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준용 규정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제한에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설강습 행위를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 제18조)

○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추가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추가함. (안 별표1 및 별표6)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규정에 추가하여 체육시설 내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2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2. 11. 25. ~ 2022. 12. 15.(20일간)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는 시설별 이용요금 산정, 체육시설 내 주차장 관리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〇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자와 영리행위를 위한 강습 등의 경우 시설 이용 제한을 두어 시설의 이용 형평성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실내 족구장을 추가하고 수영, 헬스, 에어로빅 종목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체육시설 내 주차장 관리를 위해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