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복지 보편화와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〇 지원액과 지급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〇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절차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〇 입학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1인당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지역화폐 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