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2022. 12. 2.(금) 10:00

2023년도 보건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기 금

2022. 12.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예산(안)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보건소	19,047,321	6,557,975	△12,489,346	△65.6
홍보담당관	2,767,675	2,712,853	△54,822	△1.9
감사관	273,948	277,218	3,270	1.2
청년정책담당관	6,307,481	7,354,611	1,047,130	16.6

□ 일반회계

○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4억8천934만6천원이 감소한 65억5천7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의 운정 광역보건지소 및 문산보건지소 신축과의 차이,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축소 편성으로 65.6% 감소하였음.

○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천482만2천원이 감소한 27억1천2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비용으로 1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27만원 증가한 2억7천7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4천713만원 증가한 73억5천46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와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5억 456만8천원이 증가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B)
		수 입	지 출	증 감(B)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716,407	263,983	303,340	△39,357	677,050

○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7천705만원으로, 2022년 과징금 등의 감소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천935만7천원 감소하였음.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보건소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48,765,438	33,576,472	△15,188,966	△31.1
보건행정과	19,047,321	6,557,975	△12,489,346	△65.5
건강증진과	26,361,388	23,527,663	△2,833,725	△10.7
위생과	1,346,020	1,424,394	78,374	5.8
운정보건지소	332,034	1,730,981	1,398,947	421.3
문산보건지소	1,678,675	335,459	△1,343,216	△80

◯ 신규사업 현황 작성기준 : 2022년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2년	2023년
보건행정과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	10,100	17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개선)	-	25,000	68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	69,000	76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마음안심버스)	추경36,820	75,850	109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도비)	-	220,845	120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	77,587	12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경121,692	141,818	244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건비(자체)	추경10,492	52,297	262
위생과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	-	50,000	287
운정보건지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자체)	-	92,235	306
문산보건지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자체)	-	41,010	311

□ 홍보담당관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홍보담당관	2,767,675	2,712,853	△54,822	△1.9

◯ 주요사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2년	2023년	증감액
홍보담당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	160,000	160,000	188

□ 감사관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A)	2023년 (B)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감사관	273,948	277,218	3,270	1.1

◯ 주요사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2년	2023년	증감액
감사관	옴부즈만 운영	106,080	107,876	1,796	199

3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의 2023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24억8천934만6천원이 감소한 65억5천7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95662천원 증가한 741833천원

□ 감염병 예방강화 5억5천685만1천원 감소한 21억773만원

□ 진료 및 검사사업 2억2천722만4천원 증가한 28억2천489만7천원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12억7천695만6천원 감소한 2억8천9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사업비

○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말라리아 환자 관리 및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28억3천372만5천원이 감소한 235억2천76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28억6천751만5천원 감소한 224억3천210만1천원

□ 인력운영비 8천989만6천원 감소한 10억2천418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지역중심금여지원서비스 사업 내 금연지도원 워크숍

○ 금연클리닉 사업

○ 고위험임산부 의료지 지원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디바이스 구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천837만4천원 증가한 13억4천6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 및 위생관리 7천716만원 증가한 13억7천10만원,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214천원 증가한 5429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정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3억9천894만7천원이 증가한 17억3천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12억9천959만4천원 증가한 15억7천612만4천원이 편성되었음.

□ 문산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3억4천321만6천원이 감소한 3억3천545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13억9천519만원 감소한 8천859만9천원,

□ 진료 및 검사사업 1억5천213만원이 편성되었음.

□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6천228만8천원 증가한 7억4천884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정소식 운영 6천228만8천원 증가한 7억4천884만2천원

□ 시정홍보 활성화 7천187만2천원 증가한 5억3백만원

□ 시정홍보 매체 다양화 5천633만원 증가한 10억3천만8천원이 편성되었음.

□ 감사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천6만9천원 증가한 2억3천410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공직자 청렴유적지 탐방교육 편성 사유

○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0억4천713만원 증가한 73억5천461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청년공간 프로그램,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및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