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6일 (월) 10:00

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대농민 농정서비스 향상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행정기구의 통합 조정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소에 균형개발과 기구 증설 등 조직개편 관련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청 “농축산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 기구를 통합 조정함. (안 제7조, 제14조)

나. 도시개발사업소 산하에 균형개발과를 신설함.(안 제17조)

다. 기타 조직개편 관련 소관 사무를 조정함.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운영과 도시개발사업소의 확대개편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의 축소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농업행정의 일환으로 대농민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농업행정 기구를 조정 운영토록 함.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의 직위를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여 중복, 유사한 업무를 이관 실질적인 관광안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셔틀버스 운영을 지도토록 하였음.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추진과 향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관련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소에 과를 신설(균형발전과)하는 등

○ 조직개편을 통한 담당의 신설 및 폐지와 명칭 변경(2과 13담당)으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농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직렬간의 조정,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직위의 하향으로 인한 대외적인(군부대, 국정원, 유엔사 등)업무소홀, 담당 및 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불신 및 민원업무의 혼란을 유발시키는 등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됨.

○ 도시미관정비 전담조직 신설(교하, 조리)에 따른 인구(3만이상)의 책정 사유와 도시형태를 갖춘 읍(문산, 파주, 법원)과 인구 3만이상의 금촌 1․2동의 향후 신설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