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79
【행정지원과 소관】
1.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여건 조성 및 기본을 지키는 공직기강 확립		81
2. 직원 중심 맞춤형 교육 운영		82
3.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83
【자치협력과 소관】
1.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84
2. 청년‧여성 명예시장제 운영		85
3. 제2기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		86
4.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확대 추진		87
5. 평화공존 시민공감대 확산		88
6.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89
【민원봉사과 소관】
1.「민원콜센터」설치 추진		90
2.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91
【정보통신과 소관】
1.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93
2. 공공 Wi-Fi 서비스 확대를 통한 통신복지 증대		94
3.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사이버침해대응 강화		95
【세정과 소관】
1.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 강화		96
2. 시민과 함께하는 세제 운영		97
【납세지원과 소관】
1. 도세 징수목표 달성		98
2. 납세자 중심 공감세정 운영		99
【징수과 소관】
1.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100

자치행정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더 큰 파주를 향한 시민중심 자치행정 실현
부서 목표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 인사‧근무여건의 합리적 운영 개선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 지원 ▪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및 조세정의 구현
역점 사업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여건 조성 및 기본을 지키는 공직기강 확립	비예산
		▪직원 중심 맞춤형 교육 운영	1,806,376천원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7,616,755천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비예산
		▪제2기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	528,990천원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317,110천원
		▪시민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운영	비예산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 확대	25,200천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90,500천원
		▪시민 중심 더 큰 공공Wi-Fi 서비스	36,000천원

역점 사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사이버침해대응 강화	496,493천원
		▪안전취약지대 방범 CCTV 보강	6,377,000천원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 강화	(4,145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세제 운영	비예산
		▪도세 징수목표 달성	(3,931억원)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218억원)
		▪납세자 중심 공감세정 운영	비예산
신규 사업		▪청년·여성 명예시장제 운영	비예산
		▪남북농업·문화교류 학술포럼 개최	60,000천원
		▪「민원콜센터」 설치	1,372,000천원
		▪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기획전시 개최	50,000천원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여건 조성 및 기본을 지키는 공직기강 확립

○ 근무시간 유연성 제고, 휴가 적극 사용 권장 등을 통한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여건 조성

○ 복무규정 상세안내 및 점검을 통한 기본을 지키는 공직기강 확립

□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여건 조성

○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 적극 시행

- 육아, 건강, 자기계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도(07:00~10:00 까지 1시간 단위 출근)에 대한 상세 안내 및 불편‧고충사항을 접수 후 개선

○ 육아시간 특별휴가 적극 활용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이내(24개월 범위 내)의 육아시간 특별휴가 사용 가능

- 해당 특별휴가를 사용 가능하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특별휴가에 대한 상세 안내 및 관련 불편‧고충사항을 접수 후 개선

□ 기본을 지키는 공직기강 확립

○ 기본적인 근무태도 중심의 복무점검 추진

- 초과근무, 현업공무원, 공가, 출장 등

- 문서보안 점검 실시, 비밀문서, 서류방치 등

○ 긴급상황 발생시 유기적 대응을 위한 복무태세 점검

- 공직기강 해이 예방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을 위한 전화‧문자를 통한 비상응소 실시 (연2회 이상)

2		직원 중심 맞춤형 교육 운영

○ 직원 중심으로 교육 주체를 변화하여 실질적·자발적 학습 유도

○ 소통과 공감, 힐링이 공존하는 교육 운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대 상	과 정 명	주 요 내 용
관리자(4~6급)	관리자 교육	▪요즘 리더십과 관리자의 역할, 소통능력 향상 등
주무관(7~9급)	마음코칭 교육	▪스트레스관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부모교육 등
신규자	조직적응 교육	▪공직사회 적응능력 배양, 세대차이 극복방법 등
전 직원	보고서 작성 교육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
	부서·직렬별 교육	▪인허가 관련, 복잡한 법령 및 제도 관련 등 부서별 또는 직렬별 맞춤형 교육
	전직원 화합 교육	▪전문 교육기관 위탁 / 1박 2일 / 8회 ▪소통형·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조직문화 공감대 형성 및 협업문화 확산 기여

□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추진

구 분	모범직원 해외시찰	국외 자유배낭연수
추진시기	상·하반기 각 1회 (10일이내)	3월~10월 (10일이내)
선발인원	60명	120명
신청방법	부서별 모범직원 추천	자율 팀 구성 후 신청(4~8명)
심사방법	서면심사	서면심사+발표심사
선발기준	업무성과, 근속연수, 해외연수경험, 징계유무 등
지원기준	1인 최대 3,500천원 (공무원 여비기준 산출, 초과 자부담)
연수과제	시정에 접목 가능한 과제 선정 (행정,도시,교통,관광,환경,복지 등)

3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1. ~ 12.

○ 추진대상 :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 사업내용 : 4개 분야 16개 사업

□ 추진계획

분 야	주 요 내 용
건강관리	건강검진	단체보험
	심리상담실 운영	예방접종 실시
여가생활
	맞춤형 복지제도	콘도 운영
	휴양시설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안정
	직원 숙소 운영	행정종합배상공제
	상조(장례)서비스 지원	통근버스 운영
직장환경
	구내식당 운영	직장 어린이집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

□ 기대효과

○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복지시책으로 근무의욕 고취

○ 직원 사기진작 도모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기여

자치협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 다양한 시민과의 주기적 만남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 시청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제안을 청취하여 참여행정 달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3. 1 ~ 12월

○ 대    상 : 학생, 청년, 예술인, 농업인 등 각계각층 시민

○ 장소/시간 : 참가대상에 맞춰 탄력적 운영

○ 내    용 :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등

□ 추진계획

○ 테마를 정해 토크콘서트·문화공연 등을 접목한 다채로운 운영 방식 추진

○ 기존 화·목요일 저녁 운영과 달리 장소·시간 등 다변화

○ 읍면동 회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유도

2		청년·여성 명예시장제 운영

○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명예시장으로 임명하여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참여행정 실현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3. 2 ~ 11월 (월2회 / 둘째, 넷째 수요일)

○ 예    우 : 일일 명예직 시장

○ 대    상 : 파주시에 주소(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여성,기업인 등

○ 역    할

- (정책제안)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제안, 자문

- (회의참석) 시장 주재 회의, 위원회, 주요행사 등 참여

- (시정홍보) SNS, 언론 등 시정 홍보

- (현장방문) 주요 시책사업,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 운영시간 : 09:00 ~ 16:00  * 운영시간, 활동내용은 탄력조정

3		제2기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단계별 지원 추진

○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화합행사 추진 등 본격적인 주민자치활동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운정4·5·6동은 주민자치회 구성 예정(2월 중)

○ 추진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내용

- 분과 및 운영세칙 재정비 / 마을계획 수립

- 주민총회를 통한 공론화, 마을의제 실행 등

주민자치회 (순수 주민자치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수탁업무)	⇔	전담공무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자치협력과 (주민자치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으로 주민참여 유도 및 내실 있는 의제 선정

○ 지역특성을 반영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의제발굴 워크숍 지원

○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 지원 추진

4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확대 추진

○ 자원봉사 인센티브 및 할인가맹점 제도 개선을 통한 인정‧보상 강화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사업추진

□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 개선

○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자원봉사자 및 시민 의견수렴

○ 할인가맹점 이용제도 개선

- 자원봉사자 모바일증 발급 병행 및 할인가맹점 온라인 확대 모집

○ 모범봉사자 선정 지속적 확대로 할인혜택(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수혜율 증가

- ’21년 30명 ⇨ ’22년 70명자원봉사대회시 수여 ⇨ ’23년 80명↑ 확대

□ 다양한 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사업 및 중견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실시

- 우수봉사자(100명) 독감예방접종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혜택 부여 확대

- 참여자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 및 기념사진 촬영 등 인센티브 확대

5		평화공존 시민공감대 확산

○ 기획전시․학술포럼 등 개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모색으로    통일공감대 형성 및 평화공존 분위기 조성

□ 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기획전시 개최

○ 사업기간 : 2023. 7.

○ 장    소 : 캠프하우즈(예정)

○ 사 업 비 : 50,000천원남북교류협력기금

○ 주요내용

구 분	주 제	내 용	비고
개막식	평화의 도시, 파주!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개막공연	공연장, 전시장1
세션 1	평화의 길	< 사진전 > 남북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통과 노력의 시간적 스토리텔링
세션 2	평화의 나라	< 회화·조형물 등 전시 > - 평화와 예술을 주제로 회화, 조형물 및 전쟁 관련 소장품 등 전시
세션 3	평화의 등불	< 미디어아트 > - 미래세대의 희망을 담은 영상 상영	전시장2

□ 남북농업·문화교류 학술포럼 개최

○ 사업기간 : 2023. 10.

○ 사 업 비 : 60,000천원남북교류협력기금

○ 사업내용

- (농업협력) 남북농업 교류협력 전략,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 북한농촌 생산기반 강화 등 방안모색

- (문화교류) 파주 ‘자운서원’과 북측의 해주 ‘소현서원’ 간 단계별

문화교류 추진전략, 다양한 문화교류 기반 마련

6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 대면·비대면 교류를 통한 자매도시 간 교류 지속 및 우호증진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추진

□ 자매·교류도시 현황 및 교류 추진계획

○ 자매도시 : 국외 8개국 10개 도시, 국내 5개 도시

○ 교류도시 : 국외 2개국 3개 도시, 국내 1개 도시

자매·교류도시	2023년 교류 추진계획
호주	‧ 청소년 어학연수 (1월) ‧ 단기 교환공무원 연수 (5월) ‧ 투움바시 꽃축제 대표단 파견 (9월)
▪ 투 움 바
튀르키예	‧ 한국공원 착공식 대표단 파견 (3월)
▪ 에스키셰히르
캐나다	‧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7월)
▪ 코퀴틀람
영국	‧ 글로스터시 대표단 내방 (4월) : 임진강전투 상기행사 참석, 경제·교육교류 ‧ 글로스터시 학생 교류단 내방 (5월) : 한빛고 vs 스트라우드고 간 교류
▪ 글로스터
미국	‧ 글렌데일시장 내방 (상반기)
▪ 글렌데일
일본	‧ 일본 사세보 대표단 파주 내방(2월) ‧ 파주-하다노 유치원 간 영상·작품 교류(2∼5월) ‧ 파주 대표단 하다노시 방문 (4월) ‧ 파주-사세보 대학생 온라인 교류(상반기) ‧ 파주-하다노 영어캠프 (7∼8월) ‧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상호 교류(내방/파견) (8월) ‧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단 파견 (9월) ‧ 하다노-파주 우호협회 파주 내방 (10월) ‧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 교류 (11월) ‧ 하다노시 대표단 파주 내방(11월)
▪ 사 세 보 ▪ 하 다 노
중국	‧ 중국 청소년 어학연수 사전답사 (상반기), 파견 (8월) ‧ 무단장시 파주시 홍보관 조성 등 지속 추진
▪ 진 저 우 ▪ 무 단 장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원콜센터」설치 추진

○ 표준화된 고품질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시민중심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원스톱 맞춤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시민 맞춤형 민원콜센터 구축

○ 행정수요 증대 및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콜센터 전문상담사

직접상담을 통한 민원서비스 소통 시스템 마련 필요

○ 다양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과 시민중심 원스톱 맞춤 행정 서비스를       위한 상담채널 (콜센터) 구축

- 道 내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 -

✔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남양주, 화성, 안산, 김포, 광명, 안양, 군포, 광주  평택, 하남, 가평, 이천                                     ➠ 구축 중 <파주,안성>

1단계			2단계
기반 구축			콜센터 (단계적) 운영
① 설계 용역 및 공간구축 ② 운영근거(조례)제정			① 시범운영(표준상담DB중심) ② 상담분야 단계별 확대

3단계
콜센터 안정화(고도화)
양방향 콜센터 운영확장

콜센터 구축계획		콜센터 구축		콜센터 운영조직 구성		콜센터 운영
2022. 11. ~ 2023. 02.		2023. 01. ~ 10.		2023. 01. ~ 10.		2023. 12. ~
□ 콜센터 위치확정(덕우빌딩) □ 콜센터 구축 예산 편성 □ 콜센터 운영 조례 제정		□ 공간 리모델링 공사 □ 상담시스템 구축 공사 □ 상담 메뉴얼 구축		□ 상담원 운영계획수립 □ 상담원(12명) 구성 (단계별 상담 인력 증원)		□ 콜센터 (시범)운영 □ 콜 자료 분석 및 피드백 □ 상담업무 단계별 확대

2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운영

○ 민원실 공간 및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2021.11. ∼ 2024.12.)

▣ 민원실 공간(내·외부 환경, 안전환경)

▣ 민원서비스 운영

▣ 체험 공간 및 친절서비스

▣ 시민 만족도

□ 시민중심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운영

○ 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시~21시

- 시청 민원실 : 제증명, 가족관계등록신고, 여권발급

- 운정여권출장소 : 여권발급

○ 무료법률 상담센터 운영 : 9명(변호사 6, 법무사 3)

- 각종 법률상담, 1일 약 6건 ※ 사전예약제 운영

○ 민원 만족도 조사 : 매월

- 민원처리 친절성, 신속·정확성, 공정성, 적극성, 청렴성, 만족도

- 주단위 실시간 조사(문자, ARS)

○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

- 여권 재발급 : 온라인신청정부24 → 수령시청방문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 확대 추진

○ 민원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 2023년 교체 대상 : 적성면2014년식(내구연한 6년)

○ 행정구역 개편 이후 교하·운정 지역의 인구증가율, 민원서류 발급량,

대기인원, 설치 요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규 설치 확대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선제적 설치완료 : 운정3동추가, 운정6동신규

□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 업무 실무담당자 교육(정기, 수시 등) 추진

○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연계 서비스 운영

- 출생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안내→시민복지팀 연계

- 사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사망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결과 안내서비스 운영(문자 및 전화)

○ 시정 홍보매체를 통한 가족관계등록 절차 안내(온라인 출생 등)

○ 출생, 혼인신고 등 기념 포토존 운영

□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강화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연계, 의료비 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 악성민원 예방 및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지원

※ 파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2022.12.28.)

○ 우수 부서 및 직원 선정으로 사기진작 : 포상금, 근평가점

-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분기별, 우수자 포상금)

- 시민추천 친절직원 선발(반기별, 우수자 근평가점)

- 민원응대 전화 친절도 평가(반기별, 우수부서 포상금 등)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시민 정보화교육 시행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 제공

○ 정보취약계층(고령자)에게 정보화교육 실시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시민 정보화교육

○ 추진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사업기간: 2023. 3.~ 12.

○ 사 업 비: 90.5백만원

디지털배움터 3.5백만원(국 매칭)

※ 산출내역: 1개소 x 9.7백만원(1개월 단가) x 9개월 x 지방비 매칭 20% x 현금 20%

○ 주요내용

구 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집합 교육
대 상	만 55세 이상 파주시민	만 55세 이상 파주시민
방 법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수요에 따른 교육실시)	-민간위탁교육 -디지털배움터
교육계획	- 방문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소당 2～3시간 교육	-민간위탁교육: 600명 ·(20명 × 10기수 × 3개소문산,법원,운정) -디지털배움터: 200명금촌-시 정보화교육장 ·(20명 × 10기수 × 1개소)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키오스크 활용 등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초, 멀티미디어 활용 등
비 고	2023년도 신규 시행

※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하여 교육 과정 편성 예정

○ 기대효과: 장노년층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 및 디지털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2		공공 Wi-Fi 서비스 확대를 통한 통신복지 증대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통신비 절감

○ 마을버스에 신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으로 통신복지 증대에 기여

□ 공공 와이파이 설치

○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도 31개 시군중 7번째)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3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 마을버스 37개 노선 110대(준공영제 우선 추진)

○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6백만원(시 100)

- 사업규모 : 35개소(10개소시비 + 25개소LH인수인계)

- 설치장소 : 신축 공공시설 및 관광지 등 다중집합장소

○ 기대효과

- 마을버스 설치로 더 많고 다양한 장소에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와이파이 접속 시 시정 홍보 등 정보화 도시 이미지 제고

○ 참고사진

3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사이버침해대응 강화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개인정보 업무처리 추적성 확보

○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파주시 실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 사업비: 147,000천원(시 100)

○ 주요내용

-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비정상 처리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추가 연동

-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실시 : 2023년 상반기 실시

○ 기대효과

- 이상 징후 사전포착에 따른 사고 예방

- 개인정보DB의 접근통제 및 감사로그 데이터 암호화

□ 사이버침해대응 강화

○ 사어버침해대응 강화

- 사업비: 349,493천원(시 100)

○ 주요내용

-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 공인망방화벽, VPN관리서버

-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 장비 도입

· SSL가시화장비, 공인망 백신시스템, 공인망 위협관리시스템

○ 기대효과

- 해킹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 비업무 유해사이트 통제로 바이러스 감염,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사전예방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 강화

○ 세정동향 모니터링,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 등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 지방세 세수확보 총력을 통한 민선 8기 시정 추진동력 뒷받침

□ 세수여건

○ (증가요인) 시세 확장에 따른 재산세원의 지속적 증가

- ’22년(APT 8,824호 입주) 및 ‘23년(APT 8,803호 입주) 과세대상 증가(자동차,인구,주택)

* ’22년 개별공시지가(6.03%↑), 공동주택가격(20.17%↑), 개별주택가격(3.82%↑)

○ (감소요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확대

- 지방소득세 등 소득세원의 불안전성 증폭

* 금리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등

□ 징수목표

(단위 : 억원, %)

구분	2021年 (결산액)	2022年		2023年 목표액(B)	비교증감(B-A)
		예산액(A)	징수액		증감액	증감율
< 시 세 계 >	3,942	3,707	4,347	4,145	438	11.8
- 주 민 세	213	206	267	217	11	5.3
- 재 산 세	1,173	1,183	1,259	1,281	98	8.3
- 자 동 차 세	772	701	662	731	30	4.3
- 지방소득세	1,259	1,100	1,581	1,282	182	16.5
- 담배소비세	352	351	374	354	3	0.9
- 지방소비세	72	66	146	178	112	169.7
- 지난년도수입	101	100	58	102	2	2

□ 관리방안

○ 주기적 모니터링, 징수목표달성 대책 마련 ⇨ 선제적 대응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조사 실시 ⇨ 부실과세 예방활동 강화

○ 세원별 과세물건 일제조사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2		시민과 함께하는 세제 운영

○ 사회·자연재난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

○ (추진배경)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필요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 “특수한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 (감면내용) '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100% 감면

○ (향후계획) '23. 1월 시의회 임시회 시 감면동의안 의결 추진

□ 지방세 마을세무사 운영 강화

○ (도    입) 행안부, 세무사협회, 자치단체간 세정시책으로 도입

○ (운영현황) 제4기, 6명 활동(위촉기한: '22. 1월 ~ '22. 12월)

○ (내    용) 영세사업자 등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 무료 세무상담

○ (실    적) 국세 및 지방세 관련, '22년 176건 상담

○ (홍    보)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마을세무사 홍보 강화

□ 지방세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 (선정의의) 지방재정 확충 납세자 표창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근거법령)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선발요건) 지방세 체납 없는 자, 최근 5년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

○ (심사기준) 선발요건 충족자 중 사회공헌 실천 모범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의결

○ (선정인원) 40명(개인 20명, 법인 20개소)

납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세 징수목표 달성

○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으로 지방재정 안정화 기여

○ 세입 모니터링 강화 및 세원관리 철저로 징수목표 달성

□ 도세 징수목표

○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3,931억원

[단위: 억원]

구분	2021年 (결산액)	2022年		2023年 목표액(B)	비교증감(B-A)
		예산액(A)	징수액		증감액	증감율
< 도 세 계 >	4,844	4,392	4,614	3,931	△461	△10.5%
취득세	3,663	3,252	3,422	2,792	△460	△14.1%
등록면허세	227	198	218	181	△ 17	△ 8.6%
지역자원시설세	217	223	216	226	3	1.3%
지방교육세	754	719	743	732	13	1.8%
지난년도수입등	△17	-	15	-	-	-

□ 징수목표 달성방안

○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의 과세표준 누락 여부 등 조사

- 비상장 법인의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 조사

○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등 현황조사

- 감면 조건 미이행 시 자진신고 안내 및 감면분 지방세 추징

○ 탈루 은닉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취약분야 발굴 및 합동조사 추진

- 사례 공유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책 수립 및 주기적 점검

2		납세자 중심 공감세정 운영

○ 납세편의 제공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감세정 운영

○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 신속·정확한 지방세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 셀프등기 및 지방세법 심화에 따른 감면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

- 아파트 분양 입주에 따른 취득세 집중신고 기간, 전담인력 증원 등

신고창구 확대 운영으로 납세자 불편 해소

○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편의 제공

-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도움 창구 설치 운영

- 세무서와 인력교류 등 협업, 소득세(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처리

○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로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와 권리보호

- 상속, 건축, 지목변경 등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과세예고를 통한 소명기회와 구제제도 안내로 납세자 권리보호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신속한 채권확보와 실질적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담세력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

□ 2023년 체납액 징수목표 218억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목표			2022년 실적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계	792	218	27.5%	772	204	26.4%
지 방 세	442	173	39.1%	424	160	37.7%
세외수입	350	45	12.9%	348	44	12.6%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22년과 유사수준의 목표 설정

□ 징수 대책

실질적 체납처분		고액체납자 대응 강화		생계형 체납자 지원
▪신속한 재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강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선순위 채권 말소 소송		▪체납자 실태조사 ▪영세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징수 불가능자 정리보류

○ 신속한 채권확보와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체납 경각심 고취

- 체납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부동산·차량 등 신속 압류 및 공매

-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 신용기관 정보 제공

- 전 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조 편성·운영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및 행정제재 강화

- 고액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 가택수색 및 압류 동산 강제 매각을 통한 지능적 탈세행위 방지

- 선순위 채권 말소 소송으로 공매 실익 확보

○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제재 완화 지속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해 영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 지원

- 일괄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 안내

- 징수 불가능자 정리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