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체육활동을 우선 이용하면서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장애인체육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장애인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안)

-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의 통합 건립을 통해 고령사회 북파주지역 노인의 질병 예방과 여가문화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노인 여가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심학산 등산로 토지 취득(안)

- 심학산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정상이 192m로 지역주민과 인근 시군에서도 부담 없이 즐기는 산림휴양 공간임

- 심학산 등산로 입구 중 약천사에서 능선(체육시설) 방면의 등산로는 길이 약 150m로 정상으로 가는 최단 노선이며, 특히 약천사 입구에는 화장실, 흙먼지 털이기 등 편의시설이 다수 있어 다른 노선에 비해 등산객 이용 빈도가 높음

- 매입 대상부지는 수년간 자연 드나듦으로 생긴 노선으로 약수터 및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토지주는 2006년 등산로 보수보강을 위해 시가 요청한 토지 사용을 부동의 한 후, 그간의 행정절차와 무단 사용에 대한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등산로 훼손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나, 토지주 부동의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학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 후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함

4.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 17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타지역(운정1동)에 청사를 둔 운정2동의 청사건립 추진으로 운정2동 주민(63,400명)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5.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 교하․운정지역 행정수요 증가로 행정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2023년 행정구역을 개편(4동→7동)할 예정으로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분동에 따른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6.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 교하․운정지역 행정수요 증가로 행정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2023년 행정구역을 개편(4동→7동)할 예정으로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분동에 따른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7.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 교하․운정지역 행정수요 증가로 행정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2023년 행정구역을 개편(4동→7동)할 예정으로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분동에 따른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 금정22길 광장조성 부지 추가 매입(안)

- 금촌동 금정22길23 일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쉼터, 플리마켓, 야외공연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 금촌통일시장과 광장으로의 보행자 접근성 향상과 시장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광장 면적의 확장이 필요하여 토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21.4.19.)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7필지, 6개동		45,481.5	22,579	27,700	117,641,764
체육과 소관	5필지 / 1개동		10,388	8,500	3,400	16,279,963
1.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건물)	금릉동 111	답	1,349	1,349		285,988	건물 (신축)
	금릉동 111-1	답	1,712	1,712		194,140
	금릉동 112	답	2,579	2,579		298,648
	금릉동 112-1	답	1,704	1,704		197,323
	금릉동 113	답	3,044	1,156		133,864
	금릉동 111외 4필지	답			3,400	15,170,000
문산보건지소 소관	1개동		9,299		6,200	27,902,911
1.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센터 건립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대	9,299		6,200	27,902,911	건물 (신축)
공원녹지과 소관	1필지		12,234	12,234		500,000
1.심학산 등산로 조성 (토지)	동패동 산284-7	임야	12,234	12,234		500,000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	1필지 / 4개동		13,560.5	1,845	18,100	72,958,890
1.운정2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	목동동 656	대	1,993.5		5,000	19,320,000
2.운정4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	야당동 54-1	대	5,422		3,100	11,980,000
3.운정5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	동패동 1692	공원	4,300		5,000	19,320,000
4.운정6동행정복지센터 신축 (토지․건물)	동패동 512-1 일원 (운정3지구 공청8)	대	1,845	1,845	5,000	22,338,890	토지) 3,018,890 건물)19,320,000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도시재생과 소관	30필지 / 14개동		대	2,941	2,941	1,125.14	7,503,092
금촌 금정22길 광장 조성 (토지․건물)	당초	금촌동 62-22 등 27필지/13개동	대	2,133	2,133	985.19	6,703,994
	변경	금촌동 62-22 등 30필지/ 14개동	대	2,941	2,941	1,125.14	7,503,092		토지면적 증가

추진계획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2021년 11월: 시 투자심사 완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2년  1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추진

2022년  9월: 문체부 공모 신청

2022년 12월: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완료

2023년  1월: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추진

2024년  3월: 공사착공

2025년 12월: 사업완료

○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안)

2021년 11월: 건축설계 등을 위한 국·도비 및 시비 ‘22년 예산반영 (본예산 14억)

2022년  1월: 개별 추진 문산보건지소 및 문산노인복지관 통합건립 추진

2022년  2월: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회의 협의

2022년  3월: 복합센터 건립 계획 수립,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2022년  6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2022년  8월: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자료 제출

문산읍행정복지센터 5층 사용부서 보건소 결정 확정

2022년  9월: 사전행정절차 진행(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 10월: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심사 완료

2022년 1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2년 11월 ~ 2024년  1월: 설계공모 및 설계완료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계약심사, 입찰 및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

○ 심학산 등산로 조성(안)

2024년  1월: 토지 감정평가 실시

2024년  2월: 토지 매입

2024년  5월: 공사 착공

2024년 10월: 공사 준공

○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2023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3년  5월: 설계공모 공고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4년 12월: 공사 착공

2026년  6월: 공사 준공

○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2023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3년  5월: 설계공모 공고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4년 12월: 공사 착공

2026년  6월: 공사 준공

○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2023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3년  5월: 설계공모 공고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4년 12월: 공사 착공

2026년  6월: 공사 준공

○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2023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3년  5월: 설계공모 공고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4년 12월: 공사 착공

2026년  6월: 공사 준공

○ 금정22길 광장조성 부지 추가 매입(안)

2023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2023년  9월: 토지매입완료

2023년 10월: 금정22길 광장조성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3년 12월: 공사착공

2024년  6월: 공사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7	22,579.00	4,628,853
		건물	6	27,700.00	113,012,911
		기타
	1.매입	토지	7	22,579.00	4,628,853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심학산 등산로,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신축)	토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	6	27,700.00	113,012,911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3	808.00	570,098	금정22길 광장 부지 추가 매입 (3필지, 1개동)
		건물	1	139.95	229,000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3	808.00	570,098	금정22길 광장 부지 추가 매입 (3필지, 1개동)
		건물	1	139.95	229,000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0필지	23,387	5,198,951	2023~ 2026
	건물	7개동	27,839.95	113,241,911
1	토지	금릉동 111	1,349	285,988	2023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윤*진	매입
2	토지	금릉동 111-1	1,712	194,140	2023		한*남
3	토지	금릉동 112	2,579	298,648	2023		김*규
4	토지	금릉동 112-1	1,704	197,323	2023		문*하 김*옥
5	토지	금릉동 113	1,156	133,864	2023		박*임
6	건물	금릉동 111 외 4필지	3,400	15,170,000	2025		파주시	신축
7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6,200	27,902,911	2025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신축	파주시	신축
8	토지	동패동 산284-7	12,234	500,000	2024	심학산 등산로 조성	김*원	매입
9	건물	목동동 656	5,000	19,320,000	2026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파주시	신축
10	건물	야당동 54-1	3,100	11,980,000	2026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파주시	신축
11	건물	동패동 1692	5,000	19,320,000	2026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파주시	신축
12	토지	동패동 512-1 일원 (운정3지구 공청8)	1,845	3,018,890	2023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LH공사	매입
13	건물	동패동 512-1 일원	5,000	19,320,000	2026		파주시	신축
14	토지	금촌동 64-45	608	290,928	2022	금정22길 광장조성 부지 추가 매입	조*만	관리계획 변경
15	토지	금촌동 62-47	35	51,800	2022		박*선
16	토지	금촌동 62-23	165	227,370	2023		정*희
17	건물	금촌동 62-23	139.95	229,000	2023		정*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치도 (금릉동 111외 5필지, 파주스타디움 인근)

▢ 현장사진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 위치도

▢ 위성도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 현장사진

▢ 조감도

심학산 약천사방면 등산로 입구

▢ 위치도

▢ 현장사진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위치도

▢ 현장사진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위치도

▢ 현장사진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위치도

▢ 현장사진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위치도

▢ 현장사진

금정22길 광장조성 추가 부지 매입

▢ 위치도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