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현행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5조임을 명확화(안 제1조)

나. 당선인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다. 인수위원회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안 제4조제3항)

라. 재·보궐 선거 후 당선인이 구성하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

자치법」과 일치(안 제4조제3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10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10. 4. ∼ 2022. 10. 2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94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이후”를 “때부터”로, “30일”을 “20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을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으로, “시작 후 30일”을 “시작일 이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4051
입안자	기획예산장	김 복 숙
	기획팀장	조 동 준
	담 당 자	김 용 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94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법」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 때부터 설치------------------------ 20일----------------.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제12조(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 시작일 이후 2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 예산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인수위원회 위원의 참석 수당 및 여비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

만원 미만

2. 비용추계: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장 김복숙,  기획팀장 조동준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8.12.28. 조례 제1461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지방자치법」제94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고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예산 지원 등)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파주시 산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8.12.28.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4> 생략

<55>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81> 생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69
자치법규명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용준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0.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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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 당	팀장 조동준	담당자 김용준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
4. 주요골자	○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제105조임을 명확화(안 제1조) ○ 당선인의 정의를 「지방자치법」제107조로 변경(법령 조문 이동) (안 제2조제1호) ○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안 제4조제3항) ○ 재·보궐 선거 후 당선인이 구성하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안 제12조제1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