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6일 (월) 10:00

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거사정리기본법시행(’05.12.1)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 및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한 담당공무원 보강 인력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1,030명 → 1,035명  (증 5명)

- 집행기관 : 1,010명 → 1,015명  (증 5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7급	8급
계	5	3	2
보육담당공무원 인력	2	1	1
과거사 진실규명 담당공무원	1	1		(한시정원)
토지담당공무원 인력	2	1	1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명시함.(안제3조, 별표1)

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명시함. (안제4조, 별표2)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거사정리기본법(＇05.12.1)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업무추진과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한 인력보강 조치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정원조정에 따라 파주시의 총정원은 1,030명에서 1,035명으로 5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 정원 1,010명에서 1,015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