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12. 15.(목) 10:00,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우 현

목     차

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3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3
2) 세출예산안			---------------------------------------------------------------				5
검토의견 10
3.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11
2) 세출예산안			---------------------------------------------------------------				12
검토의견 13
Ⅱ. 2022년도 제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14
검토의견 15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16
검토의견 17
Ⅲ.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18
Ⅳ. 참고자료 (부록)
	1. 분야별 주요 증감 사유 ---------------------------- 2. 5백만원 이상 전액감 사업 현황 ---------------------------- 3. 2022 명시이월사업 조서 ----------------------------						20 21 24

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연내 집행 불가능한 취소․변경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
국도비 변경내시 및 법정 필수경비 반영

1

총 규 모

□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1,400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1,068억 3백만원 대비 332억 5천 8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제3회 추경안	2회추경까지	증감(%)	%
합 계	2,140,061	2,106,803	33,258	1.6
일반회계	1,725,090	1,702,547	22,543	1.3
기타특별회계	98,393	96,828	1,565	1.6
공기업특별회계	316,578	307,428	9,150	3.0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7,250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〇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역시 대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〇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25,090	100	1,702,547	100	22,543	1.3
지 방 세		370,700	21.5	370,700	21.8
세 외 수 입		61,643	3.6	61,643	3.6
	경상적세외수입	43,321	2.5	43,321	2.5
	임시적세외수입	13,120	0.8	13,120	0.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02	0.3	5,202	0.3
지방교부세		255,857	14.8	254,227	14.9	1,630	0.6
조정교부금등		175,957	10.2	170,357	10.0	5,600	3.3
보 조 금		660,511	38.3	646,066	37.9	14,445	2.2
	국고보조금등	491,751	28.5	478,289	28.1	13,462	2.8
	시·도비보조금등	168,760	9.8	167,777	9.9	983	0.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422	11.6	199,554	11.7	868	0.4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5억 4천 3 백만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공버스 지원 등이 포함된 교통및물류 분야를 제외하면 증감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〇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725,090	100	1,702,547	100	22,543	1.3
일반공공행정	94,450	5.5	97,778	5.8	△3,328	△3.4
공공질서및안전	13,763	0.8	13,296	0.8	467	3.5
교육	36,554	2.1	36,806	2.2	△252	△0.7
문화및관광	99,560	5.8	96,713	5.7	2,847	2.9
환경	147,971	8.6	147,242	8.6	729	0.5
사회복지	689,927	39.9	677,673	39.8	12,254	1.8
보건	55,166	3.2	52,949	3.1	2,217	4.2
농림해양수산	83,814	4.9	86,168	5.0	△2,354	△2.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1,791	3.6	61,167	3.6	624	1.0
교통및물류	196,867	11.4	186,973	11.0	9,894	5.3
국토및지역개발	75,248	4.4	75,514	4.4	△266	0.4
예비비	12,501	0.7	12,501	0.7	-	-
기타	157,478	9.1	157,767	9.3	△289	0.2

□ 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3회추경 (A)	2추까지 (B)		증 감 (A-B)	주요내용
기획 예산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14,734	15,761		△1,027	신규대행사업(DMZ평화관광) 협약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일자리 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1,260	600		660 도 396 시 264	- 지역화폐 일반발행 충전자에게 6% 할인인센티브 지급 - 21,000백만원 × 6%
정보 통신과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지능형관제시스템 도입(특)	600	-		600	- 신규 설치(10개소): 250백만원 - 저화질CCTV 교체(98개소) : 162백만원 - 노후CCTV 교체(41개소) : 188백만원
노인 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 100)	2,042	533		1,509 국 1,509	최대 13백만원 × 115명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지원비(도 100)	15	-		15 도 15	15백만원 × 1명
여성 가족과	아동수당 지급	37,924	35,969		1,955 국 1,564 도 176 시 215	운정 공동주택 단지(5개) 신규 입주로 인해 아동 수 증가 (29,974명 → 31,603명, 1,629명 증)
보육 청소년과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9,000	8,200		800 조 1,500 시 △700	기간 : ’20. 6. ~ ’23. 7. 내용 : 지하 1 ~ 지상 5층, 연면적 7,305㎡, 내부시설 인테리어 및 전산실 구축 등
문화 예술과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2,800	-		2,800 조 800 시 2,000	기간 : ’20. ~ ’25. (’19 경기 FIRST) 내용 : 거북선 실물모형 제작·전시
체육과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1,200	-		1,200 조 600 시 600	기간 : ’22. 12. ~ ’23. 6. 내용 : 족구장 코트 2면 막구조 설치 1,200㎡ 및 부대시설 등
안전 총괄과	10.29. 참사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0	-		20 국 14 시 6	10.29. 참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구호금)(1명)
건설과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2,600	-		2,600 특 1,100 조 1,500	기간 : ’18. 1.~ ’23. 10.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L=1.86㎞, B=10m, 공사비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2,500	-		2,500 도 1,000 시 1,500	기간 : ’19. ~ ’27. 내용 : 야동-금승간 도로 4차로 확장, L=5.6㎞, B=20m, 설계비
대중 교통과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매칭)	1,161	-		1,161	대상 : 시내버스 22개 노선 236대 (CNG 158대, 경유78대)
친수 하천과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	1,950	1,950		- 조 300 시 △300	기간 : ’21. 6. ~ ’23. 5. 내용 : 물놀이장 조성 1,400㎡, 특조 확보에 따른 재원변경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9,093	7,784		1,309 국 785 도 157 시 367	코로나19 기본 및 추가접종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시행비 비용상환 단가 19,420원 대상자 310,274명
농업 정책과	농민기본소득 지원	10,055	12,659		△2,604 도 △1,302 시 △1,302	매월 5만원(지역화폐) 9.600백만원 운영비 455백만원
동물 자원과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정비	500	-		500 조 500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 및 어업인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개보수
도로 관리과	금촌 로터리 스마트융설 시스템 구축	400	-		400 조 400	금촌로터리 경사로에 도로 열선 설치, L=0.15㎞

		⋄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5억 4천 3백만원으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변동 없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216억 7천 53백만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억 6천 8백만원을 추경재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자체사업은 임진강 거북선 실물건조 26억원 등 138억원을   편성하고 연도말 집행잔액 등 113억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자체사업의 순수 규모 측면에서는 약 25억원 수준이었으며

❍ 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약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3개 사업, 1,405억원(이월비율 74.5%)로 2021년 127개 사업, 1,520억원 대비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음

❍ 이상 3회 추경예산 검토결과 대체로 신규사업은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약 78억)을 비롯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취소․변경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과 필수경비 반영 등을 주요 편성기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9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6천 5백만원  증가한 983억 9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1.6% 증가

〇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98,393	100	96,828	100	1,565	1.6
세외수입		54,903	55.8	55,335	57.1	△432	△0.8
	경상적세외수입	1,793	1.8	1,819	1.9	△26	△1.4
	임시적세외수입	754	0.8	666	0.7	88	13.2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355	53.2	52,850	54.6	△495	△0.9
지방교부세		1,200	1.2	500	0.5	700	140.0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6,673	6.8	6,668	6.9	5	0.1
	국고보조금등	4,957	5.0	4,957	5.1	0	0.0
	시도비보조금등	1,716	1.7	1,711	1.8	5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617	36.2	34,325	35.5	1,292	3.8
	보전수입등	17,721	18.0	17,598	18.2	123	0.7
	내부거래	17,896	18.2	16,727	17.3	1,169	7.0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 잔액 조정, ‘21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감분 등 미미한 증감폭을 보였으며 9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에 다음과 같이 편성

구 분	3회추경 (A)	2추 까지 (B)	증 감 (A-B)	주 요 사 업
기타특별회계(9)	98,393	96,828	1,56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51	2,055	△4	◦’21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 △4백만원
의료급여	5,692	5,722	△30	◦건강보험 관리공단 위탁운영 △130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증액 11백만원 ◦‘21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액 89백만원
교통사업	9,213	9,176	37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32백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포상금) 5백만원
공영개발사업	354	353	1	◦’21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액 1백만원
주차장관리	15,311	13,356	1,955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700백만원(특교)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1,400백만원(시비)
농어업소득 지원	1,117	1,016	101	◦‘21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액 101백만원
폐수처리 사업	64,565	65,060	△495	◦법원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495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0	90	-	(변동없음)
폐기물 처리시설	0.3	0.3	-	(변동없음)

		⋄제3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3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요 증감원인이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연도말 사업종료 등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행상항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Ⅱ		2022년도 제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1,502억 6천 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로 구성.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0,268	100	150,106	100	163	0.1
상수도사업수익		49,977	33.3	49,814	33.2	163	0.3
	영업수익	48,355	32.2	48,355	32.2
	영업외수익	1,622	1.1	1,459	1.0	163	11.2
자본적수입		100,291	66.7	100,291	66.8
	자본잉여금수입	6,505	4.3	6,505	4.3
	유보자금	93,786	62.4	93,786	62.5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0,268	100	150,106	100	163	0.1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8,097	32.0	48,304	32.2	△207	△0.4
	영업외비용	13	0.0	13	0.0
자본적지출	무형자산취득	600	0.4	600	0.4
	유형자산취득	1,440	1.0	1,540	1.0	△100	△6.5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013	7.3	11,013	7.3
	기타자본적지출	109	0.1	109	0.1
	예비비	88,996	59.2	88,526	59.0	470	0.5

		⋄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 연도말 세출예산 조정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8천 8백만원 증가한 1,663억 1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66,310	100	157,322	100	8,988	5.7
사업수익		51,922	31.2	41,082	38.4	10,840	26.4
	영업수익	44,426	26.7	33,586	31.4	10,840	32.3
	영업외수익	7,496	4.5	7,496	7.0	0	0.0
자본적수입		114,388	68.8	116,240	61.6	△1,852	△1.6
	자본잉여금수입	48,536	29.2	50,388	47.0	△1,852	△3.7
	유보자금	64,252	38.6	64,252	60.0	0	0.0
	기타자본적수입	1,600	1.0	1,600	1.5	0	0.0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66,310	100	157,322	100	8,988	5.7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33,956	20.4	40,432	25.7	△6,476	△16.0
	영업외비용	76	0.0	76	0.0
자본적지출	기타 자본적지출	38	0.0	38	0.0
	유형자산취득	8,371	5.0	8,568	5.4	△197	△2.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6,360	21.9	38,962	24.8	△2,602	△6.7
	예비비	87,509	52.6	69,246	44.0	18,263	26.4

		⋄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환경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Ⅲ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말 현재액 1,014억 1천 4백만원 대비  ‘21년 결산결과 반영에 따라 2억 5천 2백만원 감소된 1,011억 6천 2백만원으로 기금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운용변경계획			연도말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기금(12)	101,414	5,847	6,100	△252	101,162
노인복지기금	2,033	14	- (△30)	14	2,047	- ‘21년 결산 반영 (예치금회수 109천원 증) 사업비 감액(30백만원)
성평등기금	1,019	7	16	△9	1,010	- ‘21년 결산 반영 (예치금회수 1,887천원 증)
남북교류 협력기금	4,104	29	326	△297	3,807	- ‘21년 결산 반영 (예치금회수 584백만원 증)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410	1,049	1,027	22	1,432	- ‘21년 결산 반영 (예치금회수 225백만원 증)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49,420	433	106	327	49,747	- 해당없음 (통합 152억원, 재정안정화 346억원)
자활기금	2,049	15	40	△25	2,024	- 해당없음
체육진흥기금	4,464	31	30	1	4,465	- 해당없음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0,147	141	58	83	20,230	- 해당없음
재난관리기금	11,972	3,443	3,354	89	12,061	- 해당없음
옥외광고 발전기금	806	405	712	△307	499	- 해당없음
식품진흥기금	817	259	360	△101	716	- 해당없음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73	21	71	△50	3,124	- 해당없음

참고자료(부록)

Ⅲ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