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113		발의연월일	2022. 12. 21.
			발 의 자	이진아,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최창호, 손성익,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일몰의 심의·결정, 의회에서의 일몰권고, 일몰대상 등 본 조례의 운영상 핵심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6조)

○ 일몰여부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9조)

○ 경미한 시책에 대한 일몰은 소관부서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1. 7.(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6.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소·본부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시민에게 예고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재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미래전략관 이성호, 기획팀장 조동준, 주무관 박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