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2022. 11. 29.(화) 10:00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2022.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세입·세출)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1		예산안 총괄 【세입, 세출(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1,571,673,142	1,707,148,533	135,475,391	8.6
일반회계	1,494,449,630	1,609,854,947	115,405,317	7.72
기타특별회계	77,223,512	97,293,586	20,070,074	25.99

○ 2023년도 파주시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54억 7천539만 1천원 증가한 1조 7,071억 4천 85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1,154억 531만 7천원이 증가한 1조 6,098억 5천494만 7천원으로 편성, 기타특별회계는 200억7천7만4천원 증가한 972억 9천 35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자치행정국	68,186,637	74,923,832	6,737,195	9.88

○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67억 3천719만 5천원이 증가한 749억 2천383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직원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88% 증액되었음.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일반회계

◯ 자치행정국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68,186,637	74,923,832	6,737,195	9.88
자치행정과	51,829,005	54,713,049	2,884,044	5.56
민원봉사과	2,531,198	3,856,317	1,325,119	52.35
정보통신과	1,1008505	14,202,982	3,194,477	29.02
세 정 과	1,231,325	1,071,929	△159,396	△12.95
징 수 과	136,077	829,859	△530,917	△39.02
납세지원과	225,828	249,696	23,868	10.57

◯ 읍‧면‧동

읍·면·동	2022년 당초 예산		2023년 예산(안)		2022년 대비
		(분포비율) %		(분포비율) %	증△감	(증감률) %
문 산 읍	1,798,034	0.11	1,725,751	0.10	△72283	△4.02
조 리 읍	1,543,316	0.10	905,159	0.05	△638157	△41.35
법 원 읍	1,072,274	0.07	993,408	0.06	△78866	△7.36
파 주 읍	1,128,412	0.07	1,069,568	0.06	△58844	△5.21
광 탄 면	1,340,655	0.09	1,181,220	0.07	△159435	△11.89
탄 현 면	1,063,038	0.07	1,041,379	0.06	△21659	△2.04
월 롱 면	936,697	0.06	759,180	0.04	△177517	△18.95
적 성 면	1,220,924	0.08	1,144,763	0.07	△76161	△6.24
파 평 면	1,015,923	0.06	992,699	0.06	△23224	△2.29
장 단 면	706898	0.04	650,636	0.04	△56262	△7.96
교 하 동	824,161	0.05	1,607,390	0.09	783229	95.03
운 정 1 동	1,423,222	0.09	1,363,861	0.08	△59361	△4.17
운 정 2 동	462,735	0.03	535,378	0.03	72643	15.70
운 정 3 동	765,345	0.05	1,032,595	0.06	267250	34.92
금 촌 1 동	572,391	0.04	599,765	0.04	27374	4.78
금 촌 2 동	659,740	0.04	667,224	0.04	7484	1.13
금 촌 3 동	799,647	0.05	796,489	0.05	△3,158	△0.39

◯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2년	2023년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추경28,932	27,144	70
	자치계획형 사업(주민참여)	-	173,000	73
	미래전략 기획	-	28,670	88
	성장거점 개발구상	-	200,000	90
민원봉사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	1,000	112
정보통신과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	1372000	114
	디지털 배움터(매칭)	-	3,500	168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	-	73,260	179
납세지원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	42,214	241

※ 작성기준 : 2022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 읍면동 생략

3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및 읍‧면‧동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 전년 대비 1,154억531만7천원이 증가한 1조6,098억5천4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살펴 보면,

□ 지방세수입 전년 대비 438억원 증가한 4,145억원

□ 세외수입 전년 대비 75억175만3천원 증가한 691억4천456만5천원

□ 지방교부세 전년 대비 253억원 감소한 2,277억원

□ 조정교부금 등 전년 대비 659억9천198만1천원 감소한 466억4천688만8천원

□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953억9천554만6천원 증가한 6,518억6천349만4천원

전년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함.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 전년 대비 200억7천7만4천원 증가한 972억9천3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 44억1천106만1천원 증가한 572억7천870만5천원

□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11억4천553만6천원 감소한 21억7천386만4천원

보조금이 전년 대비 34.51% 감소하였음.

□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8억8천404만4천원이 증가한 547억1천3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8억2천702만5천원 증가한 76억1천675만5천원

□ 효율적 행정지원 4천898만3천원 증가한 20억9천36만6천원

□ 원활한 행사운영 426만4천원 감소한 1억116만4천원

□ 직원능력 향상 개발 10억8천381만5천원 증가한 18억637만6천원

□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1억4천754만9천원 증가한 4억6천790만3천원

□ 참여행정 활성화 1억4천68만1천원 감소한 10억9천98만4천원

□ 국제교류협력 5천19만원 증가한 3억1천711만원

□ 인력운영비(총괄) 33억1천853만1천원 증가한 406억6천334만원

□ 기본경비 3천130만5천원 감소한 3억3천38만1천원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2억2천867만원 신규편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 장기교육자 교육비 및 국내·외 여비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의제로 성립된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 해외 명예주재관 위촉

○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

○ 지속가능 발전 위한 미래전략 기획 및 전략사업 수립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3억2천511만9천원 증가한 38억5천63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13억348만6천원 증가한 19억5천472만2천원

□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4천778만6천원 증가한 17억6천839만3천원

□ 인력운영비 1천15만6천원 증가한 8천867만6천원

□ 기본경비 3천630만9천원 감소한 4천452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원스톱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

○ 행사성·일회성 사업 추진 민간단체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1억9천447만7천원 증가한 142억29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 9천218만6천원 감소한 7억7천863만7천원

□ 지역정보 활성화 312만원 감소한 13억59만1천원

□ 정보통신망운영 1억1천185만1천원 감소한 19억4천845만6천원

□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1억3천919만1천원 증가한 17억6천637만8천원

□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4억6천20만3천원 증가한 78억1천319만원

□ 국가 공간정보 구축 7천100만원 감소한 1억6천900만원

□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1천460만원 편성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1억3천108만2천원 감소한 14억8천192만8천원

□ 기본경비 432만2천원 증가한 1억20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신규 설치

○ 스마트도시 구축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도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5천939만6천원이 감소한 10억7천1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효율적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1억2천737만7천원 감소한 10억3천644만8천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3천201만9천원 감소한 3천548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자동차세 연납분 등 납세 안내문을 위한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3천91만7천원이 감소한 8억2천98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5억1천206만8천원 감소한 7억 9만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1천884만9천원 감소한 5천596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징수율 제고 위한 통지서비스 이용 및 포상금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납세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억386만8천원이 증가한 2억4천9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세정 운영 4천26만원 증가한 2억644만8천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1천639만2천원 감소한 4천324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7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6천694만7천원 감소한 170억6천64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2023년 신규편성된 주민자치회 의제 관련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 그 외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