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9		발의연월일	2023. 2. 3.
			발 의 자	목진혁, 이성철, 윤희정, 오창식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민이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시민들에게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급결정 등 및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입법예고 : 생략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겨울철 계속된 한파와 에너지·고물가 위기에 따른 파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금번 단기성 지원으로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원금 지급

○ 가구당 200천원

- 파주시 주민등록 주민 가구 218,264세대 기준(2023.1월 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총 계	44,197,800	-	-	-	44,197,800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3,652,800	-	-	-	43,652,800
사무관리비	465,000	-	-	-	465,000
전산개발비	80,000	-	-	-	8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전액 시비)

3. 제도개선 및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수소에너지팀장 허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