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22. 11. 28.(월) 10:00

2023년도 기획경제국·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2.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기획경제국	166,897,256	176,697,219	9,799,963	5.87

□ 일반회계

○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억9천996만3천원이 증가한 1,766억9천721만9천원으로 편성됨.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국비 전액삭감으로 시비가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보편적 에너지 수급 운영으로 관련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2,054,600	1,288,000	△766,600	△3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6천660만원이 감소한 12억8천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1천5백만원, 기본지원금 2억6천800만원 세입 /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1억6천7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1백만원이 세출예산 편성되었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B)
		수 입	지 출	증 감(B)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15,180,472	253,513	501,920	△248,407	14,932,065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4,566,671	922,930	0	922,930	35,489,60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통합계정은 149억3천206만5천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354억8천960만1천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기획경제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166,897,256	176,697,219	9,799,963	58.7
기획예산과	28,916,657	28,813,194	△103,463	△0.36
의회법무과	1,296,530	1,296,530	△188,535	△14.54
회계과	108,654,354	108,654,354	5,758,166	5.30
일자리경제과	16,499,368	16,499,368	848,518	5.14
기업지원과	11,530,347	11,530,347	3,485,277	30.23

◯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설명서 페이지
		2022년	2023년
회계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	추경80,000	90,000	331
기업지원과	스타기업 육성지원(매칭)	추경120,000	120,000	415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경130,000	56,000	430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	40,000	432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	10,000	434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	-	1,444,500	440

※ 작성기준 : 2022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3		검토의견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346만3천원이 감소한 288억1천319만4천원으로 편성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1억2천398만원이 증가한 9억674만원

□ 건전재정 운영 1억824만3천원 감소한 8억1천35만8천원

□ 파주도시관광공사운영지원 11억6천322만3천원 증가한 170억2천14만6천원

□ 인구정책 대응 및 활성화 290만원이 감소한 2천640만원

□ 예비비 관리 전년 대비 12억5천927만3천원 감소한 100억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4천9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의 활성화

○ 시민정책디자인단 및 혁신동아리의 전략적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법무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8천853만5천원이 감소한 11억79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전년 대비 4천924만원 감소한 8억848만원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추진 전년과 동일한 2천64만원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전년 대비 1억1천727만원 감소한 2억5천140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송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 사업체조사를 통한 기본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7억5천816만6천원 증가한 1,144억1천2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전년 대비 70만원 감소한 1억3천648만3천원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전년 대비 10억2천212만원 증가한 25억8천292만1천원

□ 효율적인 재산관리 전년 대비 2억2천643만5천원 증가한 16억6천118만3천원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년 대비 7억9천215만4천원 증가한 31억3천만2천원

□ 인력 운영비 1,066억3천181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8억4천851만8천원이 증가한 173억4천7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 전년 대비 2억8천292만원 감소한 42억6천552만2천원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년 대비 11억3천105만원 증가한 130억4천649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및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의 신중한 추진

○ 착한 가격업소 적극적 지원

○ 금촌 거리문화 축제의 정체성 확립

○ 월롱 젊음의 디지털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2억5천187만7천원이 증가한 137억2천76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전년 대비 50억109만9천원 증가한 68억7천117만9천원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전년 대비 1억1천380만4천원 증가한 9억1천8만3천원

□ 에너지수급 및 절약 전년 대비 36억4천739만7천원 증가한 59억1만2천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스타기업의 적극 발굴 및 지원

○ 도시가스 및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 적극 추진

○ 수소 전기차 보급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괄(세입, 세출)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파주도시관광공사	14,899,866	17,460,462	2,560,596	17.19%

○ 파주도시관관공사 세입 예산은 25억6천59만6천원 증가한 174억6천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라전망대 카페테리아 임대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용료, DMZ 평화관광 시설 사용료 등이 세입 증가의 주 요인으로 보임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파주도시관광공사	64,912,446	66,168,264	1,255,818	19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예산은 12억5천581만8천원 증가한 661억6천826만4천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 증가 하였음. 바우처 택시 이용 증가에 따른 조직확대 경비, 한반도평화관광센터, 파주놀이구름 등 신규 수탁비용, 자본적 예비비(3회 추경 300억 출자)가 증가하였음.

2		검토의견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6천59만6천원 증가한 174억6천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재산임대수입 1억5천638만8천원 증가한 5억5천748만4천원

□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7억5천247만2천원 증가한 36억2천600만원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5억9천24만4천원 증가한 122억4천470만원

□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6천79만9천원 증가한 10억2천960만5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5천581만8천원 증가한 661억6천826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 사업비용이 23억4천810만9천원 증가한 348억3천377만8천원

- 대행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은 28억4천271만2천원 증가한 348억2천533만3천원

- 영업외비용은 844만5천원

□ 자본적지출은 10억9천229만1천원 감소한 313억3천448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솔가람아트홀 운영관리를 위한 기획공연, 문화예술프로그램 홍보

○ 임진각 관광지 작업복 등 구입 비용 및 방역소독기 자산취득

○ 마장호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