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2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이진아,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 우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좀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파주시 소관 시설 입장료 등 경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6.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9. 5. ~ 9. 1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우에”를 “홍보 및 예우에”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파주시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생 략) <신 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파주시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생 략)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조(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③ (현행과 같음)

붙 임		관계 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1>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 5. 4., 개정 2012. 11. 21., 단서신설 2012. 11. 21., 개정 및 단서삭제 2013. 12. 11., 개정 2019. 3. 11., 2020. 2. 26.>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2. 11. 21., 2013. 12. 11., 2019. 3. 11.>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12. 11., 2020. 2. 26.>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1. 8., 개정 2019. 3. 11.>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2020. 2. 26.>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이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개정 2020. 2. 26.>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1. 30., 본항개정 2019. 3. 11.>

1. 병역판정검사ㆍ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ㆍ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개정 '10.5.4>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11., 2022. 2. 10.>

1.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제적등본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1., 2020. 2.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은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 11.>

제5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본항개정 2019. 3. 1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11.>

제6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6., 2012. 2. 1., 2013. 12. 11.>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개정 2019. 3. 11.>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개정 2010. 5. 4.>)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 등을 포함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10. 5. 4., 2012. 11. 21., 2013. 12. 11., 본항개정 2019. 3.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집중 접수기간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 11.>

제8조(선정결과 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22. 2. 10.>

제9조(업무분장)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6. 10. 12., 2010. 5. 4., 2019. 3. 11.>

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 병역명문가 병역사항 확인 <개정 2008. 4. 16., 2010. 5. 4., 개정 2019. 3. 11.>

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접수ㆍ선정 및 결과보고 등 <개정 2008. 4. 16., 2010. 5. 4., 개정 2019. 3. 11.>

제10조(문서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별 병적조회(확인)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08. 4. 16.>

제10조의2(전산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병역이행자, 우대시설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1., 2022. 2. 10.>

제3장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개정 2010. 5. 4., 2019. 3. 11.>

제11조(설치) 병무청장은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5. 4., 2019. 3. 11.>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2. 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병역명문가 선정 등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5. 5. 26., 2006. 10. 12., 2008. 4. 16., 2012. 2. 1., 2013. 10. 4., 2017. 11. 7., 2019. 3. 11.>

제12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1. 8.>

1.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신설 2019. 3. 11.>

2. 표창 심사기준 <개정 2019. 3. 11.>

3. 표창대상가문의 추천 <개정 2022. 2. 10.>

4. 그 밖에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11.>

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여성의 군복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표창

제15조(주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우수가문에 대한 포상을 추진한다. <개정 2005. 5. 26., 2006. 10. 12., 2008. 4. 16., 2010. 5. 4., 2012. 2. 1., 2013. 10. 4., 2017. 11. 7., 2022. 2. 10.>

제16조(표창 및 부상금)   ① 병역명문가 표창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4., 2019. 3. 11., 2022. 2. 10.>

1. 대 상: 대통령표창 <개정 2022. 2. 10.>

2. 금 상: 국무총리표창 <개정 2022. 2. 10.>

3. 은 상: 국방부장관표창 <개정 2022. 2. 10.>

4. 동 상: 병무청장표창 및 그 밖의 유관기관장표창 <개정 2019. 3. 11.>

②  <삭제 2008. 12. 12.>

③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제5장 선양 및 홍보

제17조(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개정 2010. 5. 4., 2019. 3. 11.>)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2., 2008. 4. 16., 2010. 5. 4., 2012. 2. 1., 2013. 10. 4., 2017. 11. 7., 2019. 3. 11.>

②  <삭제 2006. 10. 12.>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개정 2006. 10. 12., 2008. 12. 12., 2010. 5. 4., 2012. 11. 21., 2019. 3. 11.>)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08. 4. 16., 2008. 12. 12., 2010. 5. 4., 2012. 11. 21., 2019. 3. 11.>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 11.>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개정 2016. 1. 8., 2019. 3. 11., 2022. 2. 10.>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2019. 3. 11.>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9. 3. 11.>

제18조의2(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②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홍보)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언론 보도 등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06. 10. 12., 2008. 4. 16., 2010. 5. 4., 2012. 2. 1., 2013. 10. 4., 2019. 3. 11.>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2008. 12. 12., 2020. 9. 10.>)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10. 5. 4., 2012. 2. 1., 2012. 11. 21., 2017. 11. 7., 2019. 3. 11.>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 임		현행 법령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우대)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또는 면제

○ 파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 파주시 평생교육시설 수강(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 파주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병역명문가에 대한 해당시설 이용 실태조사 후 비용 추계 가능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민방위팀장 손용수, 담당 김황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