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제정, 2022. 7. 5.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명기(안 제1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세분화

(안 제4조, 안 제4조의2)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6조)

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2. 8. 26. ∼ 2022. 9. 1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속가능발전지표”란”을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요소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대표할 지표로서,”로,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을 “이행현황을”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을“(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망”을 “여건 변화와 전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전과 목표”를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적· 사회적․환경적”을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종전의 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을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망 등”을 “여건 변화와 전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전략ㆍ추진계획”을 “기본전략”으로 한다.

1. 국가기본전략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변화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제2항 중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를 “제4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점검 및”을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제2호 중 “평가”를 “지속가능성 평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관련”을 “관련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에 따른 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5조2의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시장과 위원회가 선출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를 “시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민 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심의과정에 반   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제14조 제목“(교육·홍보·협력 등) ”을“(지식정보 보급 및 교육·홍보·협력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를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제안 및 추진, 홍보, 시민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관련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951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김 복 숙
	정책팀장	유 정 현
	담당자	박 경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요소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대표할 지표로서, ------------------------------이행현황을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생 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2. --------- 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 본정책 방향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 사회 ․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신 설>	1. 국가기본전략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보고서	3. 제5조제6항--------------------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시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전망 등	1. ---------------여건 변화와 전망
2. 기본전략·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2. 기본전략-----------------------------------------------
<신 설>	제4조의2(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변화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생 략)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2. --------- 지속가능성 평가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 관련 정책 --------------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5조2의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가 선출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시장이 되고,--------------------------------------------------------.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간사로 둘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2조(시민추진단)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공감대 확산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시민 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제안 및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및 시민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심의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정보 보급 및 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제안 및 추진, 홍보, 시민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관련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참석 수당 및 여비 등

○ 숙의공론화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

만원 미만

2. 비용추계: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정책팀장 유정현

□ 관계법령 발췌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3조(시장의 책무)	③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근거하여 조항 신설
제14조 (교육· 홍보· 협 력 등)	제14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정보 보급 및 교육·홍보·협력 등) ➀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 보급 필요성 인정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2조(정의) 1.“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 사회 ․ 환경요소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대표할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2조(정의) 1.~3.생략 □ 기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았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포용적사회‘,’지속가능발전목표‘,’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의가 필요	□ 제2조 ⇒ 부서의견(미 반영) □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원회에서 마련 예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② 생략. □ 기본원칙과 지방자체단체 의 책무,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책무도 필요함	□ 제3조 ⇒ 부서의견(미 반영) □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원회에서 마련 예정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 제3조 ⇒ 부서의견(반영) <의견 반영 조례안-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② 생략.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➀ 생략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➂~➃ 생략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➀ 생략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➀ 생략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➂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제4조 ⇒ 부서의견(미 반영) □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원회에서 마련 예정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포용적 사회 구현,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서의견(미 반영) □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원회에서 마련 예정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확대	□ 부서의견(미 반영) □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원회에서 마련 예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서의견(미 반영)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보조금)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본 조례에 반영 불필요
	□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 시행하여야 함	□ 부서의견(미 반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도 관련 규정이 없음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반영할 예정임
제14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 제14조 ⇒ 부서의견(반영) <조문 변경> 제14조(지식정보 보급 및 교육·홍보·협력 등) ➀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해야 한다.
	□ 조직(신설유뮤)과 업무 성격,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설정(유사,중복 등) 등이 충분히 논의되었는가?	□ 부서의견(미 반영) □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및 정책자 문위원회 유지 여부를 검토 중 인 사항으로 기본 조례 반영 불 필요

□ 주민제출의견

□ 사전예고 결과 (내부 결재 공문)

	파 주 시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2473		주무관	정책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등록일자	2022. 9. 23.						전결 2022. 9. 23.
			박경희	유정현	김복숙		윤덕규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4951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보고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근거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2. 8.26.(금) ~ 9. 15.(목),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명기(안 제1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세분화

(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총 9건

연번	제출자	제 출 의 견	검토결과
1	방효창	○ 조직(신설유뮤)과 업무 성격,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설정(유사,중복 등) 등이 충분히 논의되었는가?	미반영
2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포용적 사회','지속가능발전목표','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의가 필요	미반영
3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제2항-지방기본전략수립시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준용	미반영
4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포용적 사회 구현,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반영
5		○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확대	미반영
6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반영
7		○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 시행	추후반영예정
8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반영
9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반영

※ 세부 검토 결과 (붙임 참조)

□ 향후 계획

○ ’22. 10월~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1부.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22.02.11. 조례 제17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전망 등

2. 기본전략·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가 선출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시민추진단)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공감대 확산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제안 및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및 시민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2.2.11.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파주046)

1. 기획예산과-9577(2022.08.10)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통보서(2022A경기파주046) 1부.   끝.

	여 성 가 족 과 장
여성정책전문위원		여성정책팀장	대결 2022. 8. 17.	여성가족과장	전결
권문영	한경희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21488	(2022. 8. 17.)	접수	기획예산과-10237	(2022. 8.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대국민 공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46
정 책 명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박경희		전화번호	031-940-49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획예산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신

1. 기획예산과-9541 (2022.8.9.)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22-44	기획예산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청렴감사팀장		감사관	2022. 8. 19.
정지온	윤주현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7765	(2022. 8. 19.)	접수	기획예산과-10388	(2022. 8. 1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jiohn@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44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경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2. 8.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기획예산과-9542(2022.8.9.)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각 1부.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규제개혁통계팀장		의회법무과장	전결 2022. 8. 11.
이정애	신동혁	이성용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7574	(2022. 8. 11.)	접수	기획예산과-9645	(2022. 8. 11.)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saggese@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 당	팀장 유정현	담당자 박경희
3. 관련법령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명기(안 제1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세분화 (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