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2(월) 10:00 소회의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채 우 병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현황은 총 11개 기금에 109억 7,000만원  으로 2005년 대비 11.6%(11억3,8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06년	2005년	증▵감
계	10,970,742	9,831,935	1,138,807
남북교류협력기금	406,000	200,000	206,0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68,224	1,115,297	△47,073
노인복지기금	1,647,123	1,462,193	184,930
여성발전기금	870,176	643,308	226,868
체육진흥기금	2,035,026	1,937,034	97,992
문화예술진흥기금	993,517	761,520	231,997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39,422	77,337	62,085
재난관리기금	1,907,431	1,686,898	220,533
식품진흥기금	410,427	440,910	△30,483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285,589	955,885	329,704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207,807	551,553	△343,746

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부서명:기획예산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406,400	400,000	6,000			406,000
2005년도	200,000	200,000				200,000
2006년도	206,000	200,000	6,000			206,0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매년 2억원씩 투자하여 2014년 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은 20억원 예정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기금전입금 2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따라서 내실있는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기금조성등이 매우 중요하며, 통일의 관문인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대북교류 협력사업에 동참하고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우선 이 사업은 실현가능성 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Ⅱ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부서명: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비 고
	소계(A)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 (B)	목 적 사업비	장학금
계	1,760,769	1,021,647	739,122	-	692,545	1,885	690,660	1,068,224
설치년도 ～1997년	458,347	400,000	58,347	-	18,200		18,200	440,147
1998년도	284,681	221,647	63,034	-	41,800		41,800	242,881
1999년도	271,144	200,000	71,144	-	74,100		74,100	197,044
2000년도	181,956	100,000	81,956	-	75,700		75,700	106,256
2001년도	179,914	100,000	79,914	-	69,600		69,600	110,314
2002년도	83,221	-	83,221	-	65,417		65,417	17,804
2003년도	85,225	-	85,225	-	72,545	445	72,100	12,680
2004년도	78,576	-	78,576	-	92,086	143	91,943	△13,367
2005년도	92,978	-	92,978		91,297	497	90,800	1,681
2006년도	44,727	-	44,727		91,800	800	91,000	△47,07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기초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2006년도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1,500만원, 적립금이자 4,400만원등 총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80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9,100만원, 이월금 10억 5,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특히 2002년 이후 자치단체 출연금없이 적립금 이자만 활용하고 있으며, 중학생 80명에 20만원씩, 고등학생 30만원씩, 대학생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지원금액을 다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기금조성액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시 개발등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기금재원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985,460	1,400,000	585,460	-	338,337	1,647,123
1996년도	200,000	200,000	-	-	-	200,000
1997년도	200,763	200,000	763	-	-	200,763
1998년도	25,152	-	25,152	-	-	25,152
1999년도	100,595	100,000	595	-	-	100,595
2000년도	302,396	300,000	2,396	-	19,752	282,644
2001년도	440,194	200,000	240,194	-	23,660	416,534
2002년도	84,924	-	84,924	-	45,995	38,929
2003년도	65,761	-	65,761	-	48,807	16,954
2004년도	68,137	-	68,137	-	70,463	△2,326
2005년도	248,538	200,000	48,538		65,590	182,948
2006년도	249,000	200,000	49,000	-	64,070	184,93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등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6,2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900만원 등 17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6,4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4,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6,400만원은 노인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 5,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460만원등에 각각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자치단체 기금전입금이 없다가 2006년도 2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적립기금이 이자율이 낮고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기금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고
	소계(A)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870,176	800,000	70,176		-	870,176
2003년도	208,166	200,000	8,166		-	208,166
2004년도	212,842	200,000	12,842		-	212,842
2005년도	222,300	200,000	22,300			222,300
2006년도	226,868	200,000	26,868			226,868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 4,3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전입금 2억원, 적립금 이자 2,600만원 등 총 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7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기금사용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Ⅴ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명 : 체육청소년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비 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B)	고유목적사업비	읍면동지 원
계	2,666,524	1,860,000	664,666	141,858	631,498	371,498	260,000	2,035,026
설치년도 ～1998년	669,748	400,000	129,737	140,011	22,482	22,482		647,266
1999년도	161,745	100,000	59,898	1,847	41,364	41,364		120,381
2000년도	168,621	100,000	68,621	-	54,169	54,169		114,452
2001년도	284,009	200,000	84,009	-	35,601	35,601		248,408
2002년도	174,952	100,000	74,952	-	34,267	34,267		140,685
2003년도	260,774	200,000	60,774	-	35,024	35,024		225,750
2004년도	261,111	200,000	61,111	-	300,000	40,000	260,000	△38,889
2005년도	526,063	460,000	66,063	-	47,082	47,082		478,981
2006년도	159,501	100,000	59,501	-	61,509	61,509		97,992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9억 3,700만원, 적립금이자 5,900만원 등 20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미 목표액이 초과됨에 따라 향후 재원확충 및 적립기금의 낮은 이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Ⅵ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기금(부서명 : 문화관광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소 계 (A)	기 금 전입금	이 자 수 입	기타수입
계	993,478	900,000	93,517	-	-	993,517
2002년도	104,587	100,000	4,587	-	-	104,587
2003년도	213,983	200,000	13,983	-	-	213,983
2004년도	214,951	200,000	14,951	-	-	214,951
2005년도	227,999	200,000	27,999	-	-	227,999
2006년도	231,958	200,000	31,997	-	-	231,997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오는 201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전통예술 및 향토 자료의 발굴․보전․연구, 문화재 및 향토 유적의 보전에 관한 사업등에 지원될 계획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기금전입금 2억원과 기금적립금이자 3,1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9,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동 기금조성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한 2억원 규모의 기금전입이 필요하므로 2006년도 계획된 전입금 2억원은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며, 지출계획이 없이 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Ⅶ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부서명:농축산과)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비 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재 산 임 대 수 입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266,757		258,086	8,671		127,335	139,422
2002년도	21,370		20,700	670		-	21,370
2003년도	31,139		30,077	1,062		-	31,139
2004년도	63,908		61,425	2,483		-	63,908
2005년도	88,255		85,607	2,648		127,335	△39,080
2006년도	62,085		60,277	1,808		-	62,085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 임대료를 적립, 추후 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 200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700만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6,000만원, 적립기금이자 100만원 등 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06년도 농축산과 예산안 289쪽에 농기계임대사업비(트렉터외 2종) 3억원(국비 1억 5,000만원, 도․시비 각각 7,500만원씩)을 편성,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 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농번기철 이전에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Ⅷ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 (B)	순조성액 (A-B)	비 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도 비 보조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7,489,468	3,451,954	3,699,990	283,343	54,181	5,582,037	1,907,431
1997년도	166,319	166,167		152			166,319
1998년도	1,197,265	110,000	1,077,990	9,275		1,290,299	△93,034
1999년도	2,288,456	173,555	2,100,000	4,559	10,342	2,194,786	93,670
2000년도	580,822	529,907		7,599	43,316	200,979	379,843
2001년도	547,013	318,717	222,000	5,773	523	349,678	197,335
2002년도	359,931	340,152		19,779		259,105	100,826
2003년도	453,077	370,057		83,020		169,249	283,828
2004년도	758,405	411,911	300,000	46,494		399,441	358,964
2005년도	526,147	471,398		54,749		327,000	199,147
2006년도	612,033	560,090		51,943		391,500	220,53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6억 8,600만원,   적립금 이자 5,100만원등 22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대책사업 3억 100만원, 수방자재 구입 등 3억 9,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나 이중 재난대책사업(시설비)의 지원대상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민간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때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거친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Ⅸ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682,834	121,644	23,912	537,278	272,407	410,427
2001년도	51,857	-	-	51,857	-	51,857
2002년도	170,267	-	3,915	166,352	-	170,267
2003년도	52,026	-	3,792	48,234	-	52,026
2004년도	114,021	32,975	211	80,835	16,741	97,280
2005년도	126,564	37,349	9,215	80,000	57,084	69,480
2006년도	168,099	51,320	6,779	110,000	198,582	△30,48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4억 4,000만원, 적립금이자 600만원, 도비보조금 5,1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 1천만원 등 6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등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5,1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500만원 등이 지출되고 4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임.

○ 동 기금 지출계획은 도비보조사업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Ⅹ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285,589	1,100,000	111,872	73,717		1,285,589
2000년도	73,717			73,717		73,717
2001년도	6,863		6,863			6,863
2002년도	104,682	100,000	4,682			104,682
2003년도	217,077	200,000	17,077			217,077
2004년도	223,842	200,000	23,842			223,842
2005년도	329,704	300,000	29,704			329,704
2006년도	329,704	300,000	29,704			329,704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 조성하여 2006년도 순 조성액은 12억 8,500만원 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은 2005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목표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까지 30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기금 조성에 노력이 필요함.

Ⅺ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부서명:수도환경사업소)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조성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비고
	소계 (A)	출연금	이자 수입	소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기타 경비
계	1,164,051	1,112,307	51,744	956,244	865,280	90,964	207,807
2003년도	93,315	93,175	140	2,290	736	1,554	91,025
2004년도	511,725	500,000	11,725	41,223	33,273	7,950	470,502
2005년도	264,777	246,132	18,645	274,751	235,171	39,580	△9,974
2006년도	294,234	273,000	21,234	637,980	596,100	41,880	△343,746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5억 5,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00만원, 적립금이자 2,100만원 등 8억 4,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인건비 900만원, 물건비 3,1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5억 9,600만원, 예치금 2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거주학생 학자금지원 및 협의체 운영지원, 환경시설 견학, 건강검진, 농업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Ⅻ.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금일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8일 까지 8일간에 걸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