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법으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

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제9조)

-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

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

마. 청구인서명부 통·리·반 단위로 작성 신설(안 제8조제2항)

-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통‧리·반 단위로 명부작성 근거 마련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

사.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 반영(부칙)

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주민투표법」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11 25. ～ 2022. 12. 1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2.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5조제1항 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제10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법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제12조제7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제2항 본문 중 “법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제12조제7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을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공표방법등)”을 “(공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협력과 ☏ 940-4961
입안자	자치협력과장	우 은 정
	자치행정팀장	서 현 동
	담 당 자	정 성 일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파주시 ○○읍․면․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파주시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제5조제1항에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외국인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ㆍ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청과 읍ㆍ동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 법 제10조제3항-----------------------------------------------------------------------------------------------------------------------------------------------------.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법 제10조제2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법 제12조제3항----------------------------------------------------------------------------------------------.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의장포함 3명 2.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ㆍ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생 략)	제17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 법 제12조제3항 ----------------------------------------------------------------------------------------------------------------------------------. ----- 법 제12조제7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 ⑥ (생 략)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공표방법등) 법 제8조제2항ㆍ법 제9조제4항ㆍ법제10조제2항ㆍ법 제12조제3항ㆍ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 및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관계법령 발췌서

「주민투표법 」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부칙  <제18849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    제정) 2004.08.06 조례 제 538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2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09.10.16 조례 제 837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제2조(시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10.1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6, 2016.12.23)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ㆍ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청과 읍·동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016.12.23)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개정 2009.10.16, 2016.12.23)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개정 2009.10.1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16.12.23)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09.10.16)

④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2016.12.23)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0.16)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0.16)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16.12.23)

1. 파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의장포함 3명(개정 2016.12.23)

2.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개정 2016.12.23)

3. 변호사ㆍ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12.23)

4. 그 밖에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09.10.16, 2016.12.2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2016.12.23)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0.16)

②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②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제17조(공표방법등) 법 제8조제2항ㆍ법 제9조제4항ㆍ법제10조제2항ㆍ법 제12조제3항ㆍ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 및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6.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⑮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시·읍·동의 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파주시 ○○읍․면․동(○책 중 ○권)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77

정 책 명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정성일

전화번호

031-940-49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1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도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이하 생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도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이하 생략>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제8조,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 참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정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 정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정보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정보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2월 1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치행정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77
정 책 명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정성일		전화번호	031-940-496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도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이하 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함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함
4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함
5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함
6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함
2022년 12월 01일 자치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