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윤희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18호

〇 발 의 일 : 2022년 12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시민예술단체 등에의 지원 법제화를 통해 문화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〇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〇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〇 파주시생활문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14년 「지역문화증진법」제정·시행으로 생활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동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에 따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파주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으로,

〇 우리 시에서도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운영되고 있어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현재 각 부서에서 시행중인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과의 중복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문화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예술단체 및 협회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