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12호

〇 발 의 일 : 2022년 12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장의 인가, 승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인가, 승인, 검사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시장에 의해 인가된 정관 및 정관변경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〇 공사의 대행사업, 대행사업의 제3자 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〇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정관 및 기구, 정원, 회계에 대한 주요 업무 사항 등 시장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조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〇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문화, 관광, 환경, 생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며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의회 보고 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회에서 공사 운영에 대한 확인·감시에 어려움이 존재함.

〇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과 관련한 시장 승인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파주도시관관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