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3조)

라.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안 제4조)

마.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제7조)

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8조)

사.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8. 11. ～ 8. 3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신청)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율상권조합은 그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추진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중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상권조합은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시장에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파주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은 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일자리경제과 ☎940-4535
입안자	일자리경제과장	정 훈 수
	상권유통팀장	김 재 용
	담 당 자	명 호 준

□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8.] [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상가건물 입대차 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입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4조(차임 등의 증액 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인건비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해	당	없	음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상권유통팀장 김재용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45
정 책 명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명	명호준		전화번호	031-940-451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경제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일자리경제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43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명호준
평가결과 통지일	2022. 8.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 당	팀장 김재용	담당자 명호준
3. 관련법령 등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제31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9조, 제2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제7조) ○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8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을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잇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