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운영(안 제2조)

-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실적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연임 제한)

-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 퇴직 1년 이내 위촉 제한(퇴직자 특혜 차단)

나.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시 소속 공무원 고소·고발 관련 형사사건 포함) 확대

(안 제3조제1항)

- 공무원이 고질 민원인을 고소·고발시 변호비용 지원 가능

다. 고문변호사 직무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

-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등 공개

라. 민사, 행정소송 이외 노사분쟁·형사사건 등에 관한 수임료 기준 현실화

(안 제5조제1항)

- 사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300만원∼ 700만원 이내 지급

마.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등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바. 소송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회의종료 후 해촉→ 2년)

(안 제6조의4제4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ㅇ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ㅇ 입법예고 기간: 2022. 10. 05. ~ 10.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가결

ㅇ 심의회 개최일: 2022. 11. 0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ㅇ 현행 조례

ㅇ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며,”를 “하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청렴서약서를 받아야”를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로 한다.

제2조제5항제3호 중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결과 를 가져왔을”을 “결과를 가져온”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4항”을 “직무상 알게 된 시의 업무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등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거쳐”를 “거쳐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6. 고문변호사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⑦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 등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 등을 고려하여”를 “의견,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를 “배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와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파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고소·고발 사건 포함)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현황

나.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사분쟁ㆍ형사사건(고소, 고발)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무원(「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관”을 “감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별지 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위촉기간의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고문 변호사의 위촉기간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의회법무과 ☎ 940-5193
입안자	의회법무과장	이 성 용
	소송지원팀장	주 득 용
	담 당 자	한 진 수

[별지 제1-1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파주시장과            변호사(소속               )는 다음과 같이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직무)           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지난 달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5조 및「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5조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법률자문 처리현황” 첨부하여 자문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4조(고문변호사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시에 서약한“청렴서약서”에 따라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가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시에 관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시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시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거나, 수임 받아 진행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기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

⑤ 고문변호사는 시가 의뢰한“법률자문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가 계약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계약의 해지)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연간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직무를 해태․기피하여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문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징계처분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수임비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문변호사가 제4조 제4항에 위반하여 시의 동의 없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5. 업무상 취득한 고문변호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 의무에 반하여 직무를 위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손해배상책임) 고문변호사는 시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시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성  명 :   파 주 시 장     (인)

성  명 :                   (인)

[별지 제1-2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변호사, 법무법인)은 파주시 고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 운영 투명성 제고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파주시에 대하여 이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 고문변호사 현황

- 고문변호사 관련 사항(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위촉 계약 기간 등

○ 기간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현황

- 기간별 법률자문 실적(내용) 및 소송대리 현황 등

20  .  .   .

파주시 고문변호사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고객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파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파주시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  .  .

고문변호사  :                     (인)

파주시장 귀하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 하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 <후단 삭제>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 새로 -----------------------------------------------------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 를 가져왔을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결과를 가져온 ---
<신 설>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신 설>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신 설>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시의 업무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등 제2조제4항---------------
<신 설>	6. 고문변호사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거쳐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
<신 설>	⑦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 등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3조(직무) ① -----------------------------------------------------------------------------------------------------------------------------. 1.∼ 4. (현행과 같음) 5.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와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파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고소·고발 사건 포함) 등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 의견,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 배분하여야 -----.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등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현황 나.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5조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 다만, 노사분쟁ㆍ형사사건(고소, 고발)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이나 상 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 금 사건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고문변호사 등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형사사건(고소, 고발 등)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지급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 소속 공무원(「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 그 밖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담당 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감사 업무 담당 과장-------------------------------------------------------------------.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회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제10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 수정의결 조례 수정내용 」

○ 조 례 명 :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부서 : 의회법무과

○ 수정내용

- 제3조제1항제5호 시 소속 공무원에 공무직과 기간제 뿐 아니라 청원경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 수정 상세내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3조(직무) ① -------------------------------------------------------------------------------------------------------------------------------------------------. 1.∼ 4. (현행과 같음) 5.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와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고소·고발 사건 포함) 등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직무) ① -----------------------------------------------------------------------------------------------------------------------. 1.∼ 4. (현행과 같음) 5.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와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파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고소·고발 사건 포함) 등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2(고소ㆍ고발 형사사건 등에 대한 특칙)   ① 도정과 관련하여 경기도등 또는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한다.

1. 개인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실·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과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도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4급 이상 소속 상관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100만원 이내의 착수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호사의 선임 및 착수금의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송사무 처리의 예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2015. 07. 28)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5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07. 28)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07. 28)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0.9.2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4.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 07. 28)

⑥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07. 28)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5. 07. 28)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등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07. 28)

제4조(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5조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5. 20, 2015. 07. 28)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달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 등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및 2020.9.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이나 상 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 금 사건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개정 2018.2.9)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건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⑤ 고문변호사 등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형사사건(고소, 고발 등)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지급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 소속 공무원(「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9. 07. 19)

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변호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적용된다.(개정 2019. 07. 19)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9. 07. 19)

1.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2. 형사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④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07. 19)

1. 제2항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법무업무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9. 07. 19)

제6조의2(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신설 2019. 07. 19)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9. 07. 19)

1.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3. 변호비용 지원 반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담당 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회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7(위원회의 회의)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무료법률상담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법률상담과 생활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 법무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행정법규와 분쟁조정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변호사 등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며, 소관부서는 상담내용을 정리ㆍ기록해야 한다.

⑤ 그 밖에 무료법률상담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58

정 책 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당자명

한진수

전화번호

031-940-519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법무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은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담당 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하 생략>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담당 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4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의회법무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58
정 책 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당자명	한진수		전화번호	031-940-519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6조의4(위원회의 구성)은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계획임]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담당 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022년 09월 27일 의회법무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56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의회법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한진수
평가결과 통지일	2022. 9.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제영향 분석심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 당	팀장 주득용	담당자 한진수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운영(안 제2조) -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실적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연임 제한) -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 퇴직 1년 이내 위촉 제한(퇴직자 특혜 차단) ○ 고문변호사 직무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 -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등 공개 ○ 민사, 행정소송 이외 노사분쟁·형사사건 등에 관한 수임료 기준 현실화 (안 제5조제1항) - 사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300만원∼ 700만원 이내 지급 ○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등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소송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회의종료 후 해촉→ 2년) (안 제6조의4제4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