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25호

〇 발 의 일 : 2022년 12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에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〇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〇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〇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고충처리),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〇 ‘직장갑질119’ 설문 결과(2022.12.7.~12.14., 전국 직장인 1천명 대상)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가 28%이며, 그 중 44.6%는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개인 사이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〇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예방,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사전 예방과 피해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취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세부 계획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