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107
【복지정책과 소관】
1.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선양		109
2. 파주형 통합돌봄 추진 강화		110
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운영		111
【복지지원과 소관】
1. 맞춤형 급여 기준 완화로 보장 확대		112
2. 자립을 돕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		114
3.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재정지출 효율화		115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116
【노인장애인과 소관】
1. 어르신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117
2. 노인·장애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성화		118
3. 장애인 및 가족 기본생활 안정 지원		120
4. 장애 특성별 돌봄 및 자립생활지원		121
【여성가족과 소관】
1. 여성 권익증진 및 안전망 강화		122
2.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치		123
3.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124
4. 전인적 아동발달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125
【보육청소년과 소관】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126
2.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향상		128
3.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관리		129
4.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 및 미래역량 증진		130

【청년정책과 소관】
1.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확대		132
2. 청년 커뮤니티 강화 및 소통 활성화		134
3. 청년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주거지원 확대		135
4. 청년 취·창업 분야 신규·확대 추진		136

복지정책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시민중심 포용적․능동적인 파주복지 실현
부서 목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노인·장애인 인프라 지원 확대로 생활 안정 보장과 편의 증진 도모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아동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정책 실현 ▪미래인재로서의 영유아·청소년 성장 지원 ▪청년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과의 소통·참여 확대
역점 사업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선양	7,651백만원
		▪파주형 통합돌봄 추진 강화	190백만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운영	4,748백만원
		▪맞춤형 급여 기준 완화로 보장 확대	47,692백만원
		▪자립을 돕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	2,133백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재정지출 효율화	5,944백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비예산
		▪어르신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228,108백만원
		▪노인·장애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성화	54,550백만원
		▪장애인 및 가족 기본생활 안정 지원	22,401백만원
		▪장애 특성별 돌봄 및 자립생활지원	22,137백만원
		▪성매매집결지 폐쇄 계획수립 및 전담조직 운영	비예산
		▪젠더폭력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안전망 강화	115백만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17,827백만원
		▪전인적 아동발달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511백만원

역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97백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	1,510백만원
		▪노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추진	3,031백만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냉‧난방비 확대 지원	240백만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비예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9백만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13,300백만원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20백만원
		▪파주 청년희망축제 확대 개최	60백만원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확대	26백만원
		▪파주시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	192백만원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1,082백만원
		▪청년일자리 및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489백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5,182백만원
신규 사업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650백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698백만원
		▪위기아동보호센터 설치·운영	150백만원
		▪파주시 중장기 계획 수립	50백만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50백만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 지원	15백만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7백만원
		▪SNS 홍보채널 운영 및 청년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비예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21백만원
		▪청년 행정체험	72백만원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90백만원
		▪청년 창업 성장플러스	33백만원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선양

○ 국가보훈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보훈선양 사업 추진

○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사업추진

□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 연차별 지원 확대

2021년	□	2022년	□	2023년
· 보훈명예수당 전 연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인상 (월 7만원 ⇒ 월 10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수당 중복지원 허용 (조례개정)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제도 개선 (조례 개정)
		2023년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제도 개선 (조례개정)
(당초)	보훈명예수당 중복지원 불가	⇒	(개정)	보훈명예수당 중복지원 허용

- 추진배경: 고령화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소요예산: 120백만원

- 추진계획

‘23. 3월: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조례개정 등)

‘23. 7월: 홍보 및 지급

○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 : 9개 단체 / 449백만원(운영비 및 사업비 등)

□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훈회관 관리운영

○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6.25전쟁참전기념비 등 41개소 / 39백만원

○ 보훈회관 운영: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등 / 97백만원

○ 보훈회관 1층 상설전시장 운영

2		파주형 통합돌봄 추진 강화

○ 파주형 통합돌봄 서비스『희망+온돌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보호 체계 구축

※ 온돌: “온전한 돌봄, 따뜻한 돌봄”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파주시 특수시책임.

□ 파주형 통합돌봄『희망+ 온돌사업』추진 강화

○ 희망+ 온돌사업 운영 현황

계	돌봄 동행	안전 주거	당뇨치료식 제공	어르신 동네복지사	찾아가는 의료지원	IOT 안전□돌봄		※우리동네 온돌방
						효돌e	안심e
37,792	148	69	392	30	515	65	36,573	6개소

(‘23.1월 현재 / 단위 : 명)

※ 우리동네 온돌방(취약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나눔냉장고 및 주민지원 사업추진)

(6개소) 가람2단지, 해솔11단지, 산내1단지, 한울5단지, 당동3단지, 교하동

○ 돌봄서비스 기관

► 대표기관 추가 참여로 인한 업무협약 추진
(당초)	파주지역자활센터 (돌봄, 영양, 주거)	⇒	(추가)	파주지역자활센터(영양) 파주시사회적기업협회(돌봄,주거)

확대

○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비 40,000천원)
(당초)	권역별 지정 의료기관 이용	⇒	(강화)	권역 구분 없이 수혜자가 원하는 기관 이용

○ 우리동네 온돌방 기능 확대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상담 강화
(당초)	나눔냉장고 및 주민지원 프로그램 운영	⇒	(확대)	- 찾아가는 먹거리 키트 제공 및 복지정보 안내 두부만들기 등 체험활동 운영

○ 어르신 동네복지사(파주형 저소득 노인 노노케어) 사업 강화

► 어르신동네복지사 사업 강화 (상공회의소 후원 40,000천원)
(당초)	활동비 월100,000원	⇒	(강화)	월110,000원 (1만원 인상)

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운영

○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위기 상황 해소

○ 코로나19등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구에 신속하고 적절한 생계지원

□ 상시보호체계 운영을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

○ 검침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생활 속 상시 발굴 체계 확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가 위촉 ‘22년 1,459명 → ‘23년 1,650명

- 안부 확인 등 고위험가구 모니터링 실시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22년 31% → ‘23년 50% 확대

○ 활동비 인상 등 참여자 동기부여를 통한 활동 유인

- 읍면동 협의체 활동비 월 1만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물품 1인당 1.5만원

□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 복지·보건·일자리·금융·주거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이동상담센터 운영

- 비대면⇨대면 행사 진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시 및 읍면동 상시 운영

○ 찾아가는 복지두드림데이 지원 확대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매월 물품 지원 및 안부 확인

- 읍면 중심으로 소규모 집합 복지서비스 제공이동푸드마켓, 이동진료 등

□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

○ 긴급복지: 중위소득 75%(4인기준, 4,050천원) 이하 예산액 3,255백만원

-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체납전기료 등

○ 무한돌봄: 중위소득 100%(4인기준, 5,400천원) 이하 예산액 408백만원

-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등

○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에 지급 예산액 872백만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내용: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맞춤형 급여 기준 완화로 보장 확대

○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

( ‘22년 기준중위소득 5.02%인상 → ’23년 5.47%인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

○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된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여 지급 관리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맞춤형 급여 전년도 예산 대비 평균 14.9% 증가

(단위 : 백만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10,271가구	47,278	11,255명	5,944	355명	282	3,525명	132

○ 선정기준: 급여 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보장

(‘23년도 기준/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2023년 생계급여 5.47% 인상

○‘23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홍보를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적정 지원을 통한 생활보장 강화

2021년	⇨	2022년	⇨	2023년
7,056가구 9,107명		약 8,329가구 10,304명		약 10,271가구 13,800명
‘21.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18.9%

18%

24%

5,934가구

7,056가구

8,329가구

10,271가구

□ 2023년 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확대

○ 지역구분 변경에 따른 재산 기준 완화 (3급지 → 4급지 개편)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외지역)

	⇨

2		자립을 돕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역량 강화,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여 자립촉진 및 탈수급 요건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조건부수급자, 차상위 등)

○ 사업예산: 2,133백만원(국90%, 도3%, 시7%)

○ 실시기관: 파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 김주원)복지부 지정기관

○ 사업내용: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 창업·경영 지원 등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전체	자활근로					자활기업	Gateway 과정
	소계	시장 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형 자활근로	자활 도우미
113	67	11	5	1	50	31	15

□ 추진계획

○ 신규 사업단 추가 발굴로 자활 참여자들의 근로기회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선호 사업단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자활사업단 발굴 추진

○ 자활기금 활용하여 사업단 노후차량 교체 지원

- 행복나눔사업단(취약계층 세탁서비스) 노후 차량 교체 지원으로           공공서비스 강화

○ 자활참여자 개인소양 및 근로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자기개발 개인소양 교육(심리, 대인관계, 건강교육 등)

- 근로능력 향상 교육(자기소개, 조직기능 향상, 면접법 등)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하여             2023년 자활지원계획 수립

3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재정지출 효율화

○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

○ 과다의료 이용자 등 집중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기금 재정 안정화

□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급여비용 증가 ※ ‘23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으로 수급자 증가 예상 ○ 치료 목적보다 돌봄, 주거 등의 부재로 지역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장기입원환자 발생 ※ ‘21년 총진료비 679억 중 입원환자 진료비 370억(55%)	장기입원자 500명 482명 532명 의료수급자 9,788명 10,321명 10,618명

○ 지원대상 : 11,153명                                   (단위: 명)

1종 (9,038명)											2종 (2,115명)
수급자	의사 상자	입양 아동	국 가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북한이탈주민	시설	행려	군인	이재민	기타	수급자	군인
7,660	8	139	391	19	135	643	7	29	-	7	2,085	30

□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안내

- 거동이 불편한 신규 수급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눈높이교육 실시

○ 의료급여 바로알기 교육 개최(분기 1회)

- 의료급여 제도 서비스, 적정 의료(급여일수)이용, 건강관리법 등

□ 과다의료 이용자 등 집중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기금 재정 안정화

○ 고위험 중점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 장기입원자 입원사유 파악, 제도 안내, 자원연계,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적극 추진

- 대상자 19명 의료비 연 5억원 절감 효과22.11.기준(1인당 월336만원 → 122만원)

-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기관 19개소22.11.기준 : 의료5, 돌봄4, 식사10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 정확한 공적자료 반영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수급자격 결정 및 누수 없는 복지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사업개요

○ 조사대상: 13종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 추진기간: 연중

- 신청조사: 연중수시

- 확인조사: 월별 및 상·하반기 정기조사

○ 조사방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신청가구 보장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조사대상자 등록

- 공적자료 및 금융기관 통보자료 반영 후 적합여부 결정

※ 공적기관(국세청 등 25개소)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최신자료 활용

□ 추진실적

○ 사회보장급여 신청처리 현황

(’22년 12월 기준)

구분	총계	맞춤형 급 여	한부모 가 족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기 타 서비스	비고
2021.12.	21,633	10,149	673	1,142	6,253	3,416
2022.12.	21,323	8,782	552	992	6,373	4,624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변동관리 처리실적

(’22년 12월 기준)

구분	총계	인 적 변 동	전·출입 변 동	소득재산 변 동	보 장 변 동	주 택 조 사	근로능력 판 정	대상자 변동 등
2021.12.	79,939	11,973	29,191	3,553	3,512	11,739	2,937	17,034
2022.12.	90,384	12,685	33,981	8,170	3,105	13,812	3,287	15,344

□ 추진계획

	사회보장급여 행정데이터 구축
- 13개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구축 및 누적관리 객관화된 수치를 통한 시민의 삶 파악 ➥ 기대효과 : 파주시 복지분야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데이터 구축 및 제공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어르신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 저소득 취약 어르신 지원 확대 및 삶터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적합형 일자리 연계로 어르신 소득 증대 및 사회참여 확대

□ 저소득 취약 어르신 지원 강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 동절기 난방비(2,864가구), 건강보험료(2,500가구)
• 결식 우려 어르신		• 무료급식(320명), 재가노인 식사배달(516명)
• 돌봄필요 어르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16명), 응급안전서비스(579가구)

□ 저소득 어르신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 (생활시설) 주거시설입주 저소득 어르신 지원(779명)123개소

○ (이용시설) 재가서비스 이용 저소득 어르신 지원(670명)182개소

□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소득보장 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22년) 2,751명 → (’23년) 3,137명 386명↑

- 공익형 2,501명, 시장형 138명, 사회서비스형 472명, 취업알선형 26명신규

○ 시니어클럽 확장 이전(183㎡→403㎡) 및 정규직 종사자 증원(7명→10명)

➠ 일자리전문기관 운영 강화로 사업 내실화 제고

* 확장이전 위치: 시청로 25, 광우프라자 601호, 602호

○ 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 (6개기관 22명)

- (수행기관) 노인장애인과읍면동, 파주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문산복지관, 은빛사랑채

- (내용) 일자리사업 대상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

○ 기초연금 지원 확대 (‘22년) 48,700여명 → (‘23년) 52,800여명 4,100여명↑

2		노인·장애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성화

○ 운정권역에 부족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어르신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추진

○ 장애인회관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인 여가복지 공간 확충

□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 위    치: 목동동 1086 / 부지면적 : 7,964.3㎡(약 2,409평)

○ 사업기간:‘18년 ~ ’23년

○ 사 업 비: 539억원(토지보상 156, 건축 343, 설계 등 40)

○ 사업내용: 운정지역 노인·장애인 인구증가에 대비한 종합 기능적 복지관을 건립하고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 위치 및 현장사진

□ 파주시 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 위    치: 가나무로 130(지하 1층, 지상 3층)

○ 부지면적: 2,425.6㎡(약 733평)/ 연면적: 4,179.69㎡(1,264평)

○ 개 관 일: 2005. 3. 4. / 준공일 2005. 2. 22.

○ 사업기간:‘23년 1. ~ 9.

○ 사 업 비: 650백만원

○ 사업내용: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에 공조시스템 보강 및 층별 화장실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안락한 복지 공간 마련

□ 어르신 여가문화환경 활성화

○ 「이음터(배움터)」 및 「웰다잉 인생노트」 운영 지원

- 민간 문화·체육시설과 연계 및 죽음에 대한 웰다잉 교육 등 여가문화활동 기회 제공

○ 노인여가시설·단체 중심의 지역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수 행 기 관 명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 취미여가 지원, 지역복지, 노인권익증진 사업 운영
• 대한노인회파주지회		• 실버경찰대, 노인지도자교육, 노인대학 운영
• 경로당(415개소)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활동 및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회관 환경개선 민선8기 공약사항

○ 위    치: 황골로 74-13(장애인회관 1층)/ 면적: 229.2㎡

○ 사업기간:‘23. 1. ~ 6.

○ 사 업 비: 100백만원(도급 52.5, 관급 47.5)

○ 사업내용: 장애인 회관 내 (구)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여가복지 서비스 공간(고령장애인쉼터)으로 확충

※ 운영비: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도비) 사업비 확보(60백만원)

○ 현장사진

환경개선 전/ (구)재활자립작업장		환경개선 후/ 고령장애인 쉼터

3		장애인 및 가족 기본생활 안정 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제공2,900여명

- 단독가구 최대 월40.31만원(부부가구 최대 월67.7만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증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870가구

○ 장애인누림통장사업을 통한 만19~21세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137명

- 장애인과 정부지원금 1:1 매칭 적금(최대 5백만원)

□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및 가족역량 강화

○ 돌봄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제공919명

- 신체활동 보조, 가사·일상생활 보조 및 사회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65억원

사업명	⇨	수행기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12개소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 24개소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4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으로 맞춤형상담 및 사례관리 등 실시

- 가족 사례관리, 긴급돌봄 및 휴식지원 등 서비스 지원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2.1%↑, 22.9억원

○ 참여장애인의 업무경험 확대 및 수행능력 개발 지원

사 업 명	⇨	참여장애인 / 수행기관
• 중증장애인을 위한 단시간 복지일자리 참여		• 60명 / 5개소
• 전일제(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참여		• 64명 / 40개소
•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		• 18명 / 1개소

4		장애 특성별 돌봄 및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 거주·이용 공간 운영지원 및 자립지원

○ 장애특성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거주·이용 공간 운영지원 및 자립지원

○ 거주·이용 공간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인 돌봄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생활시설) 거주시설 입주장애인 지원: 312명 15개소

- (이용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 지원: 79명 4개소

○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통한 자립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지원: 188명 9개소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용장애인 지원: 연평균 1만명 3개소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연평균 10만명 1개소

- 주요프로그램: 사회활동지원·직업지원·지역사회지원 등

□ 장애특성별 맞춤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운영주체	⇨	주요업무
• 수어통역센터 운영		• 사)한국농아인협회		•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 이동에 제약있는 장애인 차량운행 지원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보조 등)
• 찾아가는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거동불편 장애인 읍면동 및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출장수리지원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성 권익증진 및 안전망 강화

○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 운영과 분야별 협업 대응체계 구축

○ 젠더폭력 예방과 112신고 피해자 중심의 즉각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성매매 집결지 정비

○ 추진방향

여성의 참여,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파주
□
성매매 집결지 폐쇄
□
성매매 집결지 환경개선			성매매 근절			반(反)성매매 문화 조성
•	불법시설 종합 단속		•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시정 방향 홍보
•	여성안심구역 지정		•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강화		•	주민협의회 운영
•	여성 인권 역사관 조성					•	성매매 예방 교육·행사

○ 분야별 협업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정비 계획 수립

-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 구성 : 9개 부서, 파주읍, 5개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총괄팀 신설

- 젠더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반(反)성매매 지지기반 구축

-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젠더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 예 산 액: 115백만원(시설비 30백만원도100, 운영비 85백만원도30,시70)

○ 지원대상: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 사업내용: 젠더폭력 피해자 및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112 신고접수	▶	공동대응팀 사례공유	▶	사례회의	▶	서비스연계 · 모니터링	▶	사례 종결

○ 운영인력: 3명(전문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 파견) )

2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치

○ 아동학대 피해로 즉각분리 및 위급상황 발생시 아동을 신속히 분리보호·양육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으로 위기아동 대응 강화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 예 산 액: 698백만원
- 설치비: 552백만원 (국22140, 시33160)
- 운영비: 146백만원 (국4732, 도4430, 시5538)6개월분

○ 인력구성: 6명(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 기    능: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 심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숙식제공 등 생활지원 / 상담․치료․교육 등 정서지원

<설치기준>

▶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 4개이상(아동방2, 직원방1, 심리치료실 1),

화장실 2개 이상 / 보호아동 : 7인 이하

* 시설 50미터 내「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 선정

○ 추진일정

-‘23. 1. ~ 6.: 장소 선정(매매 또는 임차) 및 리모델링

-‘23. 7. ~ 8.: 수탁자 선정 및 쉼터 개소

□『위기아동 보호센터』설치·운영

○ 위    치: 파주시 시민회관길 33, 3층(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 예 산 액: 200백만원 특별교부세 교부

○ 인력구성(4명)

- 학대전담공무원1명, 경찰(APO)1명,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사2명,사례관리사1명)

○ 주요기능

- 피해아동 조사, 보호계획 수립, 즉각분리 및 시설 연계 등 보호조치

- 학대피해아동 초기상담, 사례관리, 치료· 교육 지원

○ 추진일정

- ’23. 5. ~ 6.: 기자재 구입 등 사무공간 리모델링

- ’23. 7. ~ 8.: 개소 및 운영 예정

3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출생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출생과 양육·돌봄 지원

○ (출생축하금)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지원 `22년 2,741명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백만원 바우처 지원 `22년 2,669명

○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연840시간→960시간)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 : 중위소득 58%→60%,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 60%→65%

○ (육아나눔터) 육아정보 공유·소통을 통한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2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후 돌봄 지원

2021년총7개소	⇨	2022년총11개소	⇨	2023년총13개소
4개소 설치		4개소 설치		2개소 설치․운영

4		전인적 아동발달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214가구 310명)

○ 예 산 액: 511백만원(439백만원국80도6시14/ 72백만원시100)

○ 주요내용

- 사례관리 아동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재사정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신체·건강 영역	인지·언어 영역
□ 스포츠학원비 지원, 건강물품 지원 □ 정리정돈, 신체운동 프로그램 등	□ 학습지 지원, 말하는 미술 프로그램 □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정서·행동 영역	부모·가족 영역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 연중 부모교육 실시(온라인,비대면) □ 가족사진촬영, 부모힐링 등

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로 공보육 강화

○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

○ 보육정책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사업규모: 7개소, 정원 560명(이용률 ’22년 19.4% ⇒ ‘23년 23.1%, 3.7% 증)

○ 총사업비: 1,497백만원

- 리모델링: 825백만원(국 50%, 도 25%, 시 25%)

- 기자재비: 672백만원(시 100%)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계 (7개소)	A31블럭 (동패동)	A37블럭 (목동동)	A35블럭 (다율동)	A1블럭 (와동동)	A10블럭 (다율동)	A16블럭 (목동동)	A17블럭 (동패동)
세 대 수	6,126	552	1,810	512	434	660	1,498	660
개원예정	-	3월	3월	9월	9월	12월	12월	12월
정 원	560	53	112	67	100	43	102	83
리모델링비 (보조사업)	825	120	120	120	160	85	110	110
기자재비 (자체사업)	672	64	134	80	120	52	122	100

* 개원예정일은 준공시기에 따라 변경되며, 사업비는 개원예정에 맞춰 시기별 편성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

○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공보육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 운   영   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 운영활성화비: 아동 1인당 월 30천원 지원

- 조리원인건비: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월700천원~1,000천원)

○ 추진목표: 매년 2개소 추가지정

연 도 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수		23개소		25개소		27개소		29개소

□ 노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추진

○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고성능 외(내)단열, 창호, 냉난방장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 공모 주관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사업량: 6개소

○ 사업비: 3,031백만원 (국 2,122백만원, 도 273백만원, 시 636백만원)

어린이집명	원 장	정원 (명)	현원 (명)	교직원 (명)	면 적 (㎡)	사업비 (백만원)
						계	국(70%)	도(9%)	시(21%)
합계	6개소					3,031	2,122	273	636
시립가람	김민정	42	36	8	209	206	144	19	43
시립한울	윤정덕	35	30	10	176	276	193	25	58
큰나무미래	박고은	140	105	20	812	1,626	1,139	146	341
큰나무희망 (장애아전문)	천영희	41	41	24	399	355	248	32	75
시립선유3단지	이범선	49	49	8	227	208	146	18	44
한빛마을6단지	윤용주	64	64	12	301	360	252	33	75

※ 큰나무미래어린이집: 경기도 시그니처 (친환경, 에너지기술 적용) 사업 선정

□ 파주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 수립

○ 용역기간: 2023. 3.~2023. 9.

○ 용역금액: 50백만원(시 100%)

○ 주요과업

- 파주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4~2028년) 수립

- 보육정책 비전 및 정책목표, 특성화과제, 세부추진과제 제시

- 파주시 지역특성과 보육자원 현황 분석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육정책, 파주시 현황 분석 등

○ 추진계획

2023. 3.	▶	2023. 4	▶	2023. 6	▶	2023. 9.
업체선정 및 계약		실행계획 및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추가요구사항		최종보고

2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향상

○ CCTV 설치 및 냉‧난방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 전기 안전점검 지원으로 어린이집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가정‧민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 목    적: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CCTV 교체 지원

○ 대    상: 20년 이상 가정‧민간 어린이집 51개소

- CCTV 작동 불량(저장용량 감소, 영상불량 등) 우선지원

○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1,000천원 지원(자부담 30%)

○ 예    산: 50,000천원(시 100%)

□ 가정‧민간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 지원

○ 목    적: 어린이집 내 전기 안전사고 예방

○ 대    상: 261개소전기안전공사 점검 미의무 대상

○ 지원내용: 파주시와 한국전기 안전공사 계약 후 안전점검 실시

○ 예    산: 15,000천원(시 100%)

□ 가정‧민간 어린이집 냉‧난방비 확대 지원

○ 목    적: 냉‧난방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

○ 대    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 지원내용: 아동 현원에 따라 연1회 차등 지원

○ 예    산: 240,100천원(시 100%)

구 분	1~20명	21~80명	81~150명	151명 이상
지원금(연)	300	600	900	1,000

(단위: 천원)

3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관리

○ 효율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관리

○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 정기점검: 어린이집 운영상황 전반 점검 실시(전체 어린이집의 70%262개소)

○ 특별점검: 사회적 이슈, 계절적 위험 요인 등 특정사안별 필요시 실시

○ 수시점검: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특정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 실시

○ 중점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관리방안

-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 CCTV 활용 아동학대 모니터링

-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 공유로 위반사례 예방유도

-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회계 컨설팅 실시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부모와 보건·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건강·급식·위생·안전   모니터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개요

- 예 산 액: 19,488천원(국 50%, 도 25%, 시 25%)

- 사업기간: 2023. 3.~12.

- 사 업 량: 136개소 현장 모니터링

- 내    용: 부모·전문가(2인1조) 어린이집 방문 모니터링

·점검지표 15개(건강 3, 안전 4, 급식 4, 위생 4)

4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 및 미래역량 증진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 청소년 안전망 연계강화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 사업기간 :‘19. 1. ~ ’23. 7.(개관 : 2023. 9.예정)

○ 총사업비 : 263억원(도 197, 특조 30, 시 36)

○ 위    치 : 문산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
5층	강당(208석), 중정, 라운지
4층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요리실습실 등
3층	사무실(재단), 강의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회의실 등
2층	플랫폼 북카페, 매점, 식당 등
1층	종합안내데스크, 관리실, 로비 등
지하1층	수영장(25m/6레인), 휘트니스, GX 등

□ 미래지향적 청소년정책 추진

○ 청소년 참여 및 미래역량 증진

사업명	⇨	주요내용
□ 청소년정치참여사업		□ 청소년정치참여학교,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축제 등
□ 청소년 문화거리 메타버스 축제		□ 메타버스(온라인) 및 문화거리(오프라인) 혼합 축제
□ 청소년 운영‧자치위원회		□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 사업발굴
□ 파주시 청소년 홍보단		□ 청소년 신문 제작, 재단 SNS 계정 운영 등

○ 미래주도형 진로사업 추진

사업명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		□ 두원공대 연계 전문인력 활용한 미디어 체험활동 제공
□ 미래사회 진로탐험		□ 4차산업(IoT, 인공지능) 관련 기업‧현장 견학‧체험 학습
□ 메타스페이스		□ 코딩프로그램 활용 가상현실(AR), 증감현실(AR) 이해
□ 미리캠퍼스		□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온라인 소통 능력 배양

○ 청소년 미래시민 역량강화

사업명	⇨	주요내용
□ 국제교류사업		□ 원어민강사 영어멘토링, 온라인 홈스테이 진행
□ 청소년 토론회		□ 청소년과 연관된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나를 찾아서		□ 자기 및 타인이해, 관계 개선 프로그램 진행

□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청소년 특별지원 예산 확대

- ‘22년 10,000천원 ⇒‘23년 20,000천원

► 특별지원 신청 연령 확대, 소득기준인정액 상향
(당초)	만9세∼만19세 중위소득 72%, 65%이하	⇒	(확대)	만9세∼만24세 중위소득 100%이하

○ 위기청소년 특화서비스 지속 추진

- 마음울타리(기존):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비 지원

- 마음돌보미(기존): 학교방문 집단상담

- 마음충전소(기존):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찾아가는 상담

- 마음우체통(확대): 7 → 9개소 확대

- 마음사다리(기존): 단기체험(바리스타, 요리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협력 시스템 강화

- 필수 연계기관간 지원회의 및 사례공유 :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례공유: 통합사례회의 정례화월2회

청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확대

○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파주 청년희망축제의 확대 추진

○ 청년정책협의체 활성화로 사회참여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구현

□ 파주 청년희망축제 확대 개최

○ 일  시:‘23. 9월 셋째 주 토요일

○ 내  용: 청년창업가, 청년예술가 공연 등 청년이 주도하는 공감·소통 축제

○ 사업비: 60,000천원(시비)

○ 청년들의 주도적인 기획과 참여를 통한 청년희망축제 확대 개최

- 청년정책협의체 내 축제기획분과 신설로 공개모집(3명→10명이내)

- 전문가 멘토링 및 총감독 위촉으로 청년축제기획단 전문성 제고

축제기획단 모집 및 운영		참가 접수 및 홍보		청년희망축제 개최		평가보고회
·청년정책협의체 (축제기획분과)모집 ·세부 프로그램 확정 ·축제실행계획 수립	➟	·공연, 홍보부스 참가자 모집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	➟	·공연, 참가부스 확인 등 행사 운영 ·행사촬영, 기록 ·축제추진 유공표창	➟	·축제성과평가 및 ‘24년 예산 반영
1월~ 7월		8~9월		9월		10월 초

○ 2022년 제1회 파주 청년희망축제 개최 결과

- 일    시: 2022. 9. 17.(토) 15~20시

- 장    소: 금릉역 앞 중앙광장+청년공간

- 사 업 비: 32,600천원

- 내    용: 청년강연, 청년예술품경매, 청년뮤직토크쇼, 청년버스킹 등

- 부    스: 청년창업가 제품 홍보부스10개, 유관기관 홍보부스6개, 체험부스7개

- 참여인원: 500명

□ 청년정책 구심점,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확대

○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수 증원으로 청년 시정참여 및 소통 강화

- (기존) 3개분과 30명 → (확대) 5개분과 50명

○ 분과별 참여활동 및 정책제안 내실화 지원

- 정책워크숍 및 우수 청년네트워크 벤치마킹으로 정책 참여역량 강화
- 정책제안 적절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컨설팅으로 제안고도화 지원
- 행정 및 예산 흐름 고려한 연간 일정 조정, 사업 및 예산 반영률 제고

구분	기존	개선	개선방향
위원수	30명	50명	청년인구 반영 및 정책참여 강화
분과 구성	3개	5개 이내	홍보미디어분과, 축제기획분과 신설
정책 제안	청년정책팀 부서검토	청년위원회 자문 및 행정컨설팅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제안 고도화 및 반영률 제고
주요 활동	제안위주	다양화	정책참여활동 다각화 (네트워킹, 워크숍, 캠페인 등)

□ 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청년공간 활성화

○ 공 간 명: 파주시 청년공간 GP1934 ○ 개 소 일: ‘22. 4. 19. ○ 위 치: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6층 ○ 규 모: 214.665㎡ (64.9평) ○ 운영인력: 5명(임기제 2, 기간제 3)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공간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활기충전) 청년힐링 원데이클래스, 청년창업가 원데이클래스, 문화공연
(역량개발) 취·창업, 재무·재테크 , IT·미디어, 외국어·자격증, 노무, 상담 등

○ 관내 취·창업 청년과 미취업 청년들 간의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

- 관내 청년창업가 사업장을 활용한 원데이클래스신설 운영으로 청년
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창업 청년 간 정보 공유

- 관내 청년 현직 실무자 멘토링 등을 통한 직무 탐색 및 생산적 활동력을 강화하는 청년 소통프로그램 운영

2		청년 커뮤니티 강화 및 소통 활성화

○ 지역과 연계한 자율적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활동적 청년문화 조성

○ 청년친화 콘텐츠형 SNS 채널 운영으로 청년 소통 활성화

□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신규

○ 사업개요

- 예 산 액: 7,000천원

- 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청년 3인이상의 동아리 5~7팀

- 지원분야: 문화예술, 지역사회 연계, 취미·여가, 창업준비, 지역발전연구 등

- 지원내용: 팀별 100만원 내외 지원, 우수동아리 시상

- 진행일정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교육 및 보조금 교부	⇨	동아리 운영	⇨	정산 및 성과공유회
참여자 모집		서면심사, 보조금 심의, 사업자 선정		보조금집행교육 보조금 교부		동아리 활동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공유회
‘23. 1.		‘23. 2.		‘23. 3.		‘23. 4. ~ 11.		‘23. 12.

□ SNS 홍보채널 운영 및 청년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비예산)신규

○ 청년 친화 매체, SNS 활용하여 정책 전달력 강화

- SNS 홍보로 일상에서 쉽게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SNS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정책 반영, 청년 참여와 만족도 향상

○ 파주시 홈페이지 내 <청년포털> 신설 추진소통홍보관 협의

- 부서 간 분산된 청년정책 통합제공

- 연령과 사회진출 정도에 따라 이용자 정보획득 편의성 중점 구성

○ 청년정책협의체 홍보미디어분과 신설

-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홍보 활동에 참여, 정책인지도 제고

3		청년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주거 지원 확대

○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다양한 주거지원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 지원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 ‘98.1.2.~‘99.10.1일생

○ 예 산 액: 5,182백만원(도 3,627, 시 1,555)

○ 지원내용: 1인당 연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파주페이) 지급

□ 청년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추진

○ 사업별 세부내용

구 분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만19～39세이하 무주택 청년 120가구	만19～39세이하 무주택 청년 60가구	만19～34세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세대와 별도 독립 거주
소득 재산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재산 2억5천4백원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재산 3억6천만원이하	본인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 재산 1억7백만원이하, 원가구 재산 3억8천만원이하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월세 50만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지원 내용	월10만원 (1가구당 최대 120만원)	대출추천(1억원이내), 연2%이자(최대200만원)	월20만원(최대240만원)
사업비	129백만원(시비100%)	103백만원(시비100%)	850백만원 (국50%, 도15%, 시35%)

○ 주거지원 확대 추진사항

- 청년 월세 지원(자격요건 등 완화)

(기존)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중소기업 재직(또는 특수형태근로자) 무주택 청년

(확대)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존) 전세 보증금 → (확대)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기존) 임차보증금 2.5억원 → (확대) 임차보증금 3억원

※ 공통사항 : 연령기준 완화(만19～34세이하 → 만19～39세이하)

4		청년 취‧창업 분야 신규․확대 추진

○ 청년 공공일자리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사회진출 활동 촉진

○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자생력 강화

□ 청년 취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진출 활동 촉진

구 분	청년 행정체험신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신규
사업기간	2023. 1. ～ 12.	2023. 1. ～ 12.
사업대상	만19～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만19～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사 업 비	72백만원	21백만원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 예정 (42백만원)
사업내용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행정업무 지원(40명) *근로조건(1일 4～7시간(주5일), 시급 11,100원)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회당 최대 10만원 / 연2회)

□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자생력 강화

2022년	▶	2023년
‧ 사업량 20명 ‧ 예산액 64백만원 ‧ 초기 창업자 중심 지원		‧ 사업량 102명(→‘22년 대비 5.1배 증가) ‧ 예산액 186백만원(→‘22년 대비 2.9배 증가) ‧ 창업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성장 지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계속사업)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신규)			청년 창업 성장플러스 (신규)
‧ 사업량 20명 ‧ 예산액 64백만원 ‧ 사업장 임차료 지원		‧ 사업량 20명 ‧ 예산액 63백만원 ‧ 사업장 임차료 지원		‧ 사업량 80명 ‧ 예산액 90백만원 ‧ 온라인 마케팅·교육 지원			‧ 사업량 2명 ‧ 예산액 33백만원 ‧ 사업비, 컨설팅 등 지원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정착을 위한 사업장

임차료 지원(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스토어 (예비)창업자 온라인

마케팅 비용(20명) 및 마케팅 교육(60명) 지원

○ (청년 창업 성장플러스)

- 청년 창업자(7년이내) 사업비(1인당 1,500만원), 교육‧컨설팅(1인당 1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