2021. 7. 1.	1년1월
		행정7급	권재현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2019. 7. 8.	3년1월
		행정7급	오민지	∙예산배정, 예산낭비신고센터 ∙e호조 시스템, 성인지예산	2020. 7. 13.	2년1월
재정관리팀	팀 장	행정6급	성경선	∙재정관리팀 업무 총괄	2020. 7. 13.	2년1월
		행정7급	이미애	∙지방재정투자심사, 민간위탁 ∙재정사업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	2022. 7. 4.	1월
		행정7급	박세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2022. 1. 1.	7월
		행정7급	소민진	∙주민참여예산 ∙지방채무관리	2022. 1. 1.	7월
		행정8급	윤대중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예산, 예산성과금	2021. 7. 1.	1년1월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50만 대도시 맞춤형 전략수립

□ 50만 대도시 진입대비 대응전략 추진

○ 개  요

∙ 50만 대도시 특례 본격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100만 도시 파주의 대도약과 시민행복 실현

※ 파주시는 ‘23년 말까지 50만명 유지시 ‘24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 대도시 특례 적용 주요 사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사무 25개 분야 약 120개 사무이양

∙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도시 주거환경 정비, 박물관·미술관 등록, 문화지구 지정관리 등 도시계획·개발, 문화, 산업, 환경 분야 등에서 파주시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한 민원해결 가능

○ 그간 추진사항

∙ (2월)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 구성 및 50만 대도시 진입대비 대응

전략 수립(4개 분과, 44개 대응전략)

∙ (3월) 50만 대도시 시민추진단 구성, 발대식

∙ (7월) 50만 대도시 시민추진단 원탁회의, 수요포럼 실시

1단계(‘22년) 대전환 착수기		2단계(‘23년) 디딤돌 마련기		3단계(‘24년) 대전환 착근기		4단계(‘25년) 대전환 성숙기
·대도시 준비위원회 구성 ·시민추진단 구성	➠	·사무이관, 조직인력 적용 준비 등 ·파주형 발전전략 수립	➠	·대도시 특례 적용 ·대도시 비전선포식	➠	·지속가능발전 정책 발굴 및 투자 ·도시 브랜드 홍보

○ 향후 계획

2.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 활성화

□ 혁신동아리 운영으로 창의적인 시정 아이디어 발굴

○ 상반기 혁신동아리 운영 현황

∙ 기본방향: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 발굴

∙ 상반기 혁신동아리 현황

연번	동아리명	활동과제
1	PAJU KOUAN(坡州口岸)	불합리한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2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남북교류 협력 주요사업 실현
3	THE 생각모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4	바퀴달린 도시재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 사례 연구 및 사업 발굴
5	조동아리	파주시만의 특화된 조례 제정
6	제안 재생 동아리	제안 활성화 공직문화 확산 및 제안 발굴

○ 향후계획

∙ 하반기 혁신동아리 구성(9개) 및 활동

∙ 혁신동아리 활동보고회 개최(12월): 성과공유, 우수사례 선정

□ 제안제도 추진

○ 제안제도 추진현황

∙ 추진 실적

구분	제안접수	채택	실시	채택률 / 실시율
합 계	309	114	91
2021년	244	99	86	40.6% / 86.9%
2022년	65	15	5	23.1% / 33.3%

∙ 제안활성화 노력: 직원 대상 제안 동아리 구성 및 주제·대상별 공모전 개최

- 제안 동아리: 시 대표 기관·관광지 방문 후 개선사항 또는 직원 복지 증진 제안 도출→제출제안 11건, 채택제안 6건

- 공모전 개최: 청년정책·행정업무 개선·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아이디어

○ 향후계획

∙ 시민·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향후계획: 시민 대상 ‘불편사항 개선(규제개혁) 아이디어’ 및 공무원 대상 ‘내 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하반기 추진

∙ 제안 채택·실시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인센티브 지급

3. 시민지향적 정책 고도화

□ 2022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추진

○ 개요

∙ 과업기간: 2022. 3. 2. ~ 12. 31.

∙ 과업내용: 정책현안 여론조사 8회, 정책 컨설팅 4회, 정책지표 1식

∙ 계약금액: 119백만원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용 역 사: ㈜윈지코리아컨설팅

○ 그간 추진사항

∙ 정책현안 여론조사 4회 및 정책컨설팅 2회 실시

○ 향후 계획

∙ 여론조사 4회 전화면접 3회, FGI 1회 및 정책컨설팅 2회 실시

∙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위한 파주시 정책 지표 체계 구축 1식

□ 지역정책연구 포럼 참가

○ 개요

∙ 포 럼 명: 2022년도 제19기 지역정책연구 포럼

∙ 주관/후원: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행정안전부

∙ 운영기간: 2022. 3.~2023. 2. / 매월 1회 개최

∙ 개최장소: 공군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 참가인원: 10명 (5급 이상 간부공무원)

∙ 소요예산: 10백만원

○ 그간 추진사항

∙ 3~6월 포럼 참석을 통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4.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 시군종합평가 추진

○ 평가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 실적기간: ‘22. 1. ~ 9.(평가기간: ’22. 10.~11.)

∙ 평가지표: 89개 지표

⇒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58개, 도정 주요시책지표 31개

○ 추진현황

구분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2년 7월말	89	67	10	5	2	5

○ 향후계획

‘22. 8. ~ 9.	▶	‘22. 10.	▶	‘22. 11.	▶	‘22. 12.
정례간담회		본 평가 실적입력		본 평가 이의신청		본 평가 결과보고

□ 부서·읍면동평가 컨설팅

○ 사업개요

∙ 목  적: 참여위주 컨설팅 통한 기존 성과관리체계 적정성 검토 및 재설정

∙ 기  간: 2022. 3. 30. ~ 5. 29.(60일간)

∙ 기  관: 한국미래정책연구원

○ 주요내용

∙ 자체평가 과정의 총괄적 검토, 개별지표 성격평가

∙ 공통지표 및 부서지표(BSC) 개발 및 목표값 제시

○ 추진결과

∙ 2022년 부서·읍면동 평가 결과 반영

➠ 구간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 부서 고유지표 비중 확대, 고유지표 내 정량평가 비중 확대 통한 부서 노력 반영 강화

5.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예산 사전통제 강화

○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재정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낭비요소 제거

∙ 재정지출 사전협의 제도

- (사전협의) 103건, (예산조정) 1,197억원 → 612억원(△ 585억원)

∙ 계획적,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심사 운영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51건 지방보조금 심의 74건

사업구상	▶	재정지출 사전협의	▶	최종계획 수립	▶	위원회 심의	▶	예산요구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 예산편성 내실화

○ 지출구조 조정으로 주요정책사업 투자재원 마련

∙ 2021년 집행률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21년 30억 → ’22년 27억)

∙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변경된 행사성 사업 등 286억원 감액‘21.3추

→ (향후계획) 코로나19 대응으로 확대된 한시지출 원점 재검토

∙연례반복적 사업의 실효성 검토로 41억원 감액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2022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176건, 99억원 반영

∙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연계 추진으로 참여의 다변화

- 지역회의 참여 및 자치계획형 사업유형 신설

□ 재정집행 총력

○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 (6. 30. 기준) 5,720억원 집행(61.5%)

∙ (하반기 계획) 일반분야 85%, 소비·투자분야 80% 집행

□ 재정투입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재정사업 평가

∙ 재정사업의 객관적·전문적 평가 진단을 통한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 평가대상: 주요투자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420개 2,504억원

- 추진사항: 부서 자체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메타평가 및 컨설팅 진행 중

- 조치사항: ’미흡‘ 이하 사업 10% 이상 감액

※ ’21년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이하 57개사업 40억 1천만원 감액

○ 민간이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 민간위탁 각 사무별 분석·진단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대    상: 22개 부서, 41개 사업, 예산 341억

- 용역기간: 2022. 4.~10.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재정운용 주민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2022. 8. 8.~8. 28.

∙ (대 상)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내 용) 2023년도 재정 운용 방향, 투자 우선순위 등 의견수렴

※ 2022년 예산편성 방향 및 분야별 투자 방향 설문조사 결과

- 기  간: 2021. 8. 23.~8. 27.

- 대  상: 파주시 거주 주민 1,133명 응답

- 선호도: 문화 및 관광(20%) > 교육(17%) > 교통 및 물류(14%)

의회법무과 소관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법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3	3	4	5	2	2	3	2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의회법무과	과 장	행정5급	이성용	∙의회법무과 업무 총괄	2022. 1. 1.	7월
의회법무팀	팀 장	행정6급	이병호	∙의회법무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행정7급	이진희	∙자치법규(자치),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시군종합평가	2021. 7. 1.	1년 1월
		행정7급	선영선	∙의회협력 ∙조례입법평가	2022. 7. 4.	1월
		행정9급	최진영	∙서무, 회계 ∙자치법규(도시)	2020. 10. 12.	1년10월
		임기제나급	노명구	∙법률자문 ∙소송(심판), 조례(규칙) 검토	2022. 8. 1.	-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규제개혁 통계팀	팀 장	행정6급	신동혁	∙규제개혁통계팀 업무 총괄	2022. 1. 26.	7월
		행정7급	이정애	∙규제개혁 ∙적극행정	2021. 1. 1.	1년7월
		행정8급	김은영	∙통계조사 ∙통계홈페이지	2020. 10. 12.	1년10월
소송지원팀	팀 장	행정6급	주득용	∙소송지원팀 업무 총괄	2020. 7. 13.	2년1월
		행정7급	한진수	∙국가소송 및 파주시 민사 소송 수행	2020. 1. 8.	2년7월
		행정7급	이현우	∙국가소송 및 파주시 민사 소송 수행	2021. 7. 1.	1년1월
		행정8급	최수진	∙국가소송 및 파주시 민사 소송 수행	2022. 1. 1.	7월
		행정9급	김재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총괄 ∙고문변호사 운영	2020. 10. 12.	1년10월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 의회□집행기관 간 소통□협력체계 구축

○ 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정현안 해결 및 책임시정 구현

○ 파주시 주요정책, 예산 및 현안사항 논의 등 市와 의원 간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 당정협의회 개최 실적

연도	횟수	내용
2022	1회	- 제2022-1차 더불어민주당-파주시 당정협의회 개최 - 주요 내용 ∙ 2023년도 국도비사업 60건 지원 요청 ∙ 국별 주요 현안사항 40건 설명 및 토의 ∙ 건의사항 27건 수렴

○ 의회 접수 민원사항 처리

2022. 6. 30. 기준

연도	처리건수	내용
2022	53건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 접수 민원사항 처리 결과 답변 조치

2.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 시민공감 자치법규 정비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 추진

○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조례 적기 마련

○ 추진현황

2022. 6. 30. 기준

연 도	종 류	총 계	제 정	개 정	폐지
2021	조 례	108	39	62	7
	규 칙	24	1	23	-
	훈 령	10	2	8	-
	예 규	5	1	3	1
2022	조 례	33	8	25	-
	규 칙	5	-	5	-
	훈 령	2	1	1	-
	예 규	3	1	2	-

○ 파주시 자치법규 현황

2022. 6. 30. 기준

총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700	470	134	68	28

□ 내실있는 조례 입법평가 추진2021년 최초시행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 입법평가 추진

○ 평가방법

1차 평가 (관리 부서)	⇨	2차 평가 (사내변호사)	⇨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연도	상반기		하반기
	대상조례	평가결과	대상조례	평가결과
2021	40건	폐지 2건, 개정 9건, 적정 19건	52건	폐지 2건, 개정 13건, 적정 37건
2022	60건	추진중	59건	추진중

※ 2022년은 사내변호사 부재로 중단중이었으나 8.1일자 채용으로 계속 추진중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보상 및 민생규제 발굴개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합리적인 성과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및 포상금 확대 추진

∙ 선발인원: 상·하반기 8명(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 포상금: 1,100만원(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 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 발굴·개선

∙ 운영내용: 기관·관내 기업 등 방문으로 규제애로사항 청취

∙ 운영현황: 파주상공회의소, 파주 광고협회 방문

- 기업규제 애로사항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건의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22년 통계조사 추진내역

○ 사업체조사

∙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별 국가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2월 ~ 3월 56,191개 사업체 현장조사 완료

○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시민의 취업실태 및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5월 표본 1,500가구 현장조사 완료

○ 광업제조업조사

∙ 광업·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산업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6월 ~ 7월 1,405개 사업체 현장조사 완료

○ 사회조사

∙ 파주시민의 주거지 중심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22. 9. 14. ~ 9. 28. 현장조사 실시 예정

□ 파주시 통계홈페이지 개편

○ 사업개요

∙ 2009년 구축한 통계홈페이지를 최신 운영체제로 교체하여 보안성 확보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통계자료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제고

∙ 사업금액: 46,550천원

○ 추진사항

∙ ‘22. 1월 ~ 4월  정보통신과 과업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진행

∙ ’22. 5월        업체 선정 및 용역 발주

∙ ‘22. 9월        통계홈페이지 개발 완료 및 서비스 개시

5.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소송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1:1 컨설팅 교육

○ 행정(심판) 소장 접수 시 1:1 맞춤형 컨설팅 교육 실시

∙ 목    적: 소송업무 경감,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승소율 제고

∙ 교육대상: 소송업무 무경험자 소장 최초 접수 시

∙ 교재제작: 행정소송·심판 맟춤형 컨설팅 교재 제작(‘22년 1월 / 200부)

∙ 교육내용: 법률용어, 서면 작성 요령, 불변기간·법정기간 준수, 전자                  소송 시스템 활용 방법, 소송진행상황보고 방법 등

∙ 교육실적: 19명(행정소송 12명, 행정심판 7명)

□ 체계적·효율적인 소송관리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고문변호사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 법률자문: 171건(’21년 : 123건, ‘22년 6월 : 48건)

∙ 만족도 조사: 2개분야 9개항목(법률자문, 소송대리)

- ’21년  위촉기간 만료 고문변호사 4명(3명 재위촉, 1명 해촉)

- ’22년  위촉기간 만료 고문변호사 5명(5명 재위촉)

○ 행정·민사소송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제공(판례 23만여건, 결정·해석 54만여건, 최신

법률 뉴스 및 문헌 제공 등)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사례집 발간(‘21년 10월) 기존자료 보완 발간 예정

회 계 과 소관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3	33	-	-	1	1	6	7	16	18	7	5	3	2	6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회계과	과 장	행정5급	김태훈	∙회계과 업무 총괄	2022. 7. 4.	1월
경리팀	팀 장	행정6급	박광현	∙경리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행정6급	이선	∙예산결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일반회계 지출	2020. 7. 13.	2년 1월
		행정7급	정경은	∙재무결산 ∙분개승인 ∙세입세출외현금(실무) ∙일반회계지출	2022. 7. 4.	1월
		행정7급	채은정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 ∙도비, 특별회계지출 ∙일반회계 지출	2020. 1. 8.	2년 7월
		행정8급	조주은	∙서무, 회계, 보안 ∙국비, 일반회계지출	2021. 7. 1.	1년 1월
		행정8급	김주연	∙급여 ∙일반회계 지출	2021. 7. 1.	1년 1월
계약팀	팀 장	행정6급	김영기	∙계약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행정7급	최애리	∙공사, 용역, 물품	2021. 1. 1.	1년 7월
		행정7급	현주	∙공사, 용역, 물품	2020. 10. 12.	1년 10월
		행정7급	박경선	∙공사, 용역, 물품	2021. 7. 1.	1년 1월
		행정7급	이유진	∙공사, 용역, 물품	2021. 7. 1.	1년 1월
		행정7급	이재숙	∙공사, 용역, 물품	2021. 7. 1.	1년 1월
		행정8급	임도현	∙공사, 용역, 물품	2020. 7. 13.	2년 1월
		행정8급	최재우	∙공사, 용역, 물품	2021. 1. 1.	1년 7월
재산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영숙	∙재산관리 업무 총괄	2022. 1. 1.	7월
		행정7급	김영숙	∙공유재산 매각, 관리 ∙관련법 협의	2020. 7. 13.	2년 1월
		행정8급	이한별	∙공유재산관리	2021. 3. 15.	1년 5월
차량 관리팀	팀 장	운전6급	신인범	∙차량관리팀 업무 총괄	2021. 1. 1.	1년 7월
		운전6급	황창선	∙부시장 업무수행	2011. 6. 27.	11년 2월
		운전7급	전종식	∙대형버스 관리(42인승) ∙공용차량 통합관리	2020. 7. 13.	2년 1월
		운전7급	이영노	∙시장 업무수행	2022. 7. 1.	1월
		운전7급	이보락	∙공용차량 통합관리 ∙정비계획 및 수리, 용품구입	2022. 1. 1.	7월
		운전7급	백송민	∙공용차량 관리 및 운행	2019. 7. 8.	3년 1월
		운전7급	박동식	∙공용차량 통합관리 ∙차량기본계획, 정기검사, 공과금, 임차비	2018. 8. 20.	4년
		운전7급	조규태	∙공용차량 통합관리 ∙배차, 물품정수 및 구입	2022. 7. 4.	1월
		운전7급	김태완	∙공용차량 통합관리 ∙차량정수(임차·구입·매각) 관리	2022. 1. 1.	7월
		운전7급	안상철	∙공용차량 통합관리 ∙보험, 차량일반계약	2018. 10. 22.	2년 10월
		운전7급	사수향	∙공용차량 통합관리 ∙일반지출	2020. 7. 28.	2년 1월
청사관리팀	팀 장	시설6급	홍지범	∙청사관리팀 업무 총괄	2022. 1. 1.	7월
		공업7급	박기정	∙시청사관리계획 수립 ∙부서배치(집기배치 등)	2021. 8. 17.	1년
		시설9급	백선봉	∙시청사 시설관리 (건축, 설비, 조경, 장애인시설 등)	2022. 7. 4.	1월
		공업9급	김태광	∙시청사 시설관리 (주차, 미화, 통신, 소방 등)	2021. 1. 1.	1년 7월
		공업9급 (임기제)	고경	∙시청사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공공요금 등	2016. 2. 1	6년 6월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세출예산 집행추진실적

○ 예산집행액(본청 / 2021. 12. 31 기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1,435,082백만원

- 지 출 액: 1,284,930백만원(집행률 90%)

∙ 기타특별회계(6종)

- 예산현액: 54,907백만원

- 지 출 액: 42,319백만원(집행률 77%)

○ 예산집행액(본청 / 2022. 6. 30 기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1,340,052백만원

- 지 출 액: 732,116백만원(집행률 55%)

∙ 기타특별회계(4종)

- 예산현액: 26,856백만원

- 지 출 액: 14,596백만원(집행률 54%)

2. 결산업무 추진

□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2022. 2. 10.

○ 결산서 작성: 2022. 3.

○ 결산검사기간: 2022. 4. 18. ~ 5. 7. (20일간)

○ 결산검사위원: 목진혁 대표위원 외 4인

○ 결산검사승인: 2022. 9. 제1차 정례회 시 상정

3. 계약업무 추진

□ 계약현황

○ (본청) 계약기간: 2021. 1. 1. ~ 2022. 6. 30.

단위: 건수(건), 금액(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508	177,410	802	111,638	1,257	50,421	449	15,351
2021년	1,662	133,861	558	93,971	779	29,969	325	9,921
2022년	846	43,549	244	17,667	478	20,452	124	5,430

○ 제1관서 입찰(대행) 기간: 2021. 1. 1. ~ 2022. 6. 30.

단위: 건수(건), 금액(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464	97,765	346	49,135	71	43,536	47	5,094
2021년	268	74,962	206	35,755	47	37,847	15	1,360
2022년	196	22,803	140	13,380	24	5,689	32	3,734

※ 제1관서 입찰대행 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4. 투명하고 체계적 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2021년도: 총 9회 개최 / 35개 안건 심의 완료

○ 2022년도: 총 4회 개최 / 19개 안건 심의 완료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대상: 시유지 및 위임 도유재산

○ 조사기간: 2021. 4. 21. ~ 9. 27.

○ 조사내용: 이용 및 관리실태, 무단점유 현황, 누락재산 확인 등

○ 조사결과: 무단점유 홍보관 폐쇄 대집행 및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6필지 매각

○ 계    획: 2022년 공유재산 DB정비 및 실태조사 용역 추진

□ 2022년 지방재정공제 가입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 대상 및 금액: 파주시청 외 492건 / 477,681천원

∙ 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영조물배상공제

∙ 대상 및 금액: 파주시청 외 3,510건 / 855,385천원

∙ 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

∙ 대상 및 금액: 파주1호(보트)  1건 / 310천원

∙ 기간:  2022. 1. 1. ~ 2022. 12. 31.

5. 공용차량 유지관리

□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

(단위: 대)

통합관리 대 상	차종별
	경차	승용	승합	다목적 (SUV)	버스	전기	전용차량
59	16	10	2	19	3	7	2

○ 부서별 자체 운용 공용차량을 통합 관리하여 전직원 자가배차 실시에 따른 공용차량의 활용도 향상 및 직원 편의 증대

○ 공용차량(대형버스, 의전 및 업무용) 운행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용차량 사용 여건 확립

○ 차량의 일상관리 및 주기적 정비·관리하여 안전성 향상 및 내구연한 증가

□ 파주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및 관리

○ 가입대상: 254대(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용차량)

○ 가입기간: 2022. 6. 30. ~ 2023. 6. 30.

○ 내    용: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통합계약·관리하여 예산

절감 및 정확한 보험 상태 유지

6.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 파주시청사 현황

○ 시청사

동별 구분	위치	면적(㎡)			높이	층수	건축연도
		부지	건축	연면적
소계		28,686	5,091	14,574
본관/신관	시청로 50	27,486	1,839	7,107	21	지하1/지상5	‘76(본관) ’88(신관)
종합민원실			2,054	4,826	12	지하1/지상2	‘97(민원동) ’17(복지동)
차고동			630	1,260	9	지하0/지상2	‘94
노조사무실			99	99	4	지하0/지상1	‘76
별관	시청로 51	1,200	469	1,282	11	지하1/지상3	‘79 ’94(3층 증축)

○ 임차사무실

건물명	층	부서	임차면적 (㎡)	년임차료 (천원)	년관리비 (천원)	임차기간
합계		9개부서	2,363	259,800	83,863
명성빌딩 (시민회관길 16-11)	소계	7개부서	1,802	216,240	68,874	2022. 3. 1. ~ 2024. 2. 28. (2년)
	5	지방세콜센터	62	216,240	68,874
		환경감시인	125
	4	청년정책담당관	85
	3	상수도과	207
		하수도과	207
	2	환경수도사업단장실	69
		자원순환과	207
		환경보전과	276
	1	환경보전과 서고	70
		공원녹지과	212
		공공건축건립추진단	282
중앙빌딩 (시청로 47)	소계	2개부서	561	43,560	14,989	2021. 1. 1. ~ 2023. 12. 31. (2년)
	3	도시재생과	264	19,800	14,989
		통일기반조성과	297	23,760

□ 청사관리 예산 현황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액(천원)
청사관리				2,366,148
	101 인건비			494,268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494,268
			□ 시설물청소원	494,268
	201 일반운영비			1,499,080
		201-01 사무관리비		377,820
			□ 비데 및 정수기 임차	75,360
			□ 청사운영 유지관리	44,360
			□ 사무실 임차	258,100
		201-02 공공운영비		1,121,260
			□ 전기 안전관리 용역	3,000
			□ 소방 안전관리 용역	7,000
			□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7,500
			□ 방역 및 소독 용역	8,000
			□ 조경관리 용역	20,000
			□ 수목정비	35,000
			□ 물탱크 청소 용역	2,000
			□ 폐기물처리 용역	6,000
			□ 전기요금	390,560
			□ 상하수도 요금	78,000
			□ 도시가스 요금	72,000
			□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	18,000
			□ 관사관리비	7,200
			□ 관사비품	6,000
			□ 화장실 소모품	42,000
			□ 전기자재 소모품	5,000
			□ 시스템냉난방기 유지관리	30,000
			□ 싸인물 정비	12,000
			□ 기타시설 정비	372,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77,800
		401-01 시설비		177,800
			□ 청사유지관리	85,000
			□ 철골주차장 정비	30,800
			□ 시청사 방수	40,000
			□ 철골주차장 정밀안전점검	22,000
	405 자산취득비			195,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5,000
			□ 자산취득비(집기, 냉난방기)	195,000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자리경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7	17			1	1	4	4	8	3	3	5	1	4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일자리 경제과	과 장	행정5급	정훈수	∙일자리경제과 총괄	2022. 1. 1.	7월
일자리 정책팀	팀 장	행정6급	김영희	∙일자리정책팀 총괄	2021. 1. 1.	1년7월
		행정7급	김성은	∙일자리계획 수립 ∙일자리공시제 ∙일자리 고용동향	2021. 1. 1.	1년7월
		행정9급	오수현	∙서무, 회계 ∙직업소개소	2020.10.12.	1년10월
일자리 지원팀	팀 장	행정6급	조영철	∙일자리지원팀 총괄	2022. 1. 1.	7월
		복지8급	이미연	∙복지종합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의뢰 ∙자활 상담 및 의뢰	2021. 7. 1.	1년1월
		행정8급	유하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파주형 희망일자리	2021. 7. 1.	1년1월
		행정9급	박선영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일모아시스템 관리	2021. 8. 17.	1년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방미영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박람회	2022. 1. 1.	7월
직업 훈련팀	팀 장	행정6급	이선미	∙직업훈련팀 총괄	2022. 1. 1.	7월
		행정8급	이유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기업맞춤형 일자리 ∙파주시 일자리 교육훈련	2022. 1. 1.	7월
상권 유통팀	팀 장	행정6급	김재용	∙상권유통팀 총괄	2022. 7. 4.	1월
		행정7급	정소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지역화폐 조례 운영 관리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	2020. 1. 8.	2년7월
		행정7급	이세희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 ∙상인회 등록 및 관리 ∙노후시설 개선 사업 ∙광탄경매시장 특성화사업 ∙금촌거리문화 축제	2022. 7. 4.	1월
		행정8급	김종현	∙소상공인 관리 및 지원금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준)대규모점포 등록·관리 ∙유통산업발전 상생지원 ∙경기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2020. 7. 13.	2년1월
		행정8급	전소연	∙통신판매업 등록 관리 ∙방문,전화권유판매, 복권판매업 ∙계량기,공산품,새마을금고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2022. 8. 16.	0월
		행정9급	김태이	∙담배소매업 등록 관리 ∙대부업, 물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착한가격업소	2020. 7. 13.	2년1월
		행정9급	명호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관리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2021. 8. 17.	1년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2,714,170천원(시비100%)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 재산 4억원 미만

○ 사업분야: 4개 분야 72개 사업(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방역)

○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기간		2022.1.3.~4.22.	2022.5.2.~8.19.	2022.9.1.~12.23.
참여인원	457명	268명	111명	78명예정

※ 예산한도 내 단계별 참여 인원 상이(1단계: 코로나19 발열체크 인원 등 다수 선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2. 3월 ~ 10월(상·하반기)

➟ 2022. 3. ~ 6.(상반기) / 2022. 7. ~ 10.(하반기)

○ 사 업 비: 263,800천원(국비50%, 시비50%)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 재산 4억원 미만

○ 사업분야: 술이홀공동체 돌봄 사업 등 5개 사업

○ 참여인원: 30명(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2. 3. ~ 12.

○ 대    상: 만50세 ~ 만69세 퇴직 전문인력인 신중년

○ 사 업 비: 607,200천원(국비50% / 시비50%)

○ 사업규모: 6개 사업, 참여인원 23명

□ 파주형 희망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2. 1. ~ 11.

○ 사 업 비: 504,000천원 (시비 100%)

○ 사업내용: 공모를 통해 부서별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함께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 수행

○ 사 업 량: 지역특성화사업 7개

○ 참여인원: 31명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서비스 지원

□ 파주시일자리센터 운영

○ 상담창구 운영실적

(단위: 명,건)
구 분	알선취업	취업인원	구인건수	구인인원	구직인원	알선건수
2021년	2,225	3,997	2,726	4,729	7,099	35,414
2022년 (상반기)	1,528	2,227	1,649	3,104	3,079	21,912

※ 자료출처: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 알선취업: 워크넷 취업유형 4개(상담알선, 행사참여, 외부 구인정보제공, 컨설팅제공)

※ 취업인원: 워크넷 취업유형 전체

○ 취업연계 서비스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8개 분야 15회) 운영

구 분	계	청년층	신,중장년	시니어	경단녀	다문화	장애인	특성화고	인사담당
운영실적(회)	15	4	3	1	2	1	1	2	1
참여인원(명)	258	61	62	20	30	13	17	37	18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 채용행사

∙ 구인구직 만남의 날(연5회): 3회 운영 / 338명 구인 / 123명 취업(36.3%)

∙ 동행면접 및 상설면접 운영(수시)

∙ 일자리박람회 개최예정

- 일 시: ’22. 10. 27.(목) 14:00 ~ 17:00

- 장 소: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 내 용: 채용행사 및 취업컨설팅, 부대행사 통합 제공

3.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업 지원

□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3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 자부담 200,000천원)

○ 사 업 량: 전세버스 14대 지원

∙ 합정 10대 (출근6, 퇴근4) / 고양 4대 (출근2, 퇴근2)

○ 지원현황: 월평균7월말 기준 300명 이용

노선	기종점	월평균 이용 현황(명)			비고
		합계	출근	퇴근
총계		300	171	129
합정	합정역↔출판도시	226	131	95
고양	화정역, 원흥역↔출판도시	74	40	34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83,333천원(도비 75,000천원90%/시비 8,333천원10%)

○ 수행기관: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 사업내용

∙ (교 육 명) 파주건설기능인 양성과정

∙ (참여대상) 해당업종 취업 희망자 40명

∙ (주요내용) 건설기능 인력 양성교육 운영 및 취업연계 지원

○ 참여인원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교육내용	형틀목공	철근	형틀목공	철근
교육기간	5.16.~6.9.	6.13.~7.8.	9.13.~10.6.	10.11.~11.7.
수료(계획)인원	4명	3명	17명	16명

□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 사업목적: 현장 수요중심의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200,000천원(시비 100%)

○ 수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 사업내용

∙ (교 육 명) 건설기계 운전·정비 실무과정

∙ (참여대상) 취업희망자 25명

∙ (주요내용)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 및 정비 교육

∙ (교육기간) 2022. 6. 28. ~ 12. 15.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현황

□ 파주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예산액: 300억원

○ 사업목적: 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 신청기간: 2022. 4. 20. ~ 6. 10.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①매출액이 10억미만이면서 ②‘19년도 혹은 20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단, ‘21년도 매출액이 3억미만,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고용직, 정부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50만원

○ 지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총계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인원	28,163	23,465	4,698
지급액	25,814	23,465	2,349

5.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 지원사업

○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 출연액 및 출연기관: 1,000백만원시100%/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최대 업소당 50백만원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업종별 상이)

○ 운전자금 이차보전

∙ 예산액: 800백만원시100%

∙ 지원내용: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특례보증 대출금리 중 2%~2.5%의

이자 차액 보상

※ 지원실적

(‘22. 8. 17. 기준 /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특례보증						이차보전
	예산액	대출규모	전년도 잔액	지원 업체수	대출액	잔액	예산액	지원 업체수	보전액
2022년	1,000	10,000	-	408	9,950	50	800	4,725	471

○ 배달특급 추진 현황 및 이용실적 개요

∙ 사 업 비: 150백만원시100%

∙ 사업내용: 파주시 배달특급 홍보 및 운영 지원

∙ 배달특급 오픈일: 2020. 12. 1.

∙ ‘22년 회원 및 가맹점 모집 결과

(기준: 22.8.17. / 단위: 명, 개소, 건, 백만원)
가맹점모집수	거래건수	거래금액	월 평균 결제 회원수
326	182,291	4,932	9,504

∙ ’22년 거래 결제수단별 현황

(기준 : 22.8.17.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신용/체크카드	PAYCO간편결제	지역화폐	할인쿠폰
거래금액	4,932	687 (13.9％)	70 (1.5％)	3,926 (79.6％)	249 (5.0％)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 대     상: 전통시장 5개소(광탄, 금촌, 문산, 적성, 봉일천)

∙ 내     용: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월 2,500천원)

- 시장 매니저: 전통시장 상인회 회계·행정업무 등 보조

∙ 지원내역

(단위: 천원, %)

연번	지원대상	사업기간	사 업 비 (시비)	비 고
1	금촌통일시장	‘22. 2. 14.~’22. 12. 31.	48,000	시비:자부담 80:20
2	광탄전통시장	‘22. 2. 14.~’22. 12. 31.
3	문산전통시장	‘21. 10. 1.~’22. 12. 31.	18,000	도비:시비:자부담 50:40:10 ※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4	적성전통시장	‘21. 10. 1.~’22. 12. 31.
5	봉일천전통시장	‘21. 8. 1.~’22. 12. 31.

○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 기    간: 2022. 1. 1. ~ 12. 31.

∙ 대    상: 8개소(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금촌전통시장, 명동로시장, 문화로시장, 광탄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시장, 운정가구타운

∙ 내    용: 전통시장 파손, 노후된 시설물 등 정비

∙ 예 산 액: 40,000천원(시비100%)

○ 「제19회 금촌 거리문화 축제」개최

∙ 일    시: 2022년 10월 중 (기간중 2일)

∙ 장    소: 금촌전통시장 일대

∙ 사업예산: 45,000천원(시비 36,000천원80%, 자부담 9,000천원20%)

∙ 주요내용: 공연, 체험, 가요제, 음식부스 운영 등

∙ 주    관: 금촌전통시장 상인회 축제위원회 별도 구성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일반) 및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 발행목적: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유도

지역순환 경제 구축

○ 내    용: 지역화폐 충전(구입)시 할인인센티브 지급

∙ 할 인 율: 특별 10%, 상시 6%

∙ 한 도 액: 월50만원 연600만원 한도내

∙ 예 산 액

(단위: 억원, %)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율
계	127	48.4	51.4	27.2
10% 할인	121	48.4	48.4	24.2	40:40:20
6% 할인	6	-	3	3	50:50

∙ 발행목표액: 1,310억원 (10%할인 1,210억원, 6%할인 100억원)

□ 추진실적

○ 22년 발행액 및 예산 현황

(‘22. 6 .30.기준 / 단위:억원)
발행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792	127	80	47	63%

○ 22년 사용액(결제액) 현황상위5위

(‘22. 6 .30.기준 / 단위:억원)
결제총액	일반한식	보습학원	예체능계학원	편의점	서양음식
793	126 (16%)	84 (10.5%)	54 (6.8%)	53 (6.7%)	38 (4.8%)

□ 향후계획

○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인센티브 10% 지속 지급예산소진추이 월한도액 조정

∙ 국도비 보조금 추가확정내시 2회추경 23억원 편성: 230억원 추가발행

기업지원과 소관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22			1	1	5	7	9	10	2	3	2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업지원과	과 장	행정5급	이승조	∙기업지원과 업무 총괄	2021. 7. 1.	1년1월
기업SOS팀	팀 장	행정6급	정지선	∙기업SOS팀 총괄	2022. 1. 1.	7월
		행정7급	이재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특례보증, 운전자금) ∙경과원 이전 추진	2022. 7. 4.	1월
		행정7급	박은정	∙상공회의소 ∙해외시장개척단 ∙개성공단	2021. 7. 1.	1년1월
		행정7급	박현미	∙기업환경개선, 기업애로 ∙모범기업인 ∙기업지원 일반	2021. 1. 1.	1년7월
		행정8급	송나겸	∙서무·회계 ∙국내외전시회, 공예품지원	2022. 1. 1.	7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노사협력팀	팀장	행정6급	안성준	∙노사협력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행정7급	이건석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센터 운영	2020. 7. 13.	2년1월
		행정9급	박정만	∙노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운영	2020. 10. 12.	1년10월
공장설립팀	팀 장	공업6급	김장회	∙공장설립팀 업무 총괄	2022. 7. 4.	1월
		행정6급	임정훈	∙공장설립인허가 (파평, 적성, 월롱, 운정)	2020. 1. 8.	2년7월
		행정7급	김경분	∙공장설립인허가 (탄현, 금촌)	2022. 1. 1.	7월
		행정7급	김지혜	∙공장설립인허가 (파주, 법원, 교하)	2022. 7. 4.	1월
		행정7급	유호정	∙공장설립인허가 (문산, 조리, 광탄)	2021. 8. 17.	1년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김세중	∙에너지팀 업무 총괄	2021. 7. 1.	1년1월
		공업7급	최성덕	∙가스(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송전선로(전주) 지중화	2020. 7. 13.	2년1월
		공업8급	나보라	∙석유, 광업, 승강기 ∙전기, 에너지복지	2022. 7. 4.	1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신재생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유창민	∙신재생에너지팀 총괄	2022. 1. 1.	7월
		공업7급	강희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태양광 신규사업 발굴	2022. 1. 10.	7월
수소 에너지 TF팀	팀 장	공업6급	서천종	∙수소에너지TF팀 총괄	2019. 7. 8.	3년1월
		공업7급	이호중	∙수소에너지 중장기 로드맵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전기차 충전소	2019. 9. 9.	2년11월
		공업8급	한성수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관리 ∙수소차 보급사업 ∙주택지원사업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2021. 1. 1.	1년7월

Ⅱ.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 목    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예 산 액: 2,000,000천원

∙ 지원내용: 운전자금 이자 중 2% 보전

∙ 융자한도: 기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실적: 567개업체 481,330천원 (※‘22년 103개사 선정)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목    적: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 발급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 출연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액: 1,200,000천원

∙ 보증한도: 기업체당 3억원 이내 (제조업-3억원/비제조업-1.5억원)

∙ 지원실적: 26개사 3,749,000천원 융자

○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

∙ 목    적: 공장밀집지역의 노후하고 협소한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사 업 비: 444,000천원(시비)

∙ 지원실적: 덕은2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등 6건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목    적: 노후된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및 영세중소기업의 작업‧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697,550천원(도비 333,440천원 / 시비 364,110천원)

∙ 지원실적

- (기반시설) 백석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재포장 등 6건

- (노동환경) 기숙사, 화장실 등 개보수 7건

- (작업환경) 작업장 바닥도장, 집진기설치, LED조명등 교체 등 14건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목    적: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적 대응

∙ 사 업 비: 300,000천원

∙ 대행기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등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실적: 17개사 187,568천원

□ 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파주상공EXPO 개최

∙ 목    적: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기회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비: 85,000천원

∙ 운영기관: 파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온라인) 전용 플랫폼 ‘파주상생마켓’ 운영

* 연중 제품 홍보·판매, 지역행사 연계판매, 라이브커머스 진행

- (오프라인) 롯데아울렛 특설매장 제품 홍보·판매

∙ 추진일정

- ‘22. 8.~            라이브커머스 진행

- ‘22. 9.             세부일정 확정 및 행사홍보

- ‘22.10.1. ~ 10.23.  「제11회 파주상공EXPO」개최

○ 글로벌무역패키지 지원

∙ 사 업 비: 300,000천원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 사업내용: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단체관, 글로벌 마케팅 등 지원

∙ 대행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실적

(단위: 사, 건, USD)

구분	사업명	참가기업 (사)	수출상담 (건, USD)		계약추진 (건, USD)
			건수	상담액	건수	계약추진액
합 계		28	115	6,337,000	62	1,680,500
1	동남아 시장개척단 (4.19.~5.4/3주) 호치민, 싱가포르	3	14	2,940,000	14	732,000
2	유럽 시장개척단 (5.9.~6.10./5주)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5	10	240,000	9	105,500
3	중동 시장개척단 (5.23.~6.29./6주) 리야드, 이스탄불	9	40	2,374,000	19	718,000
4	북미 시장개척단 (6.13.~6.30./3주) 뉴욕, 토론토	7	27	433,000	4	14,000
5	CIS 시장개척단 (6.27.~7.8./2주) 타슈켄트, 알마티	4	24	350,000	16	111,000

∙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일정

(단위: 사)

구분	사업명	추진일정	운영지역	참가기업	운영방식
1	대양주 시장개척단	8.16. ~ 8.20.	시드니	4	직접파견
		8.22. ~ 8.26.	멜버른,오클랜드	4	화상상담
2	중국 시장개척단	9.19. ~ 9.30.	칭다오,선전,타이베이	7	화상상담
3	미국 시장개척단	10.3. ~ 10.7.	뉴욕,LA	1~3	직접파견
4	유럽 시장개척단	10.24. ~ 11.4.	런던,마드리드,소피아	1~3	직접파견

∙ 해외전시회 단체관 추진일정

(단위: 사)

회차	지역	전시회명	참가기업	운영일정
1차	독일	베를린 가전 및 멀티미디어 박람회 (IFA Global Markets)	4	9.4. ~ 9.6.
2차	베트남	호치민 종합 박람회 (Veitnam Expo in HCMC)	4	12.1. ~ 12.3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사 업 비: 40,000천원

∙ 지원규모: 10개사(업체당 4,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부스임차비, 운송비, 항공비(1인), 온라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추진실적: 1개사 4,000천원 지원

○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사 업 비: 16,000천원(도비 8,000 / 시비 8,000)

∙ 지원규모: 8개사(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부스임차비, 장치·홍보비, 온라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추진실적: 2개사 4,000천원 지원

○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 구축(리뉴얼)

∙ 목    적: 파주시 소재 기업 정보를 키워드로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기업정보검색서비스의 정확도 향상 및 고도화

∙ 사 업 비: 10,000천원

∙ 운영기관: 파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제공되는 기업정보의 상세화 및 고도화 작업

□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

∙ 사 업 비: 20,000천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내인증

(KS, KC,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시인증, GR, NEP, NET 등)             심사 및 시험비용 지원

∙ 대행기관: 파주상공회의소

∙ 추진실적: 11개사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20,000천원

∙ 지원규모: 25개사 내외

- 전자입찰․경영개선 컨설팅: 20개사(업체당 500천원 이내)

-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5개사(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구 분	지원내용
전자입찰 컨설팅	· 전자 입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1:1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 경영,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출·수입, 관세, 특허,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대행기관: 파주상공회의소

∙ 추진실적: 19개사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 사 업 비: 232,700천원(도비 92,250 / 시비 140,450)

∙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대행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실적: 52개사 76건 226,983천원 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 사 업 비: 150,077천원(도비 50,077 / 시비100,000)

∙ 사업내용: 디자인닥터 파견 현장애로 해결, 디자인개발 지원

∙ 대행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실적: 14개사 140,077천원 지원

○ 스타기업 육성 사업

∙ 사 업 비: 234,000천원(도비 114,000 / 시비 120,000)

∙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수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분야 맞춤형 지원

∙ 대행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실적: 3개사

○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 사 업 비: 158,527천원(국비 38,527 / 시비 120,000)

∙ 사업내용: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해외출원 비용지원 등 지식재산

맞춤형 지원

∙ 대행기관: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진실적: 11개사 14건 18,745천원 지원

○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 사 업 비: 100,000천원(도비 50,000 / 시비 50,000)

∙ 사업내용: 특화기업(출판·인쇄/기계·금속/부품소재) 육성 지원

∙ 대행기관: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진실적: 8개사 100,000천원 지원

○ 기술닥터 사업

∙ 사 업 비: 207,140천원(도비 62,142 / 시비 144,998)

∙ 사업내용: 기술닥터 현장방문 애로해결, 시제품 제작 및 공정 개선 등 지원

∙ 대행기관: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진실적: 22개사 88,000천원 지원

○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

∙ 사 업 비: 20,000천원

∙ 사업내용: 개별업체의 연간 보험료의 20% 이내(최대 100만원) 지원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장애, 재물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추진실적: 49개사 12,700천원 지원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운영목적: 노동자 권익보호 및 문화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있는 노동복지 실현

○ 수탁기관: 파주노동희망센터

○ 위탁기간: 2021. 4. 1. ~ 2024. 3. 31.

○ 민간위탁금: 274,509천원(시 100)

○ 추진실적22.6.30.기준

∙ 노동심리상담: 노동자심리치유프로그램(집단 2회, 개별 28회)

∙ 노동인권교육: 파주시민 노동아카데미 2회

∙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파주시 작은도서관 연계 북큐레이션 11회

∙ 교양·직무, 문화예술 강좌 운영: 5개 강좌 21회 운영

∙ 노동복지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재단 등 6개 기관·단체 업무협약 체결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운영목적: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불평등한 처우

개선을 통한 노동권익 증진 및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수탁기관: 파주노동희망센터

○ 위탁기간: 2019. 9. 4. ~ 2022. 9. 3.

○ 민간위탁금: 259,789천원(시 100)

○ 추진실적22.6.30.기준

∙ 무료 노동상담 166건 및 이동 노동상담소 운영 7회

∙ 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및 강사단학교 3회

∙ 노동자 역사기행 1회 및 사업장 캠페인 1회

∙ 노동실태조사 1회추진중 및 노동정책 간담회 5회 등

□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 목    적: 민간 건설현장 대상 안전수칙 상시점검 및 계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

○ 사 업 비: 90,000천원(도 60% / 시 40%)

○ 사 업 량: 노동 안전지킴이 2명 채용 및 차량 1대 지원

○ 사업기간: 2022. 4. ~ 12.

○ 사업대상: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물류시설 현장 등

○ 사업내용: 건설현장 대상 안전점검․계도 후 자율개선 권고 및 이행확인

○ 추진실적건설현장 안전점검

구 분	점검횟수	개선요청	개선완료	개 선 율	비 고
총 계	348	496	430	81%

□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 목    적: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계도 및 법적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예방

○ 사 업 비: 88,672천원(도 50% / 시 50%)

○ 사 업 량: 노동권익 서포터즈 3명 및 매니저 1명 채용

○ 사업기간: 2021. 4. ~ 12.

○ 사업대상: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 노동자 및 영세 사업장 사업주

○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등 법적의무

사항 이행 계도 및 안심 사업장 인증, 사업주 컨설팅 지원

○ 추진실적

구 분	방문횟수	설문지		조사완료 사업장	비 고
		노동자	사업주
총 계	781	333	272	202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목    적: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내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쾌적한 휴게환경 조성

○ 사 업 비: 130,000천원(도 50% / 시 50% / 자부담 별도*)

*사회복지시설: 자부담 10% / 중소기업(제조업)·요양병원 : 자부담 20%

○ 사업기간: 2022. 7. ~ 12.

○ 추진방법: 민간보조(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내용: 창고 및 기존부지 활용을 통한 휴게공간 신설 및 환기, 샤워시설 등 물리적 개보수 및 냉난방, 환기시설 교체 또는 신규구입 지원

○ 추진실적

∙ ‘22. 3. ~ 4. 사업 모집공고 및 서류심사, 현장조사10개기관

∙ ‘22. 6.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기관 최종선정8개기관

∙ ‘22. 7. ~    1차 보조금(65%) 교부 및 휴게시설 개선 추진

3. 공장설립 승인 현황

□ 2021년

2021. 12. 31.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320	15	31	19	29	55	63	42	1	4	44	6	11
신설	164	12	7	10	17	25	36	23	-	1	24	3	6
변경	156	3	24	9	12	30	27	19	1	3	20	3	5

□ 2022년

2022. 6. 30.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131	1	13	9	31	13	20	19	1	4	10	3	7
신설	66	1	6	4	16	7	12	4	1	2	6	3	4
변경	65	-	7	5	15	6	8	15	-	2	4	-	3

4. 에너지복지 확대 및 도시미관 개선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2023. 6.

∙ 사업대상: 적성면 주월리, 광탄면 용미4리

∙ 사업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배관 설치(인입배관, 사용자시설 제외)

∙ 사 업 비: 2,110백만원(도289 / 시289 / 가스사의투비1,532)

마을명	세대수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가스사의투비
2개소	234	2,110,150	289,000	289,000	1,532,150
적성면 주월리	96	748,825	134,413	134,413	479,999
광탄면 용미4리	138	1,361,325	154,587	154,587	1,052,151

* 의투비 : 도시가스사업자(서울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요금의 0.24%를 적립한 재원

∙ 시행방법: 도시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주) 협약 추진

∙ 추진계획

- ‘22.  2. 대상마을 선정(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개최)

- ‘22.  3. 주민설명회 개최

- ‘22.  5. 업무협약, 사업비 교부(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 ‘22. 10. 착공 /  ‘23. 6. 준공

○ 연도별 추진현황

∙ ( ‘18∼ ‘21년) 파평면 덕천리 등 11개 마을(913세대) / 5,804백만원

사업연도	대상마을	세대	총계	사업비(천원)				추진현황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	가스사 자부담
합계	13개소	913	5,804,000	815,381	815,381	2,965,160	1,208,078
2018 (2)	파평덕천	150	753,600	150,720	150,720	452,160	-	’19.11.완료
	광탄신산3	30	157,400	31,280	31,280	94,840	-	’19.11.완료
2019 (5)	광탄신산3	30	515,300	62,029	62,029	261,007	130,235	’19.11.완료
	파평두포3	100	439,300	52,881	52,881	222,512	111,026	’21.04.완료
	월롱영태2	120	448,000	53,928	53,928	226,918	113,226	’20.10.완료
	야동8통(풀무골)	15	42,000	5,056	5,056	21,274	10,614	’19.11.완료
	조리등원2	100	474,400	57,106	57,106	240,290	119,898	’20.08.완료
2020 (3)	파주연풍3	70	638,000	88,464	88,464	307,381	153,691	공사완료
	월롱위전3	48	686,000	95,119	95,119	330,508	165,254	공사중
	조리대원1·2	50	283,000	39,240	39,240	136,347	68,173	공사중
2021	조리대원1·2	200	1,367,000	179,558	179,558	671,923	335,961	공사중

* 의무적 투자비: 서울도시가스(주)에서 도시가스 요금의 0.24%를 적립한 재원

* 가스사 추가부담: 의무적투자비의 50%를 도시가스사서울도시가스(주)에서 추가 부담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2022. 12.

∙ 사업대상 : 적성면 객현1리

∙ 사업내용 : LPG용기, 기름보일러→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 교체

∙ 사 업 비 : 1,480백만원(도592 / 시740 / 자부담148)

∙ 시행방법 :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협약 추진

∙ 추진계획

-  ‘22.  4. 주민설명회 개최

-  ‘22.  5. 사업신청 접수

-  ‘22.  9.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공급 및 시공업체) 선정

-  ‘22. 10. 착공 /  ‘22. 12. 준공

○ 연도별 추진현황

∙ ( ‘15∼ ‘21년) 문산읍 운천리 등 18개 마을(921세대) / 7,748백만원

사업년도	대상마을	세대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계	18	921	77.48
2015 (2)	운천3리	53	3(국1.5, 시1.2, 자0.3)	’15. 6~’16. 4	국비
	운천3리	34	3(도1.3, 시1.4, 자0.3)	’15. 6~’16. 4	도비
2016 (2)	운천4리	64	3.5(도1.0, 시1.7, 자0.85)	’16.10~’17. 2	도비
	해마루촌	53	3.1(도1.0, 시1.7, 자0.41)	’16.10~’17. 4	도비
2017	오금1리(A)	47	3.45(도1.6, 시1.28, 자0.57)	’17. 3~’17.12	도비
2018 (2)	오금1리(B)	45	5.3(도1.59, 시3.18, 자0.53)	’18. 4~’18. 9	도비
	통일촌(A)	34	3(국1.5, 시1.2, 자0.3)	’18. 7~’18.11	국비
2019 (5)	통일촌(B)	90	3(국1.5, 시1.2, 자0.3)	’19. 1~’19. 7	국비
	금곡1리	59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장산2리	31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구읍3리	15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어유지1리(A)	30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2020	덕은1리	24	3.3(국1.7, 시1.3, 자0.3)	’20. 1~’20.12	국비
2021 (5)	금곡2리	116	12.3(도5.0, 시6.0, 자1.3)	’21. 1~’21. 12	도비(완료)
	율포리	43	4.60(도1.8, 시2.3, 자0.5)	’21. 1~’21. 12	도비(완료)
	어유지1B	40	3.6(도1.44, 시1.8, 자0.36)	’21. 1~’21. 12	도비(완료)
	선유6리	63	7.0(도2.8, 시3.5, 자0.7)	’21. 8~’22. 6	도비(완료)
	장산1리	80	7.33(도2.7, 시3.9, 자0.73)	’21.10~’22. 12	도비(공사중)

□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6.∼ 2022. 12.

∙ 사업구간: 문산시내 중심도로 1㎞(문향로0.7㎞, 문산로0.3㎞)

∙ 사업내용: 가공전선로 철거 및 지중케이블 설치

∙ 사 업 비: 101억원(시57 / 한전·통신사44)

∙ 시행기관: 전기)한국전력공사, 통신)SK텔레콤(주)

* 現 공정률 : 50% / 보행로 전기관로 매설공사 추진 중

○ 그간 추진사항

∙  ‘20.  1. 사업협약 체결市↔한전

∙  ‘20. 11. 전기공사 실시설계 완료

∙  ‘21.  6. 전기공사 착공 / 통신공사 협약 체결市↔통신6개사

∙  ‘21. 11. 통신공사 착공

∙  ‘21. 12. 동절기 공사 중지(∼ ‘22. 2. 28.)

∙  ‘22.  3. 통신공사 재착공

∙  ‘22.  4. 전기공사 재착공

∙  ‘22.  6. 관로 굴착공사 완료(문산로 0.3㎞ 통신공사 제외)

∙  ‘22.  7. 지상기기 설치 및 보행로 저압관로 설치 중

*  ‘22. 8. 2. 문향로 구간 도로 재포장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2.  9. 케이블 인입공사 완료

∙  ‘22. 12. 전주 철거 및 사업 준공

5.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단독주택, 상업건물,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열,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용 지원

∙ 대상지역: 문산읍·파주읍·월롱면·적성면 등 총 166개소

∙ 추진방법: 읍면동 수요조사 후 공모사업 신청(市→한국에너지공단)

○ 사 업 비: 2,129백만원 (국 53% / 시 33% / 자부담 14%)

대상지역 (읍·면·동)	개소	사업비(백만원)				참여업체 (컨소시엄)
		합계	국비	시비	자부담
적성 · 파주 · 파평 등	108	1,362	715	456	191	에스피브이(주) 등 7개 참여기업
문산 · 월롱	58	767	425	237	105	평산전력기술 등 7개 참여기업
합 계	166	2,129	1,140	693	296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에너지 이용 취약(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우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지원

∙ 대상지역: 문산읍 마정4리 (13가구)

※ 주택 13가구(3kw/가구), 공동 발전시설(16.5kw) 설치

∙ 추진방법: 읍면동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 후 사업 신청(市→경기도)

○ 사 업 비: 85,248천원(도 30% / 시 50% / 자부담 20%)

마을명	가구수	태양광 용량(kW)			사업비(천원)
		계	자가용	공동용	계	도비	파주시	자부담
마정4리	13	55.5	39	16.5	85,248	25,575	42,624	17,049

□ 파주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자: 파주에코에너지(주)

∙ 사 업 비: 540억 (전액민간투자)

∙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608-4번지

∙ 발전용량: 8.1MW / 도시가스공급 (도내1리 전체 / 74세대)

∙ 사업기간: 2020.12. ~ 2039.11. (20년간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