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12		발의연월일	2022. 12. 21.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최창호, 이정은,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장의 인가, 승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인가, 승인, 검사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에 의해 인가된 정관 및 정관변경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공사의 대행사업, 대행사업의 제3자 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7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감독)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6조(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제7조(정관),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36조(감독)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산수반내역 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예산재정과  과장 김복숙     담당 김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