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125		발의연월일	2022. 12. 29.
			발 의 자	목진혁,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에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1. 7.(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이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