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목진혁, 윤희정, 오창식,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의원

□ 의안번호 : 제8-139호

□ 발 의 일 : 2023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3년 2월 6일

☐ 제안이유

□ 파주시민이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를 규정함.(안 제7조)

□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 생략(「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조례안 예고)

☐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물가 상승,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갑작스런 기상 한파에 따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생활안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 등”, “생활안정지원금”, “지역화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5조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현물 등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주민등록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를 주민등록지로 하거나 국내체류지 혹은 국내거소지로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 일부 혹은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등으로 지급 대상자가 아니게 되거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위기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코로나19 발생 당시 지급하였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코로나19’이라는 한정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시점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향후 자연재난 이외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이번 난방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함으로써,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하고 나머지 여윳돈을 에너지(난방)비용으로 지불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재난 등 발생시 신속히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진했던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지급 시 터득한 각종 행정적 체계와 노하우를 토대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2월  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