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2022. 12. 1.(목) 10:00

2023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기 금

2022. 12. 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교육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문화교육국	115,326,013	124,556,531	9,230,518	8

□ 일반회계

○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2억 3천51만 8천원이 증가한 1,245억 5천653만 1천원으로 편성됨.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실내배드민턴장, 야구전용구장, 체육공원 등 시민건강 기본 시설 건립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이유적, 덕진산성 등 관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과 공릉관광지 캠핑장, 마장호수 출렁다리 등 관광지 시설 개선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B)
		수 입	지 출	증 감(B)
체육진흥기금 (체육과)	4,464,509	568,404	45,000	523,404	4,987,913

○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우수한 체육인 육성 및 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49억 8천791만 3천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문화교육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115,326,013	124,556,531	9.230.518	13.92
문화예술과	14,702,557	18,236,974	3,534,417	24.04
관광과	16,429,581	10,677,181	△5,752,400	△35.01
교육지원과	44,059,793	44,117,974	58,181	0.13
평생학습과	1,776,314	1,545,757	△230,557	△12.98
체육과	30,665,103	42,114,448	11,449,345	37.34
중앙도서관	3,702,110	3,723,403	21,293	0.58
교하도서관	3,990,555	4,140,794	150,239	3.76

◯ 신규사업 현황 작성기준 : 2022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3년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재단 설립	추경50,000	80,000	44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활성화 연구	-	50,000	46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80,000	10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	10,000	105
	거리로 나온 예술(자체)	-	5,000	124
	문산천 노을길 야외 조각전시	-	20,000	139
	아침문화살롱	-	30,000	141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	20,000	143
	평화희곡 공모전	-	7,000	183
	파주 국악대제전	-	7,000	185
관광과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추경20,000	1,250,000	270
	마장호수 출렁다리 공간환경 개선공사	-	200,000	272
	문화관광자원개발(공릉관광지 캠핑장 기반조성)	-	600,000	274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환경개선	-	1,193,000	276
교육지원과	폴리텍대 건립 지원	-	130,000	284
체육과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	2,000,000	473
	광탄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	3,350,000	475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경180,000	5,000,000	477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개보수	-	800,000	479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	500,000	481
	주민생활환경 개선(주민참여)	-	15,000	483
중앙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45,043	518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	333,333	553

3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35억 3천441만 7천원이 증가한 182억 3천69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중심 문화정책 개발 6억 1천373만 1천원 증가한 30억 4천811만 3천원

□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 18억 6천469만 4천원 증가한 62억 9천769만 8천원

□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10억 3천690만 2천원 증가한 73억 7천748만 4천원

□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2천 650만원 증가한 7억 9천800만원

□ 콘텐츠 진흥 지원 1천275만원 증가한 6억 5천405만원

□ 기본경비 2천16만원 감액한 6천162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필요성

○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의 합리적 진행

○ 파주문화원 신규사업의 정확한 추진

○ 파주문화재단 설립의 적극 추진

○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활성화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57억 5천240만원이 감소한 106억 7천71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1억 1천545만 6천원이 증가한 13억 8천917만 6천원

□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58억 3천818만 4천원이 감소한 92억 4천473만 3천원이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파주관광택시 운영 활성화

○ 공릉관광지 캠핑장의 장기적 계획 수립

○ 마장호수 출렁다리 환경개선 사업 추진 철저

○ SNS서포터즈 운영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5천818만 1천원이 증가한 441억 1천79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교육지원 24억 1천157만 5천원이 증가한 360억 5천463만 7천원

□ 도서관 기반조성 23억 1천245만원이 증가한 77억 2천3만 6천원

□ 책읽는 파주 추진 2천70만 2천원 감소한 3억 922만 3천원이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

○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체육관 개방 지원을 통한 편리한 학교 생활 영위

○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복지 추진

○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의 정확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3천55만 7천원 감소한 15억 4천57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평생교육 1억 220만 9천원 증가한 6억 5천716만 1천원

□ 교육운영 3억 1천394만 4천원 감소한 8억 7천81만 8천원이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합리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동네 학습공간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14억 4천934만 5천원 증가한 421억 1천44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13억 9천229만 5천원이 증가한 70억 5천852만 6천원

□ 엘리트체육 행사 1천250만원 증가한 7억 8천655만원

□ 생활체육 행사 2천500만원 증가한 3억 2천390만원

□ 장애인체육 육성 2억 8천1만 2천원 증가한 8억 6천178만원

□ 장애인체육 행사 2천6백만원 증가한 1억6천200만원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92억 2천559만3천원 증가한 310억 2천44만 4천원이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투명한 지원

○ G-스포츠클럽에 대한 적극적 운영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신중한 추진

○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한 관리

○ 술이홀 태권도시범단의 충실한 지원

○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서관(중앙·교하) 세출예산안은,

[중앙도서관]

○ 전년대비 2천129만 3천원 증가한 37억 2천34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보서비스 제공 2억 4천228만 7천원 감액한 17억 7천157만 6천원

□ 기록물 수집 및 활용 8천505만9천원 감액한 3억 2천8만원

□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3억 1천391만 1천원 증액한 13억 1천47만 8천원이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메이커스페이스의 적극적인 활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하도서관]

○ 전년대비 1억 5천23만 9천원 증가한 41억 4천7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보서비스 제공 1천789만 3천원 증가한 11억 3천197만 1천원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천130만원 증가한 7천700만원

□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1억 3천75만원 증가한 25억 1천717만 5천원이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파주시도서관소식지의 충실한 제작

○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8천 7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20억 450만 9천원, 이자수입 6천840만 4천원이며,

- 지출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백만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1천7백만원, 장애인체육 지원 1천3백만원, 생활체육 지원 1천만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 3백2십만원 등으로 편성

2022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