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4.26.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삭제 (안 제3조)

〇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〇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제1항, 제9조)

〇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〇 청구인서명부 통·리·반 단위로 작성 신설 (안 제8조제2항)

〇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16조)

〇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 반영 (부칙)

〇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 (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2. 11 25. ~ 2022. 12. 15. (20일간)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022.4.26.)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는 전자청구인서명제도 도입을 규정하였음.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음.

〇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