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1		발의연월일	2022. 12. 26.
			발 의 자	최창호,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명확히 규정(안 제4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4조제3항”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기관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 법 제18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제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일자리정책팀장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