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2022. 11. 30.(수) 10:00

2023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2.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정책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복지정책국	578,759,319	639,294,041	60,534,722	10.46

□ 일반회계

○ 복지정책국 2023년 예산(안)은 605억3천4백만원 증가한 6,392억 9천404만1천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39.71%임. 복지지원과 예산이 전년 대비 20.97% 증가한 578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며 보육청소년과의 경우 영아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재단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5,222,646	5,944,176	721,530	13.82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94,750	94,750	-	-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억2천153만원 증가한 59억4천41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9천475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B)
		수 입	지 출	증 감(B)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2,045,430	39,496	30,000	9,496	2,054,926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2,017,119	35,000	40,000	△5,000	2,012,119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009,965	16,891	16,000	891	1,010,856

○ 자활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5천492만6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억1천211만9천원, 성평등기금은 10억1천85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함.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복지정책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579,759,319	639,294,041	60,534,722	10.46
복지정책과	18,264,658	18,355,348	90,690	0.50
복지지원과	47,837,081	57,870,050	10,032,969	20.97
노인장애인과	291,165,973	316,317,126	25,151,153	8.64
여성가족과	75,661,887	79,457,655	3,795,768	5.02
보육청소년과	145,829,720	167,293,862	21,464,142	14.72

◯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2년	2023년
복지정책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1,006,917	13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	7,400	55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954,450	19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	57,654	196
	대능리 공동묘지 감정평가 등 용역	-	25,000	226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2,154,146	230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	650,000	269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	-	366,080	27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	43,560	335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187,986	348
	장애인회관 환경개선	-	100,000	353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	191,328	359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3,094,220	36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돌봄사업 운영 지원)	-	647	39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	105,600	43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자체)	-	230,685	396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78,812	40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자체)	-	42,900	363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1,854,000	745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552,300	643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	357,186	747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118,591	64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	116,040	639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자체)	추경27,360	115,584	723
	다함께돌봄센터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	68,436	64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추경31,200	62,400	493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도비)	추경61,000	62,000	563
	1인가구 지원사업	-	57,000	471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52,078	62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자체)	-	50,600	515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	49,980	567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	48,000	479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	29,590	565
	전문가정위탁(전문아동보호비)	추경12,000	24,000	606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	-	18,183	583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	-	15,227	655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13,762	649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13,220	647
	가족센터 운영(자체)	-	10,000	457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	10,000	473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	10,000	531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예방사업 지원)	-	10,000	557
보육청소년과	선율어린이집 진입도로 확장	-	70,000	854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	50,000	856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	-	14,000	858

※ 작성기준: 2022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 복지지원과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복지정책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9천만원 증가한 183억 5천 53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역사회 복지증진 1억원 증가한 28억 9천7백만원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8천만원 감소한 45억 8천3백만원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 8천2백만원 증가한 19억 6천7백만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5천4백만원 감소한 74억 9천6백만원

□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 8천1백만원 감소한 1억 5천4백만원

□ 기본경비 5백만원 감소한 4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읍면동 현장공무원 보호를 위한 바디캠 구입

○ 관내 군인 및 보호관찰 대상자 미술치료 등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00억 3천2백만원 증가한 578억 7천 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저소득층 복지지원 1천7백만원 증가한 1억 2천1백만원

□ 기초생활 지원 87억 4천7백만원 증가한 479억 1천3백만원

□ 자활자립환경 조성 4억 2천3백만원 증가한 45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운용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51억 5천1백만원 증가한 57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노인복지 시책추진 223억 4천4백만원 증가한 1,978억 4천4백만원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22억 2천3백만원 감소한 438억 6천6백만원

□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 93억 8천2백만원 증가한 474억 3천7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56억 6천9백만원 증가한 270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노인 복지사업 효율적 추진

○ 파주시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회관 환경개선

○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7억 9천5백만원 증가한 794억 5천 76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건강가정 육성 11억 2천5백만원 증가한 238억 7천3백만원

□ 아동권익 향상 15억 증가한 498억 4천4백만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5백만원 증가한 7억 3천3백만원

□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9억 7천2백만원 증가한 39억 1천9백만원

□ 인력운영비 2억 2천5백만원 증가한 10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등 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14억 6천4백만원 증가한 1,672억 9천 38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육시설 운영강화 147억 5천4백만원 증가한 1,474억 1천6백만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8천5백만원 증가한 16억 6천만원

□ 청소년 시설관리 66억 5천5백만원 증가한 181억 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 청소년재단 운영

○ 보육시설 민간지원 사업 추진

○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정책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 9천 643만원 증가한 59억 4천 417만 6천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7억 8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0억 7천1백만원,

□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50억 2천1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천9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7억 3천1백만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8천만원, 의료급여 예비비 9천2백만원 등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비 감소 및 저조한 예산집행 실적

○ 의료급여 예비비 증액 사유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9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세외수입 2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천2백만원,

□ 지출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3천만원, 예비비 6천4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복지정책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천 492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1천1백만원, 예치금 회수 등 3억 9천3백만원,

□ 지출은 자활사업단 지원 3천만원, 예치금 3억 7천4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천 2백만원이며

□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370만원, 예치금 회수 등 내부거래가 1억 7천4백만원,

□ 지출은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사업 4천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1억 3천8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하여 200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천만원이고,

□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천6백만원

□ 지출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1천6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