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함(안 제5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하천법」 제46조 제6호 및 제98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2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7. 22. ～ 2022. 8.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8. 3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따라서”를 “따른”으로,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을 “부과ㆍ징수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체납”을 “지방세 체납”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친수하천과 ☏ 940-5051
입안자	친수하천과장	전 재 식
	하천행정팀장	배 선 숙
	담 당 자	김 승 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천법」 제46조제6호 ------------------------------- 따른 --------------------------------------- 부과ㆍ징수에 관한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ㆍ② (생 략)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③ ----------------------------- 「하천법」 -----------.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 6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 지방세 체납 --------------------.

□ 관계법령 발췌서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우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도니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느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힉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2007.11.16 조례 제　7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4. 5. 20)

제3조(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쓰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별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