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창호,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21호

〇 발 의 일 : 2022년 1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01월 16일

☐ 제안이유

〇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〇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명확히 규정(안 제4조)

〇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 사항 정비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을 명확히 규정·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〇 추후 지역 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신고포상제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