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16일

☐ 제안이유

〇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10.30.)됨에 따라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면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과되는 2022년도 12월 소유분 자동차세와 2023년도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개인사업자)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발생에 따라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〇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고, 우리시 감면대상 세목은 개인·개인사업자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감면 예상액은 42만8천원임.

〇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지방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