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인정시장의 구역은 50개 이상의 점포가 소재하는 곳으로 정함(안    제2조)

○ 인정시장은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는 등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로 정함(안 제4조)

○ 인정시장 관리․운영을 별도 정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관리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안 제6조, 제7조)

○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매년 시장의 변동사항 등을 시장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 주차장, 비 가리개 등 편의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설치기준을    제시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정․공표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 시장이 인정하는 재래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 파주시의 재래시장은 총 14개소로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2개소임.

※ 파주시 재래시장 현황

구 분	계	상설시장	정기시장 (공설시장)
시장수	14	8(57.1%)	6(42.9%)
점포수	955	573	382

※ 인정시장 등록(2개소) : 광탄시장, 문산제일시장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무등록시장인 인정시장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인정시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도모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체계와 관련하여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제2조제1호 인정시장의 정의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다시 정의하지 않는 자치입법의 관례와 용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동 조항의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1. “인정시장”이라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인정시장”이라함은 법 시행령(이하“영”이 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 시장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