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13호

〇 발 의 일 : 2022년 12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〇 일몰의 심의·결정, 의회에서의 일몰권고, 일몰대상 등 본 조례의 운영상 핵심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〇 일몰여부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9조)

〇 경미한 시책에 대한 일몰은 소관부서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비효율적인 시책을 과감하게 정리함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은 없으나 제정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