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47
【예산재정과 소관】
1.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 성과 극대화		49
2. 시민 참여 중심의 정책 제안 활성화		50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		51
【의회법무과 소관】
1. 의회 협력 강화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52
2.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및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53
3. 체계적·효율적인 송무행정 지원		54
【회계과 소관】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집행		55
2.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 추진		55
3. 공유재산 유지□보존을 넘어 관리혁신 전환		56
4. 시청사 주차공간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56
【일자리경제과 소관】
1. 2023년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57
2.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58
3. 맞춤형 특성화시장 육성		59
4. 소상공인 자립지원 및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60
【위생과 소관】
1. 시민과 영업자가 만족하는 외식환경 조성		61
2. 안전한 식품 등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62
3.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		63
【기업지원과 소관】
1. 현장중심 기업지원 정책 및 소통강화		64
2. 노동복지 증진 및 노동권익 향상 지원		65
3.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66
4. 취약지역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67
5. 전선로 지중화 확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68
6.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69
【공공건축과 소관】
1. 시민만족 공공건축건립 사업 추진		71
2.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		72
3.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업무지원 확대		73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시민중심 적극 행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서 목표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업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 실현 ▪ 상생과 협력의 포용적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시민생활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역점 사업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강화	비예산
		▪민선8기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	100,000천원
		▪정책제안 활성화	42,580천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비예산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	68,180천원
		▪체계적·효율적인 송무행정 지원	725,000천원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251,403천원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 포상	11,000천원
		▪신속집행 적극지원 및 관내업체 우선계약	비예산
		▪다양한 수익창출로 공유재산 가치증대	비예산
		▪방문객과 직원 편의를 위한 외부주차장 확보 및 5부제 실시	비예산

역점 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3,437,408천원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799,564천원
		▪맞춤형 특성화시장 육성	4,920,000천원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2,188,000천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00,000천원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16,500천원
		▪기업인 이동시장실	비예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및 전선로 지중화	2,031,012천원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	220,000천원
		▪시민만족 공공건축건립 사업 추진	4,232억원
신규 사업		▪안정적인 자금관리	비예산
		▪보통예금계좌 관리강화	비예산
		▪월롱 젊음의 디지털거리 활성화	47,000천원
		▪문산자유시장 DMZ 지역관광 연계	28,880천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청소비) 지원	42,000천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50,000천원
		▪소규모 공공건축건립 사업 업무지원 확대	비예산

예산재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 성과 극대화

○ 성과관리 대응체계 역량강화로 파주시 행정의 우수성 인증 및 위상 강화

○ 민선8기 핵심사업 국·도비 확보로 효율적인 재정 기반 토대 마련

□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강화

○ 평가지표: 100개 내외(정부합동평가 70개 내외, 도정 주요시책 30개 내외)

○ 평가대상: 31개 시군(3개 그룹) / 파주시 Ⅱ그룹(10개 시군)

○ 평가목표: 2023년 최우수

구 분	대응체계 강화 개선안
선제적 대응	□ 불리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적극 대응 □ 평가 대응 시기 상반기 추진
전략적 대응	□ 신규지표 전략적 분석 □ 전체지표 컨설팅 추진
책임성 제고	□ 국·부서장·팀장 책임 보고회 □ 자체평가 반영 등 성과관리 연계
인센티브 다양화	□ 성과시상금 지급 □ 시군종합평가 가점 부여

□ 민선8기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

○ 근    거: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대상사업: 지자체(파주시)가 응모대상인 공모사업

○ 달성목표: 중요·핵심 공모사업의 다수 선정 및 국·도비 확보

구 분	대응체계 강화 개선안
선제적 대응	□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 등 동향 수시 파악 □ 전 부서 간 업무소통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전략적 대응	□ 공모사업 최종 선정 시까지 대응 절차 매뉴얼 확행 □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자료제작비 예산지원
책임성 제고	□ 자체평가 반영 등 성과관리 연계
인센티브 다양화	□ 성과시상금 지급 □ 공모사업 선정 가점 부여

2		시민 참여 중심의 정책 제안 활성화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 공모전 추진

○ 시민・공무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업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행정 실현

□ 생활 속 시민 중심 아이디어 발굴

○ 운영근거: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참여방법: 제안 공모전, 상시 접수(시 홈페이지, 서면)

○ 아이디어 발굴 확대

- 시민 대상 제안 교육 실시

・내    용: 제안서 작성 방법, 공모전 동향 및 시사점

・기대효과: 제안 내용 고도화를 통한 채택률 향상

- 시민 참여 제안 공모전 정기적 추진 및 홍보 강화

・추진시기: ’23. 7월(하반기)

・홍보방법: 우수제안 사례집 제작, 공유

・기대효과: 양질의 제안 채택 → 정책 참여 만족도 제고

□ 적극적・창의적인 소통역량 강화

○ 직원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

- 개선사항: 제안・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전 부서의

채택제안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 채택률・실시율 제고에 기여

○ 제안 고도화 운영 창구 다각화

- 내용의 보완 및 숙성, 시민의 제안 참여도를 제고하는 협력체계 구축

제안의 보완 및 숙성	시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시 대표 기관・관광지 방문 후 개선사항 도출 및 불채택 제안 고도화
	공무원 (제안동아리)	시 대표 기관 방문 후 개선사항 도출 및 직원 복지 증진 제안
시민이 참여하는 제안심사	국민 (국민생각함)	불채택 제안 의견 공유 및 우수제안 투표 → 우수제안 선정 시 반영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

○ 시정 핵심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사업 선택 투자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사업 집중 투자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 복합 경제위기 대응 지역경제 지원 사업

○ 주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 사업

○ 운정3지구 입주 및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원 사업 등

□ 건전재정 운용 방안

○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제도 강화

- 1차)사업부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자체 검증 후 사전협의 요청

- 2차)예산부서: 각종 계획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 재검토

○ 재정사업평가 평가결과 반영

- 주요투자사업,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행사성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낭비요인 제거

- 재구조화: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사업, 일회성 행사·축제,     선심성사업, 부진한 민간지원(보조)사업 등

미래도약 경제도시, 포용사회 문화도시, 시민중심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의회 협력 강화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의회·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 내실있는 당정협의회분기별 추진

- 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조체계로 시정현안 해결 및 책임시정 구현

- 파주시 주요 정책, 국도비 확보 건의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등

市와 의원 간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감 자치법규 정비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자치법규 적기 마련		자치법규 적합성 확보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치법규 현행화	✚	▸법제처 입법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파주시 자치법규 현황                                 (2023. 1. 1. 기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481개	134개	69개	29개

2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및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확대를 통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확산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

- (선발대상)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

- (선발인원)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반기별 최우수1, 우수1, 장려2)

- (인센티브) 부서포상금, 개인 인사가점 및 시장표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 (가점확대) 최우수0.3/우수0.2/장려0.1 → 최우수0.5/우수0.3/장려0.2

- (표창신설) 표창장 수여를 통해 우수공무원 자긍심 고취

※ 부서인센티브: 포상금 지급(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

□ 국가통계 및 지역특화통계 실시

○ 사업체조사국가통계 (2023. 2월)

- (목   적)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

- (채용인원)  조사관리자 15명, 현장조사원 88명

○ 광업·제조업조사국가통계 (2023. 6월)

- (목   적)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 파악

- (채용인원) 조사관리자 5명, 현장조사원 15명 내외

○ 사회조사지역특화통계 (2023. 9월)

- (목   적)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 (채용인원) 조사관리자 5명, 조사원 17명

3		체계적·효율적인 송무행정 지원

○ 사업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소송수행자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소송 대응력 강화

□ 체계적·효율적인 송무 관리로 시민권익 보호

○ 진행중인 소송 현황                             (2023. 1. 기준 / 단위: 건)

구분	소송				행정심판
합계	계	파주시		국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170	162	72	48	42	8

○ 고문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제도 적극 활용

- 사업 수립 단계부터 법률지원으로 분쟁 사전 예방 및 승소율 향상

○ 소송 진행상황 관리 강화

- 답변서 제출 및 불변기간 등 소송 해태 방지 및 서면 작성 방법 지원

□ 소송 업무 능력과 전문성 강화 및 직원 권익 보호

○ 최신 판례 전파 등으로 소송 대응력 및 전문성 강화

- 최신 판례 전파(월 1회), 판례·논문 검색 시스템(로앤비) 지원

○ 소송수행자 송무역량 강화

- 행정·민사소송업무 매뉴얼 활용 및 송무 집합교육 실시

○ 고문변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소송대리 유도 및 승소율 향상 기여

- 평가분야: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2개 분야 9개 항목)재위촉 활용

○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확대 및 승소 포상금 지급

- 공무원, 공무직 → 퇴직자, 전출자, 파견자 등 / 승소 포상금(30만원)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집행

○ 신속집행의 강력한 지원 및 적극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관내 중·소상공인 보호 및 참여기회 확대

□ 신속집행 적극 지원 및 관내업체 우선 계약

○ 신속한 계약 체결 및 재정집행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긴급입찰 및 선금집행 활성화 등

* 일반입찰 기간 (7∼15일) → 긴급입찰 기간(5일)

* 선금지급률 확대 : 70% → 80%

○ 사전 재정합의 및 부서간 협업 강화로 관내 업체 구매율 상향

- 공사, 용역 설계 시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설계 반영

- 관내 업체 생산품 및 나라장터 등록상품(관내) 우선 구매

* 관내 수의 계약 구매율 : `20년(46%), `21년(42%), `22년 8월(38%)

2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 추진

○ 자금통합관리로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 계좌관리 개선으로 회계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안정적인 자금관리

○ 일반회계 자금 통합관리로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현행) 실물계좌 사용으로 각 부서별 자금 배정 및 부서별 자금 보유

(개선) 한도계좌 사용으로 자금의 통합관리로 운영자금 증가

○ 운용자금 증대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성 제고

* `22년 평균 운용자금(4,525억원), 이자수입(48억원)

□ 보통예금계좌 관리강화

○ 보통예금계좌 관리 전산화 도입 및 정기점검 강화

(현행) 全부서 계좌 수기 관리

(개선) 全부서 계좌 전산관리로 계좌용도 등 체계적 관리 강화

3		공유재산 유지·보존을 넘어 관리혁신 전환

○ 공유재산 관리□처분 개선을 통한 공공활용 극대화

○ 행정재산 활용확대로 시민 편익 증진 및 재산가치 증대

□ 다양한 수익 창출로 공유재산 가치증대

○ 미활용 재산의 활용촉진으로 세입 증대

- 아파트 견본주택 사용허가(1년) 3,300㎡, 670백만원

- 장곡리 농민식자재 마트(1년) 8,042㎡, 510백만원

○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교환 등 활용가치 제고

- 사용자와 소유자 불일치 재산 발굴

- 국가점유 필지에 대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교환 추진

* 사례: 통일공원, 법원읍 해바라기꽃밭 등 국방부 교환

○ 유휴□저활용 재산 매각 활성화 추진

- (일반재산)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 적극 매각

- (행정재산)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후 용도폐지, 매각 추진

4		시청사 주차공간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 인근 민간건축물 주차장 확대 운영과 5부제 실시로 시청사 방문객을 위한 주차편의 증대

□ 방문객과 직원 편의를 위한 외부주차장 지속 운영

○ (시청사) 396면(법적기준 260면 대비 1.5배 충족)

○ (외  부) 인근 민간건물 주차장 110면 임차계약 완료(’22.12.)

□ 외부주차장 추가와 5부제 실시로 파주시청 주차편의 증진

○ 인근 민간건축물 주차장 추가 확보 : 증 50면

(현재) 110면(장안미우 30면+신안2차 30면+천년가골든뷰 50면)

(개선) 160면(장안미우 30면+신안2차 30면+천년가골든뷰 100면)

○ 코로나19 유행 추이에 따라 직원차량 5부제 실시 여부 검토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3년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 민선8기 파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3년 ∼ `26년)에 따라 추진할 2023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공시

□ 추진개요

○ 근    거: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 2

○ 수립시기: 2023년 3월

○ 주요내용

- 민선8기 파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2. 12월 수립을 토대로 2023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률, 취업자 수 등 일자리 목표 설정

-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천과제에 따라 추진할 일자리 세부사업, 일자리 수 및 사업비 확정

○ 추진일정

- 부서별 세부사업 수립 `22. 12월 → 자료 취합 및 세부계획 수립 `23. 1월~2월 → 홈페이지 공시 `23. 3월 → 일자리대책 추진 ~`23. 12월

□ (참고) 민선8기 일자리 목표

(단위: 천명, %)

구 분		실 적	계 획				평균증감
		2021	2023	2024	2025	2026
고용률(15세∼ 64세)		67.2	68	68.4	68.8	69.2	0.4%P
	청년(15세∼ 29세)	39.1	41.1	41.2	41.3	41.4	0.1%P
	여성(15세∼ 64세)	54.6	55.9	56.6	57.3	58	0.7%P
취업자 수		241	265	278	285	291	3.2%
상용근로자 수		150	167	175	179	183	3.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8	115	118	121	124	2.3%

* 출처: 통계청, 고용행정통계(EIS)

* 2022년 실적: 2023. 3월경 통계청 발표

2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 및 계층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

○ (권역별상담창구) 구인·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 (찾아가는서비스) AI·VR 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 활성화

○ (구인발굴) 관내 구인 기업 발굴을 통한 구인업체 네트워킹 강화

○ (채용행사) 일자리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면접 개최

□ 계층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특화 교육 및 특성화고, 대학교 취업특강 확대 운영

○ 신중년 전문가의 취·창업 노하우를 청년에게 공유하는 특강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계층별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역·대상자별 특성을 살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에게 경력형 일자리 확대 제공

- 복지, 의료, 교육분야 8개 사업, 34명 * ’22년 6개 사업 24명 지원

○ 지역특성을 살린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 공모를 통해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 로컬청년생활실험실, 마을방송국 파파스TV 등 7개 사업, 27명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 전산화,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등 82개 사업, 300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자원 활용형) 3개 사업 22명, (서민생활 지원형) 1개 사업 2명

3		맞춤형 특성화시장 육성

○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발전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공모선정 ‘20. 4월, 경기도)

○ 사 업 비 : 40억원 (도 50% / 시 50%, 연간 10억원)

○ 사업기간 : 2020. 6. ~ 2024. 5. (4년)

○ 사업추진 : 파주시 상권진흥센터

○ 사업내용

-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금촌통일상권의 자생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 도모

사업분야	내 용
환경개선(H/W)	보행환경개선, 특화골목길 조성, 경관조명 설치, DMZ LED야생화 꽃길 조성, 5일장 환경개선
활성화(S/W)	문화거리 운영, 스마트상권 구축, 홍보마케팅 사업, 상인역량 강화교육, 특화시장 육성 등

□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 ‘21. 9월, 중기부)

○ 사 업 비 : 9.2억원 (국 40% / 시 60%, 연간 4.6억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 (2년)

○ 사업추진 :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사업내용

- 마장호수 등 광탄의 관광자원과 전통시장 밀키트를 연계하고

디지털커머스 상인을 양성하여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도모

사업분야	내 용
환경개선(H/W)	밀키트 특화 시설 개선, 메인 지주간판 정비, 상인방송 스튜디오 조성 등
활성화(S/W)	밀키트 개발, 디지털커머스 교육, 전통시장 홍보방송 제작 상인·주민 토크 콘서트, 전통시장 행사 등

4		소상공인 자립지원 및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자생력이 약해진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마련

○ 지역화폐(파주페이) 이용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골목  경제 활성화 도모

□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금융) 지원

○ 운전자금 지원 내용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예 산
특례보증	소상공인 ※ 단 이차보전은 파주시 특례보증대출을 받아야 함	최대 5천만원 대출 지원 ※ 1년거치 3년상환	13억원 출연 (130억원 대출규모) ※보증서의 10배규모 대출
이차보전		소상공인 2% 지원 ※ 단 청년은 2.5%지원	8억 5천만원 지원

○ 최근 2개년 운전자금 지원 실적

‘22. 12. 27. 기준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특례보증						이차보전
	예산액	대출규모	전년도 잔액	지원 업체수	대출액	잔액	예산액	지원 업체수	보전액
합계	2,800	28,000	-	1,315	30,991	831	1,700	17,550	1,505
2021년	1,500	15,000	3,822	838	18,822	-	850	8,073	690
2022년	1,300	13,000	-	477	12,169	831	850	9,477	815

□ 파주페이 할인인센티브 10% 지속 추진

○ 대  상: 지역화폐 구매 충전자

○ 할인율: 상시 10% 지급

○ 규  모: (예산액) 102억원, (발행액) 1,020억원

○ 주요내용

- (평시) 월한도 20만원 10% 할인인센티브 지급(최대 2만원)

- (특별) 월한도 30만원 10% 할인인센티브 지급(최대 3만원)

※ 명절(설, 추석), 5월 가정의달

○ ’22년 파주페이 발행 및 운영 실적

할인율	예산액	발행액	결제액	카드발행수	가맹점수
10%	144억원국40:도40:시20	1,511억원	1,503억원	42,030	15,038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과 영업자가 만족하는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구축

○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안심 급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 확산을 통한 안전한 외식환경 정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청소비) 최대 70만원 지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확대로 위생등급제 참여 분위기 확산

- 위생등급제 재지정률 제고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사 업 량 : 위생등급 지정 일반음식점 60개소

⦁사 업 비 : 42백만원(도비 16.8 / 시비 25.2)식품진흥기금

○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기술지원

- 업소별 미흡 항목 분석 및 집중 컨설팅으로 지정률 제고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사전 예방

□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안심 급식 환경 조성

○ 안전한 급식·조리환경 조성 사업

- 조리도구 표면오염도 측정사업390개소, 후드 세척□소독사업120개소 등

○ 올바른 식습관 형성 강화 사업

- 요리활동 및 오감놀이를 통한 눈높이 편식예방 교육

→ 푸드플레이(채소야놀자), 키즈홈쿡(나는야꼬마요리사) 등

- 저염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

→ 조리원 영양교육과 연계한 염도계 대여, 저염 콘테스트 진행 등

○ 사업비 : 1,155백만원(국비 577 / 도비 87 / 시비 491)

2		안전한 식품 등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 새로운 형태의 식품 소비 증가 등 소비 트렌드에 맞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 제조·유통환경 조성

□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도·점검 파트너십 구축

- 점검 전 상호 협의를 통한 합동단속 실시 및 감시·단속인력 상호지원 등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등

○ 소비가 늘어나는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 실시연 300건 이상

- 밀키트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집중 수거·검사

- 행락철, 명절 성수 식품 등 시기·계절에 따라 능동적 대응

○ 무인 편의점·카페 등 무인 식품취급시설 위생점검 강화연 1회 이상

- 무인 식품취급시설 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보관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 실시

주요점검분야		새로운 형태 식품		시기·계절별 성수식품		위생 취약시설
		▶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 부적합 원료, 조리장 위생불량 등 ▶ 홈쇼핑, PB제품 등 식품 : 간편식 등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되는 식품관리		▶ 봄·가을 행락철 : 김밥, 샌드위치, 음료류 등 수거·검사 실시 ▶ 성탄절·연말연시 대비 :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제조·유통 업체 점검		▶ 고의·상습 위반업체 : 법령 재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 노후업소 위생관리 : 시설기준, 위생상태 등 집중점검

□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위생용품 제조·유통환경 조성

○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 실시

- 다빈도 위반업소 및 위생취약 품목 제조업소 지도·점검

○ 성수 품목 및 어린이 등 민감계층 사용 제품 관리 강화

- 배달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포크 등의 안전관리 강화

- 기저귀, 물티슈 등 일회용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연 50건 이상

3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 관리 강화

○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 분야 안전관리

□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배달음식점 집중 위생점검 실시

-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대한 전수 점검 및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

- 다소비 식품(치킨, 피자, 중식 등) 추가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

- 배달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시기□장소□상황에 따른 맞춤 지도□점검 강화

- 계절별 주요 식중독 원인균 맞춤 지도·점검 실시: 살모넬라여름, 노로바이러스겨울

- 시기별 맞춤 지도·점검 실시: 성수식품1·9월, 신학기3·9월, 연말·연시1·12월

- 위생취약업소행정처분이력업소 등 반복 지도□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재발 방지

- 집단급식소 환경가검물칼□도마 등 전수 검사로 집단 식중독 사전예방

○ 캠페인 및 홍보□교육을 통한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 강조

- 위생취약시설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컨설팅으로 영업자 위생관리 능력 향상

- 식중독 전담 인력을 양성하여 식중독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대상 올바른 손씻기 현장 체험 교육 실시

- 지역축제장(개성인삼, 장단콩 등) 식중독 예방 홍보부스 운영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정보 최신화 및 식중독 주의정보 교육□홍보

□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 분야 안전관리

○ 위생 사각지대 업소* 집중관리를 통한 위생 의식 수준 향상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시민단체 등 참여하여 위생 사각지대 업소 발굴

* 위생 사각지대 업소 : 전통시장, 소규모(50㎡이하) 접객업소, 동물카페, 장례식장 등

- 영업자(종사자)대상 기초위생부분(작업장 및 조리기구 청결 관리 등) 중점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 식품위생용품위생모, 위생복, 위생도마 등 개선 지원 및 위생관리 매뉴얼 제공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현장중심 기업지원 정책 및 소통강화

○ 중소기업과의 현장중심 소통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

○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소통 강화

○ 생생현장 기업인 이동시장실 운영 - 기업체 현장 방문 및 현안청취 - 기업관계자 건의 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모색 ○ 기업지원 시책 홍보 강화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문자서비스 홍보 대상 확대		○ 파주시-기업 파트너십 강화 - 중소기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 기업활동 저해 규제 발굴 ○ 수혜 기업 확대 - 맞춤형 지원시책 제공 - 기업지원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지속 추진68억원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40.7억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비제조업 지원 확대1.5억→2억

-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확대4.3억원→8.7억원

○ 기업하기 편한 환경조성14.2억원

- 노동·작업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5.9억원

- 해외시장 개척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등

○ 경쟁력 강화 지원7.3억원

- ‘기술닥터’, ‘디자인개발 지원’등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2		노동복지 증진 및 노동권익 향상 지원

○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 및 산업현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추진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시비)

- 설치비(도5:시5): 40,000천원(도비 20,000 / 시비 20,000)

- 운영비(도4:시6): 10,000천원(도비 4,000 / 시비 6,000)

○ 규      모: 27㎡ (8평)

○ 운 영 방 법: 연중 24시간(무인경비시스템), 직접 운영

○ 사업대상지: 파주시 소리천로 14(야당역 환승주차장)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 및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 사업목적: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 예방

- 사업예산: 90,000천원(도 27,00030% / 시 63,00070%)

- 추진방법: 수행단체 공모

- 사업기간: 2023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편의점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 근로기준법 모범 준수 사업장 ‘안심 사업장 지정·홍보’

· 경기도 마을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 지원’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 사업목적: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 등 산업현장 안전수칙 상시점검·계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사업예산: 90,000천원(도 44,50050% / 시 45,50050%)

- 추진방법: 수행단체 공모

- 사업기간: 2023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 등 산업현장 안전수칙 점검·계도

· 조치 미이행 현장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을 통한 집중관리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홍보 캠페인

○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제조업장, 요양병원 내 열악한 휴게시설 신설·개보수 지원을 통한 쾌적한 휴게환경 조성

- 사업예산: 56,000천원(도 16,80030% / 시 39,20070%)

- 추진방법: 지원업체 공모

- 사업기간: 2023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신  설) 창고 및 유휴부지 등 기존공간 활용을 통한 휴게시설 신설 지원

· (개보수) 기존 휴게시설 내 구조물 및 샤워시설 등 개보수 및 냉·난방, 환기시설 교체 및 휴게물품 신규 구입 지원

3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 찾아가는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구 분	노후 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
대 상 지	노후 기반시설(4개소)
사 업 비	2.7억원(시비)
사업기간	2023. 1.∼ 2023. 6.
사업내용	○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 선유산단 차선 재도색 A= 2,333㎡, 탄현국가산단 차선 재도색 A= 666㎡ - 오산산단 도로 재포장 A= 2,800㎡, 적성산단 볼라드 교체 100개소

4		취약지역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 낙후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사업대상: 광탄면 용미4리

* 용미4리(325세대, 32억원) ’22년∼’23년 연차사업 추진(’22년 : 138세대, 14억원)

* 그간 추진실적(‘18∼‘22년): 파평면 덕천리 등 13개 마을(1,147세대) / 79억원

○ 사 업 비: 15억원

○ 추진계획

-‘23.  3.  업무 협약(서울도시가스㈜)

-‘23.  6.  사업비 교부

-‘23. 12.  준공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업대상: 연다산동, (문산) 사목1리, (적성) 어유지2리, 적암리

* 그간 추진실적(‘15∼‘22년): 문산읍 운천3리 등 19개 마을(1,006세대) / 92억원

○ 사 업 비: 23억원

○ 사업내용: LPG용기, 기름보일러 → 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 교체

○ 추진계획

-‘23.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한국LPG배관망사업단)

-‘23.  5.  사업신청 접수

-‘23.  9.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공급 및 시공업체) 선정

-‘23. 10.  착공 /‘23. 12. 준공

5		전선로 지중화 확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한      보행로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2023. 1. ∼ 2025. 12.

○ 사업대상: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법원리 / L=1.56㎞

○ 사업내용: 가공전주 철거, 전기통신선로 지중케이블 설치

○ 사 업 비: 141억원(국 2820%, 시 4532%, 한전 3222%, 통신사 3726%)

NO	사업구간(㎞)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시비	한전	통신사
합계	1.56	141	28	45	32	36
1	파주읍(0.78) 연풍초~연풍삼거리	79	16	25	18	20
2	법원읍(0.78) 천현초~법원사거리	62	12	20	14	16

□ 추진현황 및 계획

○‘22.  6.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신청(市→한전)

○‘22. 10.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심의결과 통보(산통부→市)

○‘23.  1.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최종 승인 통보(산통부→市)

○‘23.  1. ∼‘24.  6.  업무협약, 실시설계 및 인허가

○‘24.  7. ∼‘25. 12.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연풍초 연풍삼거리		법원사거리 율곡고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법원리

6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 수소도시사업(국토교통부) 추진으로 경기북부 최대 수소거점도시 조성

○ 파주형 메가스테이션 구축으로 수소차 · 전기차 인프라 확대

○ 농촌상생형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설 추진으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파주형 메가스테이션(수소·전기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

○ 내    용: 수소·전기충전소 등 에너지 메가스테이션 구축

- 수소충전소 300kg/h급(버스기준 일 100대 이상)

* 사업모델: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튜브트레일러 공급(off-site)

- 전기충전소 (초급속) 350KW급 4기, 100KW급 6기 설치

○ 사 업 자: 파주시, 파주농협, 코하이젠, 대형채비

○ 사 업 비: 106억원(국비46/시비10/코하이젠38/파주농협4/대영채비8)

□ 수소도시사업 추진

○ 위    치: 신촌동 718번지(13,779㎡/ 출판산업단지)

○ 파주시 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사업」추진 예정(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

- 교통(수소버스 보급), 공공임대주택 연료전지 설비 보급

○ 발전사업자 사업 추진

-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투자 예정(민간 1,900억원)

- 트라이젠(Trigen) 연료전지 발전설비(30MW) 운영

○ 기대효과

- 인 프 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생산시설,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

- 도시가스: 문발동, 신촌동, 송촌동 640세대 도시가스 공급

□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확대 추진

○ 위    치: 탄현면 낙하리

○ 내    용: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한  수소발전(연료전지) 사업 추진

○ 사 업 자: 파주에코그린에너지(주) - 서부발전, 대선이엔씨

○ 사 업 비: 민간 2,000억

○ 발전용량: 30MW / 도시가스공급(낙하리 55세대)

○ 도내1리 연료전지 현장사례(2020. 9. 23. 준공)

도내리 연료전지 발전시설	마을 도시가스 공급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확대

○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에너지자립마을		· 마을단위 주택용태양광 및 마을발전소 설치
주택지원		· 개인단위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지원
미니태양광		· 개인단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신규사업 발굴		·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발굴

공공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만족 공공건축건립 사업 추진

○ ‘시민 생활 중심’ 공공건축물 건립

□ 사업현황 (19개소 / 총사업비: 4,232억원토지비 미포함, 예정사업 미포함)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토지비 제외)	기간	규모
행정 (6)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공약	150 (국40,시110)	22. 1~25. 9	3,300㎡ 지하1~지상2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224 (시224)	22.10~26. 6	5,000㎡ 지하2~지상4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142 (시142)	22.10~26. 6	3,100㎡ 지상4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225 (시225)	22.10~26. 6	5,000㎡ 지하1~지상4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224 (시224)	22.10~26. 6	5,000㎡ 지하2~지상4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공약	1,153 (시1,153)	19. 1~26.12	23,518㎡ 지하2~지상8
설계 (7)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8 (시8)	23. 1~23. 8	1,500㎡ 지상5
	문산중앙도서관공약	244 (국60,시184)	19. 1~25. 2	5,450㎡ 지하1~지상3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공약	315 (국90.9,시224.1)	19. 1~25. 1	8,784㎡ 지하1~지상2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공약	41 (시41)	20. 1~23.12	2,693㎡ 건물식 2층/3단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공약	98 (시98)	20. 1~24. 2	4,888㎡ 건물식 2층/3단
	출판단지 복합문화공간	64.8 (국24,시40.8)	20. 6~24.12	1,273㎡ 지하1~지상3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공약	178 (시178)	21.11~25.10	4,300㎡ 지하1~지상4
시공 (6)	금촌 테니스장 개보수	30 (국9,시21)	22. 1~23. 2	2,609㎡ 테니스장4면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공약	63 (시63)	20. 1~23. 5	2,888㎡ 건물식 2층/3단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공약	383 (시383)	20. 1~23. 7	12,967㎡ 지하1~지상3
	운정광역보건지소	235.8 (시235.8)	18.10~23. 7	8,895㎡ 지하1~지상3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공약	190 (국88.4,도1.6시100)	20. 1~24. 3	5,652㎡ 지하2~지상4
	문산 청소년수련관공약	263 (도196.8,시66.2)	18.12~23. 7	7,304㎡ 지하1~지상5
예정 (2)	신청사 건립공약,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공약

2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

○ 시민 중심의 청사건립 및 능동적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부지선정 및 활용방안, 기본구상 등 청사건립 전반 시민주도의 투명한 추진

□ 청사건립 절차

	1단계 [2022]				⇒	2단계 [2023]					⇒	3단계 [2024]
	⦁청사건립 추진계획 수립 ⦁공론화 조례 제정					⦁공론화 위원회* 구성 ⦁시민추진단* 구성 ⦁공론화 용역* 추진						⦁시민 공론화 추진 ⦁건립 예정지 선정
⇒	4단계 [2024]		⇒	5단계 [2024~2025]				⇒	6단계 [2025]		⇒	7단계 [2025]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	8단계 [2026]				⇒		9단계 [2027~2028]				⇒	10단계 [2028~2030]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

* 공론화 위원회: 시민추진단 구성·운영, 공론화방안, 후보지 선정 기준 등 심의․의결

* 시민추진단: 신청사 부지선청 및 청사건립 기본구상 참여

* 공론화 용역 : 후보지 선정․검증, 토론회, 설명회 등 공론화 추진

□ 추진실적

○ ‘22. 10.  파주시 시민주도형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보고

○ ‘22. 12.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

□ 추진계획

○ ‘23. 2.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발족

○ ‘23. 3. ~ ‘24. 3.  신청사 건립 공론화 용역

○ ‘23. 3. ~ ‘24. 3.  시민추진단 구성·운영 및 공론화

○ ‘24. 4.           부지(예정지) 확정

3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업무지원 확대

○ 설계단계 공공건축가 검토·자문 ⇒ 디자인 품질 향상

○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감독업무 지원 확대 ⇒ 타부서 업무부담 해소

□ 추진배경

○ 발주부서 내 건축직 부재로 사업 추진 어려움

○ 감독업무 담당자 업무부담 가중으로 감독업무 수행 불가

□ 문 제 점

○ 설계단계

-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가 검토·자문 활용 저조

* 설계 품질 저하 ⇔ 시공 품질 저하

○ 시공단계

- (발주부서) 설계 및 감독업무 전문성 및 경험 부재로 사업 추진 어려움

- (감독업무 담당자타부서 건축직 지정) 부서 고유업무와 감독업무 병행 수행

* 업무부담 가중 및 집중도 결여로 양질의 감독업무 수행 어려움

□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업무 지원 확대	‣ 공사비 20억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등 관리·감독 업무 수행	‣ 공사비 20억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등 관리·감독 업무 수행
		+ ‣ 공사비 20억 미만 (설계단계) - 공공건축가 검토·자문 (시공단계) - 공공건축사업 공사감독 업무 수행

※ 20억 미만 건축공사: ‘19년 4건, ’20년 19건, ‘21년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