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점포주와 임차상인간의 상호

협력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등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상인회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 상인회를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   도록 함(안 제6조)

○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7조)

○ 상인회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체 없이 정산보고 하도록 함(안 제8조)

○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 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

○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상인회가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정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정․공포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 시장상인회는 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과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 현대화사업의 수행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상인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파주시 시장상인회 설립현황

상인회명	광탄시장 상인번영회	문산제일시장 상인번영회
대표자	이채용	강석원
소재지	광탄면 신산리 226	문산읍 문산리 10-31
설립일	2005. 3.24	2006. 2.10
시장규모	토지면적 : 5,069㎡ 건물연면적 : 4,092㎡ 영업장면적 : 3,269㎡ 점 포 수 : 65개	토지면적 : 6,444㎡ 건물연면적 : 6,424㎡ 영업장면적 : 5,950㎡ 점 포 수 : 8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