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2019.7.15. 의결)에 따라 부조리 신고기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9.7.15.)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 적용

□ 주요 내용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만료일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중 보다 긴 기간으로 설정(안 제4조)

○ 조문내 관련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 신고서 등에 대한 제출서식(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12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9. 30. ∼ 2022. 10. 20. (20일)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 및 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조리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으로 한다.

1.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2.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구 및 심의 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감사관 ☏ 940-4043
입 안 자	감 사 관	유 대 승
	조 사 팀 장	신 민 철
	담 당 자	이 진 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가. ----------------------------------------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 및 방법) ①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및 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조리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으로 한다. 1.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2.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구 및 심의 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형 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  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  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정) 2006.12.15 조례 제 679호

(일부개정) 2008.03.28 조례 제 759호

(전문개정) 2010.10.08 조례 제 895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일부개정) 2020.04.10 조례 제15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0)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목 신설 2020.4.10)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목 신설 2020.4.10)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목 신설 2020.4.10)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목 신설 2020.4.10)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 및 방법) ①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4.10)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0.4.10.]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4.10.)

제5조(신고의 처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0.4.10)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4.10.)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10)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4.10)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금품 등을 제공한 당사자가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20.4.10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61
정 책 명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이진규		전화번호	031-940-40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관)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감사관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58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감사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이진규
평가결과 통지일	2022. 9.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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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감사관
	담 당	팀장 신민철	담당자 이진규
3. 관련법령 등	○ 「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4. 주요골자	○ 신고기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만료일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중 보다 긴 기간으로 설정(안 제4조) ○ 조문내 관련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 신고서 등에 대한 제출서식(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1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기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