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복지 보편화와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액과 지급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의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2.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파주시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및 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평생교육과 ☏ 940-5031
입안자	평생교육과장	이 성 근
	교육지원팀장	조 선 예
	담 당 자	박 은 영

[별지 서식]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주민등록 주 소 지
		아동과의 관 계
		지역화폐 소지여부	□ 파주시 지역화폐 사용 □ 발급받은 적 없음
지원대상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지
		입학현황	학교명	초등학교						입학일		월 일
			소재지	□ 관내 □ 관외(지역명 : )
중복수혜 여부확인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 지원받음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됨
관외 초등학교 ‧ 대안학교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제출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따라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지원대상 보호자 여부 확인 ②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대상 학생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주소지 ③ 재학여부								지원 여부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아님
확 인 자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								확인일

□ 관계법령발췌서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0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사업

2.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 환경 조성 사업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등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으로 함

○ 지원대상자는 입학년도 연령에 산정

-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 1명당 지원금 10만원

나. 추계결과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 요 액		550	520	480	420	1,970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인 구 수 (2022. 6월 기준)	5,305	5,021	4,579	4,102
		7세	6세	5세	4세
	예상인원	5,500	5,200	4,800	4,200
	지 원 금	550	520	480	42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3. 제도개선 및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욱과 이성근, 교육지원팀장 조선예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73

정 책 명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박은영

전화번호

031-940-50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지원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서식> 신청인(보호자), 지원대상 정보	<별지 서식> 신청인(보호자), 지원대상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서식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18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교육지원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73
정 책 명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박은영		전화번호	031-940-503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 서식> 신청인(보호자), 지원대상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별지 서식> 신청인(보호자), 지원대상 정보에 성별을 표시 할 수 있도록 서식 수정
2022년 10월 25일 교육지원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70
자치법규명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교육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0.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 당	팀장 조선예	담당자 박은영
3. 관련법령 등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0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액과 지급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정은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복지 보편화와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