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혜정, 박대성,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20호

〇 발 의 일 : 2022년 1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시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〇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〇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〇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〇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와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〇 조례 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 많은 시민이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